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일부 탈당? 한국당 의원들 주장, 의원님들 믿는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3월 22일 (금요일)
■ 대담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 "일부 탈당? 한국당 의원들 주장, 의원님들 믿는다" 

- 지상욱, 하태경 전화 한 통화라도 했으면 페이스북에 그런 글 안 올려
- 재적 의원 2/3 이상 찬성, 이 사건에 적용될 사안 아냐
- 최초 의원 총회 18명 참석 중 찬성 12 나와... 다수 의견 존중할 수밖에
- 지난 의총 때 탈당 의사 전혀 없음을 확인, 의원님들 믿는다
- 5시간 토론, 당의 건강한 모습 봤다
- 일부 의원들 자유한국당 갈 것? 한국당 의원들이 계속 해온 이야기
- 공수처법 수정 제안, 야당으로서 양심에 비춰 한 이야기
- 공수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거대 공룡화 우려 불식시키는 안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법과 개혁 2법 패스트트랙 협상을 진행 중인데요. 공수처 법안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뺀 수사권만 부여해야 한다는 것과 공수처장을 인선할 때 야당이 실질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바른미래당이 새롭게 내놓은 대안이 이건데요. 이게 반영되어야만 패스트트랙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지만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입니다. 이 문제에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이하 김관영)>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이동형> 마음고생이 요즘에 심하신 것 같아요?

◆ 김관영> 네, 마음고생이 있죠. 정치가 다 그런 거죠, 뭐.

◇ 이동형> 민주당도 설득해야 하고, 한국당도 끌어들여야 하고, 또 당내에서 반발도 눌러야 하고...

◆ 김관영>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이중, 삼중인 것 같은데, 오늘 새벽에 소속 의원 전부에게 편지를 썼다고 해요. 

◆ 김관영> 어제입니다. 

◇ 이동형>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김관영> 그제 의총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잠자는데 잠깐 잤는데, 눈이 떠져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이런 저런 생각이 들고, 또 5시간 가까이 의총을 하고 나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들은 이야기도 있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편지로 썼습니다. 써서 요지는 선거제 개혁이 왜 중요하고, 또 일부 의원님들이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에 넣는 것 자체를 합의제에 반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계신데, 제가 이 패스트트랙 넣는 것이 최종적인 의사결정 표결한 것이 아니고,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약속해놓고, 약속을 파기하고 전혀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그리고 패스트트랙을 넣어놓은 다음에 330일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반드시 합의 처리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저도 기본적으로 선거제도는 합의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평소의 소신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만약에 끝까지 서로 타협이 안 돼서 330일 후에 표결을 할 상황이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느냐. 지금 당장 이것이 합의 처리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고 판단하고,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득을 하는 의미였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요지는 패스트트랙이 끝이 아니고, 패스트트랙이 또 하나의 시작일 수 있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한국당과 협상할 수 있으니까요. 이 말씀입니까?

◆ 김관영>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어쨌든 당 일부 인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상욱, 하태경 의원들이 다 자신들의 SNS에 글을 올리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몰고 가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 김관영> 두 의원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릴 때 저하고 전화를 한 통화라도 했으면 그런 글은 안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오해를 하게 된 것 자체도 제가 유발했다면 유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의원총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전전날 최고위원회에서 이준석 최고위원이 패스트트랙을 갈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 우리 전체 의원들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그런 내용이다, 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소위 당론을 결정해야 하느냐고 하는 것인데요. 저희 당헌에 보면, 중요한 정책에 대해 당론을 정할 수 있고, 당론을 정할 때는 소속 의원, 재적 의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고, 그 효과로서는 표결 시에 당론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헌에 나와 있는 당론 절차, 재적 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에 적용될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자율 투표를 기본으로 하는데, 당의 전체적인 의사를 한쪽으로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재적 의원 2/3 이상으로 당론을 정하고, 다소 반대하는, 1/3이 안 되는 의원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당론이 정해지면 반대하시는 분들도 가능하면 당론에 따르라고 하는 취지로 당론에 관한 파트를 정해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패스트트랙은 지금 넣을지, 말지는 투표에 관한 문제가 일단 아니고요. 이것을 지난번에 최초에 의원 총회할 때 12 대 6이 나왔었습니다. 18명이 참석해서요. 그러면 12명의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맞느냐, 6명의 의원을 따르는 것이 맞느냐. 최종적으로 예를 들면, 26명 중에 16 대 10이 나왔다고 한다면, 지금 17명이면 2/3가 되는데요. 2/3가 만약에 안 됐다고 하고, 16 대 10이 됐다, 16명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맞느냐, 10명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맞느냐. 저는 이것은 패스트트랙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결국은 의원님 각자 한 분, 한 분이 오랜 고민 끝에 내린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 이동형> 그래서 저도 조금 의아한 게 지금 선거법 개혁안 같은 경우에는 손학규 대표가 단식 투쟁까지 하면서 얻어낸 안이고, 그리고 5당 원내대표가 합의안에 사인을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약속을 파기한 것이지 않습니까? 패스트트랙이라는 말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꾸준하게 나왔고요. 그런데 갑자기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이렇게 격하게 반발하는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죠?

