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난동 日공무원 대기발령, 세금 아깝단 여론도.. 후생성 '유감'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19년 3월 21일 목요일
□ 출연자 : 유재순 일본 도쿄 JP 뉴스 대표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일본의 한 공무원이요. 김포공항에서 만취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고, 그 이후 그 공무원이 자신의 SNS에 ‘한국은 이상한 나라’다. 이렇게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늘 아침까지 인터넷 상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나우 인터뷰에서 일본 현지 연결해 일본 관련 소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도쿄 JP 뉴스의 유재순 대표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유재순 일본 도쿄 JP 뉴스 대표(이하 유재순): 안녕하세요. 유재순입니다.

◇ 전진영: 김포공항에서 한 공무원이 만취난동을 부렸다. 일본에서도 혹시 관련 소식을 접하셨습니까?

◆ 유재순: 지금 현재 저도 컴퓨터로 보고 있는데요. 인터넷상에서는 대단히 파문이 크게 일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정부, 후생노동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난처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공무원이 한국을 방문해서 난동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다, 라는 코멘트까지 나왔는데요.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휴가를 받아서 한국을 사비로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다케다 씨는 공무원이면 으레 해외에 나갈 때 신고해야 하는 의무 규정도 어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김포공항 폭력사건으로 후생성 내에서도 심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대기발령 상태입니다.

◇ 전진영: 대기발령 상태군요. 이게 한국 언론에는 이름이 정확히 보도가 됐거든요? 만취 난동을 피운 일본인 공무원. 누구인지 일본 내에서도 지금 밝혀졌습니까?

◆ 유재순: 어제까지는 사실 A 씨라든가, 모 씨라든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게 워낙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고, 파문이 일다 보니까 지금은 전부 다 오픈된 상태입니다.

◇ 전진영: 다케다 고스케라는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요. 

◆ 유재순: 47살로 임금 담당 과장이라고 합니다.

◇ 전진영: 임금 담당 과장이요? 

◆ 유재순: 출세 코스의 하나라고 하는데요. 

◇ 전진영: 일본 내에서도 이 사건이 공개적으로 알려진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대체적인 반응은 어떤가요? 

◆ 유재순: 일본 언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난처한, 곤란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본 언론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사실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사실 보도 정도로만요?

◆ 유재순: 네. 그리고 일본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일본인의 세금으로 낸 돈으로 외국에 나가서 그런 추태를 부렸다, 내가 낸 세금으로 그런 공무원에게 월급을 줬다니 너무 억울하다는 반응도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 전진영: 네, 그렇군요. 관련 내용은 여기까지만 들어보도록 하고요. 다른 주제로 저희가 넘어가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하는 게 부당하다면서 졸업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이게 처음이 아니라 또 한 번 조선학교를 차별한다는 사실을 일본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궁금했던 게요. 일본의 고등학교가 원래 전면 무상 교육인가요?

◆ 유재순: 전면은 아니고요. 수업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물론 그냥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부모의 연 수입이 910만 원 이하일 경우에 한해서 수업료 전액이 면제되고요. 학생 1인당 9,900엔의 지원비가 지급됩니다.

◇ 전진영: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실시된 건가요?

◆ 유재순: 2010년 4월부터 실시됐었는데요. 문제가 된 경우는 지금 2010년 11월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북한에 의한. 그때부터 조총련계 민족 학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보류됐었습니다. 그때부터 정권이 오락가락 바뀌면서 민주당이었다가 자민당이었다가 다시 민주당, 또 다시 자민당으로 바뀌면서 2012년 현재 아베 수상이 집권하면서부터 전면 금지가 됐죠.

◇ 전진영: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보류가 되다가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는 완전히 금지됐다는 말씀이시죠? 

◆ 유재순: 네, 지급 금지가 됐죠.

◇ 전진영: 그래서 지난 14일에 후쿠오카 지법 고쿠라 지부에서 이번 판결이 내려진 건데요. 그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 유재순: 네, 규슈에 있는 조선 중고급학교라고 하죠. 우리나라 식으로 표현하면 중고등학교를 일컫는 건데요. 이 학교 졸업생 68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민족 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정치나 외교적 이유에 근거한 제1조선인 사회에 대한 명백한 차별 행위라고 하면서 총 75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인데요. 하지만 후쿠오카 지법 고쿠라 지부는 지난 14일 이들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전진영: 기각 이유는 뭐라고 들었나요?

