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15~19:00
  • 진행: 이동형 / PD: 이은지 / 작가: 홍기희, 김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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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후보자 남편, 2억이 40억? “전혀 아냐, 의혹 해소 얼마든지 협조”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4-12 20:33  | 조회 : 554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4월 12일 (금요일)
■ 대담 : 오충진 변호사

이미선 후보자 남편, 2억이 40억? “전혀 아냐, 의혹 해소 얼마든지 협조”

-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 부합하지 않은 측면, 처절하게 깨달아
- 후보자 아는 내용 없어, 해명하고 싶어도 몰라서 해명 안 돼
- 자산 대부분 주식 투자 가능하다고 생각, 도덕적 비난 대상은 의문
- 15년 주식 투자 중 수익 본 한두 가지 특정 공시 편집해 소설 써 
- 작전 세력? 합리적 근거 제시 안 돼, 마녀사냥 분위기 국면 전개
- 이테크건설, 아무런 관련 없는 재판... 전혀 당사자 아니었다
- 일반적 투자자들, 주가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사... 내부정도 알았다면 삼광글라스 주식 다 팔았을 것
- 의혹 해소에 협조할 부분 있으면 얼마든지 협조하겠다
- 6000건이 6000번의 매매 횟수다? 사실 왜곡
- 투자 원금 30억 넘어
- 이테크건설, 삼광글라스... 이익보다 손실 커
- 아내 주식 전부 매도, 내 주식도 빠른 시일 내에 매도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은 예상대로 불발 됐습니다. 배우자의 주식 투자 문제와 관련해선 여당 내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청와대는 문제없다고 판단한 듯 합니다. 임명을 강행할 분위기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미선 후보자의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주식 거래 과정에서 불법이나 위법은 없었다면서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오충진 변호사를 직접 연결해서 궁금한 내용들 물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 오충진 변호사(이하 오충진)>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오늘 아침 여러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던데요. 의혹을 직접 해명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던 겁니까?

◆ 오충진>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전담한 주식투자 문제로 제 아내가 청문회에서 의혹 제기를 받고, 이렇게 논란이 되었는데요. 그 부분에 국민들이 기대하는 고위공직자로서의 이해충돌에 관한 염려, 그리고 눈높이, 이런 것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것은 저희 부부가 다 처절하게 깨달았고, 그 부분은 수긍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후보자가 했던 일이 아니고, 제가 전담해서 해왔던 일 때문에 아내가 그런 문제에 처하게 되니까. 사실 그 부분에 관련해 후보자는 아는 내용이 없거든요. 해명을 하고 싶어도 이렇게 바로 해명이 안 되고, 저에게 다시 물어봐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해명도 안 되고,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게 시원시원하게 답변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잘 모르니까 그랬던 거거든요. 제가 직접 해명하는 게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명쾌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동형>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은 받아들이지만, 지금 이미선 후보자가 부당한, 또 확인되지 않은 의혹으로 공격당하고 있는 면은 직접 해명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씀이죠? 

◆ 오충진>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이미선 후보의 자질·능력 부분과 관련해서는 나의 아내는 ‘배경 자체가 소수자의 이해를 대변할 자질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청와대에서도 이미선 후보자를 낙점한 이유를 소수자, 또 여성 인권을 위해 애썼다,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가 제출한 답변을 보면요. 낙태죄 폐지에 답변 유보,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유보, 군대 내 동성애자 처벌도 답변 유보, 최저임금제, 종교인 과세 답변 유보. 이렇게 되면, 소수자들을 이해하는, 또 소수자 인권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에 어패가 있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충진> 제 생각에는 청문회가 이렇게 역량과 자질에 대해서 차분하게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후보자의 대답을 끌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바람직한데, 지금 그날 청문회 진행된 것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배우자가 한 주식거래 얘기만 가지고 계속 의혹, 이거 의심스럽다, 당신이 잘못한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소리 지르고, 대답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니까 이게 후보자가 위축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신조차 제대로 말을 못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후보자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난민 문제하고, 낙태죄 문제, 또 최저임금이나 근로자에 관련된 문제는 당연히 5년 동안 재판연구관으로 노동 사건을 전담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고, 소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청문회가 너무 인신공격 위주로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청문회가 인신공격, 혹은 망신주기로 흘러서 능력이나 자질 검증을 제대로 못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이시죠?

