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이미선, '서오남' 넘어선 적격자...정치공세일 뿐”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4월 15일 (월요일)
□ 출연자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법관) 넘어선 의미 있는 인사”

-이미선, 20년 동안 ‘노동법 분야’에 탁월한 법관 정평
-야당의 주장은 ‘정치공세’
-이미선, 청문회 과정 통해 불법성 없다는 것 확인
-이미선 배우자의 ‘주식거래’, 전형적 장기 주식거래 형태
-OCI재판, 판사 시절 아닌 변호사일 때 변론한 것
-OCI재판, 상표관련사건으로 기업 내부 자료 나오지 않아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야당에선 고발 공세까지 예고하고 있어요.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송기헌): 네, 안녕하세요.

◇ 김호성: 지난주에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전체회의를 소집했는데도 아직 법사위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 송기헌: 네, 그렇죠. 저희 당이 요구하고 있는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야당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죠.

◇ 김호성: 그런데 야당은 문형배 후보자만이라도 채택하자는데 여당이 회의 자체를 거부하면, 이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냐. 이런 반응입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 송기헌: 회의를 저희들이 거부한 게 아니라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거니까. 저희는 같이 하자는 거였고, 그쪽은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못 열겠다고 한 거죠.

◇ 김호성: 저희가 이 이슈를 가지고 지난 금요일에도 이 시간해서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주식거래 문제를 가지고 워낙 찬반양론이 갈리고 있는 입장이어서요. 의원께서는 주식거래에 대한 불법성 여지 여부를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 송기헌: 저희들이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불법성은 없다는 것을 확인이 됐습니다.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건 정치공세임이 분명하고요. 오히려 저희들은 청문회 하기 전에는 뭔가 그런 의문이 있지 않느냐 얘기를 했지만, 청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주식을 거래한 내역을 확인해보니까 불법적 거래 여지는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불법적 거래가 없다는 걸로 판단이 됐다고 하는데, 보유주식 같은 경우 이테크건설, 삼광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체 67%를 넘어서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 이게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정보를 활용한 것 아니냐, 라는 의혹, 이런 것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송기헌: 올해 이테크 같은 경우 오르진 않았죠, 전체적으로.

◇ 김호성: 이게 한 19% 올랐다고 하던데요.

◆ 송기헌: 전체적으로 거래한 걸 보면 25% 정도가 손실을 본 주식입니다, 그 부분은. 일시적으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선 후보자 배우자가 주식거래를 한 것은 일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같은 종목에 대해서 사고팔고 계속 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올랐을 때는 팔고, 주가가 내렸을 때는 사고. 주가 내렸을 때 샀다가 올라오면 팔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했거든요.

◇ 김호성: 일상적인 주식 거래다, 이 말씀이시죠?

◆ 송기헌: 전형적인 장기적 주식거래 형태죠.

◇ 김호성: 그렇다면 판사 재직 시절에 OCI계열사 주식을 소유하고 해당 기업이 관여한 재판을 맡았다.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 송기헌: 아닙니다. 그것은 후보자 배우자 이야긴데, OCI 재판이라는 것은 변호사 때 그 사건을 선임했단 얘기고요. 실제로 OCI 주식 거래하고 난 이후에 상당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처음 재판을 했어요. 그것도 상표 관련된 가벼운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프레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OCI 거래를 통해서 OCI 거래를 할 때 무슨 재판을 같이 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정보가 있어서 거래했다, 이렇게 지금 프레임을 씌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선 후보자의 배우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1년도부터인가 OCI 주식을 거래해왔어요, 재산 목적으로. 마찬가지로 쌀 때 샀다가 비쌀 때 팔았다,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그러다가 아마 2017년인가 2018년 정도에 아마 상표권 사건을 하나 선임을 해서 그 회사가, 변호사로서 소송을 수행한 것 같아요. 첫째는 판사로 있을 때 그 OCI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 사건 재판한 건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변호사일 때 변론을 한 적은 있다, OCI는. 그리고 OCI 사건을 선임한 것은 최초 거래한 다음부터 적어도 제 기억으론 수년 후에, 6~7년 후에 처음으로 사건을 선임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여러 차례 OCI 주식 거래한 것하고 재판은 관계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김호성: 그러니까 기간 같은 것을 염두에 둬서 판단한다면 내부 정보를 알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송기헌: 내부 정보하고는 관계없이 거래했다는 거죠.

◇ 김호성: 관계없이 거래했다. 그러면 해당 주식거래를 시작할 때는 아니었지만 거래를 해온 도중에 배우자, 남편이 해당 사건을 맡았으면 그 사건을 맡은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알 수 있었다. 이런 의혹제기에 대해서,

◆ 송기헌: 그런 건, 그건 사건 종류가 상표에 관련된 소송이기 때문에 기업의 내부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상표권 소송이란 것이 상표의 동일성 여부나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지, 기업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든지, 기술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내부적인 수익의 자료가 있다든지, 그런 자료가 나오지 않죠. 이게 지난번에 이유정 헌법재판관 관련하고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때는 내츄럴엔도텍이라는 회사의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거래했던 건데, 이 경우는 그런 내부적인 어떤 기밀에 관련된 사건이 아니고 상표권이라고 해서 상표권 동일 여부에 관한 단순한 사건이었고요. 그 자체도 어떤 주가나 이런 부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주가변동을 보시면 분명히 아실 수 있습니다.

