고령화 시대, 고령 운전 막는 것만이 답인가?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5월 15일 (수요일)
□ 출연자 :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통도사, 볼라드 등 보차도 경계 시설물 있었다면...아쉬워 
-안전운전 불행, 모든 운전자에 해당
-고령 운전자, 감각 둔해져...순간적 돌발상황 대처 어려워
-적성검사, 질병 치료 전력 등 정밀 검사 실시 필요
-운전에 자신 없으면 면허 자체 반납해야
-대중교통 지원 외 거동 불편한 노인 지원도 검토해야
-노인 차량에 ‘알림 스티커’ 부착하는 日 사례 참고
-택시·버스 기사, 일하기 힘들어지면 사고 예방위해 은퇴해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석가탄신일이었던 지난 12일, 경남 통도사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보행자를 덮쳤죠. 1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해서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그리고 면허 반납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시죠. 한문철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이하 한문철):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최근에 통도사 사고와 관련된 질문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차가 다니는 길, 사람의 다니는 길의 경계가 따로 없어서 더욱더 아찔해 보이는데, 이런 사고 앞으로 또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한문철: 네, 이번 사고의 아쉬움은 우선 운전자가 핸들을 왼쪽으로 조작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아마 순간적으로 가속페달을 잘못 밟은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가속페달을 밟은 것 같은데, 그런데 오른쪽에 보차도 구분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그곳에 만약에 인도턱을 좀 따로 인도를, 보도를 만들어놨다든가 또는 차가 돌진할 수 없도록 볼라드를 만든다든가 어떤 경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있었더라면 사람들을 직접 때리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통도사 하면 전국에 해인사 송광사 이어서 전국 3대 사찰인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경계석이 있든,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어떤 시설물이 있든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인명피해는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75세 고령이었다고, 차량 운전자가 그러는데요. 이 같은 경우 앞으로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 그러니까 가속페달을 밟았는데 차가 생각보다 빠르게 나갔다. 이렇게 지금 진술했다고 하잖아요.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 한문철: 우선 이번 사고에 대해서 노인들의 운전을, 좀 노인들의 운전 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냐, 그래서 노인들의 운전면허 관리를 좀 제대로 더 철저히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꼭 노인이라고 해서 이 사고가 난 건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충분히 이런 사고를 일으킬 순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운전을 할 때 항상 조심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런 것은 총체적으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다. 안전운전 불행이라고 하는데요. 꼭 노인들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고요. 또 종종 김여사 김여사 그런 이야기들 하는데 여성 운전자라고 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만도 아니고, 모든 운전자의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노인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젊을 때에 비해서 감각이 둔해지죠. 눈도 좀 침침해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또 행동도 반응이 좀 늦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넘어질 상황에서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잡는데 노인분들은 넘어져서 낙상하시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운전할 때도 순간적인 돌발상황에 대처해야 하는데 만약에 젊은 사람이었으면 ‘어, 차가 왜이래?’ 이러면서 곧바로 브레이크로 바로 옮길 수 있었겠지만,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어어어어’ 하다 보면 사고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몸의 신체기능이 좀 저하되는 시기에는 운전할 때 내가 자신 있으면 운전하고, 그렇지 않고 평소에도 내가 내 몸이 옛날 같지 않다 싶을 때는 운전을 자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교통사고라는 것이 남녀노소 특별히 구분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10대들이 과도하게 과속운전을 한 위험한 상황이 방송을 통해서 나가기도 했는데요.

◆ 한문철: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달린 것 말씀이시죠, 고등학생들이?

◇ 김호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고령 운전자들이 우리 사회에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지 않겠습니까. 이 같은 부분 예를 들어서 지난해 3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가. 이런 안전대책, 이분들에 대한 안전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한문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성검사 시기를 10년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을 65세 넘은 분들은 5년으로 단축시키고요. 또 75세 넘는 분들은 3년으로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그것이 3년이 아니라 1년 매년 적성검사를 받게 하는 곳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적성검사 받을 때 형식적으로 몇몇 가지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눈이 보이나 안 보이나, 이런 몇 가지만 할 게 아니라 그동안 지난번에 적성검사 받고 지금 적성검사 받을 때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떠어떠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게 있는지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해서 몇몇 가지 질병에 대해서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면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호성: 그러니까 적성검사의 주기 같은 경우도 단축하고, 단축해서 실시하는 내용들도 좀 더 세부적인 적성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한문철: 그렇죠, 예. 예컨대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또 몇 가지, 노인들에게 올 수 있는 거요.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철저하게 적성검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요.