◆ 오충진>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중요한 것은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청문회는 주식투자 논란으로 다 점철된 것 같습니다. 전 재산의 80% 가까이를 주식에 투자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 오충진> 저는 자산의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부부가 월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퇴직금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80%라고 하더라도 위험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렇게 하면서 주식을 투자하면서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내부자 정보를 이용했다거나 불법성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저는 솔직히 주식투자를 80% 했다는 게 도덕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약간 그 부분은 의문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충돌이나, 이런 부분에 관한 염려는 100% 동감하는데요. 그냥 주식 투자 비중이 높다는 게 문제라는 것은 저는 동감하기가 어렵습니다.

◇ 이동형> 저는 그 부분은 변호사님의 의견과 같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주식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불린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기보다 훨씬 낫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내부 정보를 이용했느냐, 불법성이 있느냐, 이 문제인데, 지금 야당에서는 변호사님이 작전 세력처럼 거래를 했다,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고,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사고 판 모양새가 있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죠?

◆ 오충진> 대체로 전부 그런 식으로 주장만 있을 뿐이지, 합리적인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서 어떻게 작전 세력처럼 주식을 거래했다는 것인지, 그 자체로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매매할 때 주가의 움직임이나 거래량에 이상이 있었다, 이런 자료를 제시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15년 가까이 주식 투자를 해왔는데, 오랜 기간 매매해서 수익을 본 한두 가지의 거래하고 특정한 공시를 편집해서 소설을 쓰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이거 공시나기 전에 미리 정보를 얻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니면 말고,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후보자도 그렇고, 그게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런 의혹이 또 다른 기사에 그대로, 제대로 스크리닝도 안 하고 받아쓰고, 자꾸 이렇게 논란이 커지면서 약간 마녀사냥 분위기 같은 국면이 전개가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소상히 말씀드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서 제가 나서게 된 것입니다.

◇ 이동형> 이테크건설 관련해서 관련 재판을 하지 않았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오충진> 그거는 후보자가 한 재판인데, 이테크건설과 관련한 재판 자체가 아닙니다. 그게 그 사건의 원고와 피고는 다 보험회사고요. 이테크건설이 실행하던 발전·설비 공사에서 사고가 생기면 손해배상 책임을 보험으로 계약을 했는데, 기중기 운전자가 전력선을 끊는 사고를 일으킨 거예요. 그 보험회사가 피해를 입은 주변 공장 소유자들한테 1억 6000만 원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에 그 기중기의 보험회사인 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이것은 기중기 쪽에서 부담해야 하니까 그쪽 보험회사가 부담해라, 이렇게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테크건설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누가 이기든 이테크건설이 이득을 얻거나 손실을 보는 사건이 아닙니다. 전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해 충돌이 있었다고 하는 주장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거꾸로 거기서 원고인 이테크건설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패소를 해서 이테크건설이 손실을 봤으면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었던 사안이지,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지금 YTN의 보도에 의하면요. 지난해 3월 13일부터 사흘 동안 삼광글라스 주식을 3800주 매도했는데, 2주 뒤에 주식 거래가 정지됐고, 이후에 주가 폭락 직후인 지난해 4월 3일부터 다시 만 주를 사들였다. 이거는 내부정보를 알았던 것 아니냐, 이런 주장 같은데요?