◆ 김관영> 그러니까요. 글쎄, 그동안은 진짜로 패스트트랙에 들어갈까,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선거법이 과연 단일하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민주당이 정말로 패스트트랙을 갈까 하는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거기에서 의견을 굳이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선거법만 패스트트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법을 연계해서 한다고 하니 그것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지금 건으로 보면 3개이지 않습니까? 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 법안, 선거법. 이 3개를 동시에 패스트트랙을 하겠다고 하면, 그 각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이 어떤 분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하는 의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3개의 법안이 최종 협상이 타결되면 전체적으로 3개를 같이 놓고 종합해서 이 3개를 패스트트랙으로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쨌든지 지난번에 이 직전 의원 총회에서는 적어도 공수처 법안에 관해서는 아무리 패스트트랙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여당에서 제안한 법안 그대로 그것을 처리해줄 수는 없고, 적어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 또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성, 이런 것들을 최소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저희 당의 안으로 정하고, 그것을 요구한 것이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결국은 이렇게 되면 패스트트랙에 못 올리는 것 아니냐, 그러면 선거법 개정안은 물 건너 가게 되는 것이고, 만일 패스트트랙에 올리게 되면, 바른미래당이 분열할 수도 있다, 당이 깨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관영> 저도 일부 그런 얘기들을 들어서 일부 의원님들이 탈당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한 때는 했습니다만, 지난번 의총을 통해서 탈당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고요. 그리고 저는 다른 당과는 달리 4시간 동안 토론을 한 번 했고, 또 5시간 동안 토론을 했고, 이렇게 장시간 토론을 하면서 저는 당에 상당히 건강한 모습을 오히려 봤다고 봅니다. 속에 있는 얘기들을 다 가감 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래도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이 받아들여지면, 3개를 같이 패스트트랙에 넣는 것을 찬성하겠다고 의견을 상당 부분 모았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보면 양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일일이 개인 의원들에게 다 확인한 겁니까? 탈당은 없다는 것을요?

◆ 김관영> 제가 개인적으로 일 대 일로 다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그때 전원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런 발언들을 전부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의원님들을 믿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일부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갈 것이다, 이런 말은 왜 정치권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 김관영> 그런 얘기들을 자유한국당에 있는 분들이 과거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그런 분들은.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공수처법 수정 제안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민주당이 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요?

◆ 김관영> 그게 조금 걱정이기는 합니다. 걱정이기는 한데, 저는 과거의 홍준표 당 대표일 때요. 당시 민주당이 공수처와 대통령과의 독립성 문제를 야당이 강하게 얘기할 때 민주당이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특검 임명하는 것과 비슷하게 그런 공수처장 후보를 야당이 두 명 추천해라, 그러면 그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하자.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 이동형> 민주당이 야당일 때?

◆ 김관영> 민주당이 여당일 때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서 제가 제안한 것은 그것보다도 훨씬 완화된 내용이고, 저는 균형 잡힌 내용이다. 야당에서 추천한 추천위원들이 전원이 반대했을 때만 비토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도 충족하지 못하는 편향된 인사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이동형> 일단 홍영표 원내대표는 그것은 공수처가 아니다, 이렇게 잘랐던데요. 바른미래당이 이런 협상안을 내민 것은 패스트트랙에서 이탈하려고, 출구 전략, 명분 쌓기다, 이런 말도 있어요?

◆ 김관영> 민주당의 일부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진심을 가지고 적어도 국민을 위한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야당으로서 이 정도는 반드시 관철시키고, 얘기해야 한다고 하는 양심에 비춰서 한 얘기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어쨌든 선거법도 만약에 통과되지 못하고, 개혁 법안도 통과되지 못한다고 하면,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 김관영> 그렇게 되죠. 제가 민주당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공수처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 두 문제 때문에 이것이 좌초된다고 하면, 누구 좋은 일시키는 거냐, 그런데 공수처 법안을 초안의 의지대로만 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합의 처리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야당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을 텐데, 그런 경우를 가정하고, 우리도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출범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기 이 대열에 같이 한 것인데, 그러나 검경 수사권도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공수처도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 공수처의 거대 공룡화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안이 아니겠느냐, 제가 그렇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원내대표끼리 다시 한 번 만나기로 한 약속을 한 게 있어요?

◆ 김관영> 다음 주에 만나봐야겠죠. 오늘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관영>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