◇ 김호성: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면허 반납 제도 활성화하자, 이런 지적에 대해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한문철: 부산에서 처음 실시했고 전국적으로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운전에 자신이 없을 때는 그 운전면허증 갖고 있어봤자 내가 운전 안 하면 쓸데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운전할지도 모르잖아, 해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 자체를, 운전면허증 반납이 아니고 운전면허 자체를 반납하는 겁니다. 운전면허 자체를 반납한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면 그것은 무면허 운전이 되는 거죠. 내가 깜빡깜빡한다. 그리고 내가 몸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럴 때는 걸어다닐 때도 제대로 잘 못 걷는데 운전할 땐 더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판단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잘 안 나고, 누가 불러도 잘 모르겠고, 앞에 잘 안 보이고, 또 몸도 걸음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자꾸 넘어질 뻔하고. 그럴 때는 운전을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죠.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나도 죽고 남도 죽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는 나도, 요새 노인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지하철도 그냥 탈 수 있고 또 시내버스도 그냥 탈 수 있고 대중교통 수단이 있으니까요. 가능하면 내가 운전에 자신이 없을 때는 운전면허 자체를 반납하는 것, 그걸 솔선수범해서 운전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호성: 그렇게 면허를 반납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율적인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뭔가 보조라든가 이런 대책 같은 건 따로 없을까요?

◆ 한문철: 인센티브를 좀 주는 게 좋죠. 노인분들에게 카드, 무슨 카드는 그러던데요. 복지카드인가 뭔가 10만 원어치를 마일리지를 넣어준다는 그런 걸 봤는데요. 그 정도로 할 게 아니라 이번에 버스 파업 대란 해서 국가에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일부 지원해주듯이 노인분들이 운전을 안 하겠다고 할 때는 그 노인뿐만 아니라 불특정한 다수의 국민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으니까요. 노인분들에게 대중교통 수단, 또 버스나 지하철을 잘 이용하기 힘든 노인분들에게는 일종의 교통수단이라든가 그런 것을 적정선에서 국회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김호성: 그렇지 않아도 오늘 극적으로 버스 분규가 극적으로 타결이 돼서 요금인상 이런 이슈가 우리 사회의 큰 이슈 중의 하나였는데요. 이처럼 대중교통비를 피부에 와 닿는 보조의 수단으로써 작동할 때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 한문철: 예, 예.

◇ 김호성: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 말이죠. 흔히들 스티커로 ‘아기가 타고 있어요’, ‘초보운전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고령 운전자들이 직접 운전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안내랄까, 이런 걸 인식할 수 있는, 타 운전자가 그러니까. 이런 대안 같은 건 생각해볼 수 없을까요?

◆ 한문철: 일본은 노인들이 운전할 때 차에 노란색 스티커가 붙어있는 것을,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요. 우리도 노인 운전자들에게는 저 차는 노인분들이 운전하니까 일반 운전자랑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스티커를 설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 보일 수 있도록요.

◇ 김호성: 다른 운전자들이 봤을 때 저 차를 운전하시는 분은 고령 운전자구나, 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이 말씀이시죠?

◆ 한문철: 예, 예전에 스마일 스티커 붙이고 다니듯이요. 노랗게 된 동그란 것을 잘 보이는 곳에, 뒷유리창 같은 데요. 그런 것을 부착시키면 다른 운전자들이 노인에 대한 배려도 할 수 있고, 저 차는 돌발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내가 좀 더 피해가야 한다든가,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 김호성: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고령 운전자들 가운데도 생계로 운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한문철: 개인택시 같은 경우도 80 넘으신 분들이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분들도 내 스스로가 운전할 수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운전해야지, 일반적으로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정년이 되면 이제 리타이어 하게 되고요. 또 개인적인 일 하시는 분들도 이제 나이 들어서 힘들어서 일 못하겠어, 그러면 스스로 일을 접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운전도 본인의 일이니까 내가 더 이상 일하기에 힘들어진다, 힘들어진다 느껴질 때 미리 그만둬야지, 나중에 사고 나서 그만두게 되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크게 다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불행이 될 수 있죠.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한문철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문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