◆ 오충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먼저 제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주가가 상승해서 수익 실현을 한 거고요. 또 이게 회계 처리의 문제로 한정의견을 받아서 거래 정지가 될 위험이 생기니까 주가가 하락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과도하게 하락하니까 다시 일부러 산  건데요. 그건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주가가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그런 내부자 정보를 미리 알았더라면, 삼광글라스 주식 가지고 있던 것을 다 팔았지, 일부만, 거기서 얘기하듯이 팔았을 리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근거 없는 의혹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금융 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들여다 볼 생각인 것 같은데, 문제될 것은 없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 오충진> 네, 저는 뭐 증권거래소 같은 곳에서 제 거래 내역이 전부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해보시면 일반 개인 투자자의 거래로 판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혹을 해소하는 데 제가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협조하겠습니다.

◇ 이동형> 야당 주장 하나만 더 여쭙죠. 지금 주식 사고팔고 6000건이 넘는다, 그러면 판사가 아니고 주식 전문으로 하는 사람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 오충진> 그것은 약간 오해가 있는데요. 그게 거래 내역서를 제가 준비해서 제출하면서 보니까 예를 들어 한 번 매매할 때 어떤 주식을 100주를 팔면 그게 100주가 한꺼번에 거래되는 게 아니고, 거래량이 적은 주식은 서너 주씩 거래되기도 하고, 열 주씩 거래되고,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눠서 계약이 체결된 것을 그게 하나의 건수로 되기 때문에 100주를 매도한 게 10건, 20건도 되고,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6000건이라는 게 정말 6000번의 매매 횟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약간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이죠.

◇ 이동형> 그러면 10여 년 동안 주식투자 하시면서 재산은 많이 불리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 오충진> 그 부분에 관해서도 사실 왜곡인데, 2억이 40억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투자한 금액, 원금만 해도 30억이 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 15년 가까이 투자했고, 물론 처음부터 30억은 아니었지만, 이게 계속 기간하고 투자 금액을 고려하면 수익률이 높은 것은 아니고요. 특히 문제가 된 주식들에 관해서, 이테크건설이니, 삼광글라스에 관해서는 이익보다는 큰 손실을 보고 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그것만 봐도 내부정보는 아니다?

◆ 오충진> 네, 전체적으로는 수익이 있는 건 맞지만, 그렇습니다.

◇ 이동형>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2억이 38억이 됐고,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오충진> 네, 마치 그러면서 제가 무슨 불법적인 거래를 해서 개인 투자자, 개미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것처럼 주장하는데요.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저도 그냥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일 뿐이고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시되는 정보나 증권회사 보고서, 그리고 뉴스, 이런 것을 보고 투자를 해왔지, 무슨 제가 내부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 이동형> 아내분은 주식을 다 처분한다고 했는데, 남편분도 같이 처분하시는 겁니까?

◆ 오충진> 네, 그렇게 약속을 했고요. 후보자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은 오늘 전부 매도했습니다. 이미 매도했고요. 제 주식도 빠른 시일 내에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형> 일각에서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하면서 해명하는 게 청와대에서 뭔가 이야기를 듣고 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 오충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해온 일이고, 제가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해명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고요. 자꾸 추가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그게 보도가 되니까 그 부분은 예전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어떻게 된 것이냐, 경위가 어떤 것이냐를 물어보는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단지 그런 것뿐입니다. 그거 통화하면서 자꾸 이렇게 새로운 근거 없는 의혹이 제기되고 하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제가 이렇게 해명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글도 올리고, 인터뷰도 하게 된 것입니다.

◇ 이동형> 10여 년 전 처음 주식 투자하실 때 훗날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하셨겠죠?

◆ 오충진> 네, 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요. 주식투자가 재밌다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그래도 부동산 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나름대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한 것인데, 약간 억울한 측면도 있고, 결과적으로 후보자인 폐를 끼친 것도 같고 해서 미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 이런 것은 정말 잘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뜻에 따르기로 했으니까 이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중단해주시고, 후보자가 과연 헌법재판관으로 일을 잘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논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동형> 고위공직자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겠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오충진>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남편, 오충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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