◇ 김호성: 그렇다면 이미선 후보자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주광덕 의원, 지금 ‘전형적인 주가조작 작전세력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것도 결국 지금 의원님 말씀에 의거하면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데.

◆ 송기헌: 그렇습니다. 적어도 전형적인 주식거래, 전형적인 주식거래 하는 분들의 주식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 김호성: 이것을 맞장토론을 해가지고 해결할 일일까요, 그러면?

◆ 송기헌: 맞장토론으로 굳이 할 건, 그건 그분들이 알아서 판단할 부분인데 어쨌든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야당이 그 경우에도 이것을 여론전으로 해서 어떤 프레임을 씌우려는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호성: 역으로 주광덕 의원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역토론을 제안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 송기헌: 그것은 민정수석이 나와서 토론하는 건 안 맞죠, 형식상. 그것은 뭐, 직책상 불가능한 얘기고요.

◇ 김호성: 이 같은 배경에서 헌재 후보자에게 좀 더 엄격하고 까다로운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의원께선 보시는지요?

◆ 송기헌: 네,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문제는 이 건의 경우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나 도덕적 문제가 아니죠. 국민의 정서상,

◇ 김호성: 국민 눈높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 송기헌: 눈높이라기보다는 정서의 문제 같아요. 눈높이라는 것은 도덕적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부분에는 일반적 국민의 정서와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눈높이라는 것은 어떤 위법적인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과도한, 굉장히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좀 상류층에 있는 그런 가족이다. 이런 정서적인 문제가 안 맞는다. 그런 부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이렇게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까. 오충진 변호사는 “강남에 괜찮은 아파트 한 채 사서 35억 원짜리 하나 갖고 있었으면 될 문제를, 이렇게 욕먹을 일이 아니었을 텐데 후회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 송기헌: 그 표현은, 그런 역시 국민정서에 안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다만 그 부분은 일부분 제가 이해하는 부분은 오충진 변호사가 거의 10년 동안 변호사 하면서 번 돈을 거의 주식에 넣었어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충진 변호사나 이미선 후보자 부부가 주식으로 재산증식을 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아마 그런 토로라고 봐야 되겠죠. 그냥 집 하나 사놓는 거랑 똑같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건데.

◇ 김호성: 그러나 표현은 그렇게 적절치 못했다.

◆ 송기헌: 그렇죠.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지난주 금요일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관련된 이슈 다룰 때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주식 문제가 아니었어도 도대체 왜 헌법재판관이 되어야 했는지, 청문위원의 입장으로서 단 하나라도 찾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말이죠.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적임자인지 판단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송기헌: 청문 과정이 굉장히 짧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미선 후보자가 충분히 자기표현을 못했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미선 후보자가 20년가량 법관 생활을 하면서 노동법 분야에 굉장히 탁월한 실력을 보여 왔다는 그런 내부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평가가. 그리고 실제로 지방대 출신으로서, 우리가 특히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법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서오남이 아닌 지방대 출신의 여성 40대 헌법재판관으로서 의미가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야당 측의 공세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왜 무리하게 이미선 후보자를 이렇게 밀고가야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신지요?

◆ 송기헌: 무리하게 밀고 간다는 부분은 야당이 반대하는데 임명하려고 한다, 이런 차원인 것 같고요. 저희들은 거꾸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 가지고 야당들이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선 후보자 같은 경우 기존에 계속 얘기해왔던 7대 우리 조건에 해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7대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주식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 측에서 아니면 여당 쪽에서 추천된 인사들을 흠잡기로 시작한다면 국정을 위한 인사를 발탁할 수가 없겠죠.

◇ 김호성: 그렇다면 7대 조건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임명한 예전의 사례도 있고 그런데 말이죠. 조국 수석 책임론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송기헌: 네, 그 부분은 잘 판단을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문제는 검증의 문제하고 추천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볼 수가 있어요. 민정 같은 경우는 인사를 추천하는 문제가 아니라 검증하는 문제고, 검증은 과거 정부와 다르게, 과거는 여러 가지 정부 기관을 통해서 검증해왔는데 지금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검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나오는 갭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청문회 관련해서 세평이라든가 공적 자료에 근거한 것 말고,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 과정이라는 것이 너무 일상생활에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한 한 코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기헌: 그렇죠. 청문보고서라는 게 사실 청문회라는 것이 공직자의 자질 문제를 다투는 건데, 공직자의 자질 문제가 아니고, 정치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 사생활에만 포커스가 맞춰져가지고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특별히 또 본인이 아니라 가족 문제에 이상하게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검증할 때는 본인에 관련된 걸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고 청문 과정에 들어서면 자녀나 아니면 배우자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까 너무 사생활 털기다. 이참에 청문회 제도를 좀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송기헌: 네, 감사합니다.

◇ 김호성: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었습니다. 이번 시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맡고 있는 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 연결해서 인터뷰를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다른 일정을 이유로 인터뷰를 할 수 없음을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