◆ 유재순: 결국, 민족 학교는 조총련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조총련 조직은 북한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사실 한국에서도요. 재일조선학교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여전히 더 많거든요. 재일조선학교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일본 내에는 몇 개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재순: 재일조선학교라고 하는데요. 여기 일본에서는 보통 일상적으로 민족학교라고 부릅니다. 70, 80년대만 해도 민족학교가 300여 개가 넘었는데요. 현재는 많이 줄어들어서 초등학교 53개교, 중학교 32개교, 고등학교 10개, 그리고 조선대학교 1개 등 총 96개의 약 1만 여명 이상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 전진영: 그러면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국적은 어느 나라인가요?

◆ 유재순: 물론 조선의 국적을 가진 조총련 학생들이 가장 많고요. 하지만 의외로 한국 국적을 가진 학생들도 꽤 많습니다. 이유는 한국계, 즉 대한민국과 관련이 깊은 학교가 일본 전국에 총 4개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을 가르치고 싶은 부모들의 경우 한국 국적일지라도 총련계 민족학교로 아이들을 보내서 키우고 있는 실정인데요. 특히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국적의 아이들이 민족 학교에 가장 많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일본 국적의 아이들도 상당 수 있고요.

◇ 전진영: 조총련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데, 그런 학교가 없으니까 재일조선학교를 많이 다닌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조총련계 학교라는 이유 때문에 재일조선학교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 유재순: 네, 많이 있죠. 아마도 그것은 일본 정부와 일본 언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쓰는 우리나라 언론의 책임이기도 한데요. 사실 선입견이라기보다는 명백한 차별 행위에 가깝습니다. 조선학교, 민족학교 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은 한국인들만 보면, 김치 냄새, 마늘 냄새가 난다고 면전에서 코를 막으며 더럽다고 폭언과 차별을 당하며 50~80년대에 우리의 고유 전통을 살리겠다고 교복으로 치마저고리를 입고 다녔거든요. 그렇지만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가 제기되고 또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전철 안에서 면도칼로 치마저고리를 찢기거나 또는 우산대로 찌르는 등 굉장히 심한 차별 행위를 온 몸으로 감내해 온 현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치마저고리 착용을 학생들의 자율에 맡기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치마저고리를 교복으로 입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 극우들이 납치 살인마 조선인은 조선으로 돌아가라, 조선인은 독도를 빼앗은 날강도다, 조선인을 죽여야 한다는 등의 극단적인 폭언을 하는 일본 극우 단체들의 헤이트 스피치가 지금도 잊을 만하면 민족학교 앞에서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일본인들의 온갖 차별과 폭행, 폭언을 감내하면서 우리 고유의 한글과 우리말을 지켜온 조선학교에 대한 교육만큼은 우리 정부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칭찬해주고, 지켜주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 전진영: 그래서 이번 관련 뉴스 보도에도 자료 사진들을 보니까 학생들이 치마저고리를 입고 판결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사진들이 보여서 저도 보면서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국 내에서도 일부 시민사회 단체들이 조선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고인이 되셨죠.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께서도 굉장히 애정이 각별하셨잖아요?

◆ 유재순: 생존해계실 때도 기부를 하신 적이 있고요. 그리고 돌아가시면서도 유언으로 자신의 남은 재산을 모두 민족학교에 기부해달라고 하셔서 재일동포들뿐만 아니라 일본인들까지 감동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래서 민족학교 각 학교에는 김복동 할머니를 기리를 재단을 만들어서 김복동 할머니의 고마움을 되새기고 있다고 합니다.

◇ 전진영: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에서도 조선학교가 고교 무상교육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본 정부에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 나온 것이 없습니까?

◆ 유재순: 네, 몇 차례에 걸쳐서 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 다만 일부에서는 일본 재판부의 판결이 유엔의 경제 제재에도 해당되는 등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전진영: 그러니까 계속해서 본인들의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건데요. 앞서 김포공항에서 발생한 난동사건도 그렇고, 오늘 다뤄본 내용도 그렇고, 일본 내에서 혐한 분위기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은가요? 어떠십니까? 대표님께서는 도쿄에서 오랫동안 살고 계시니까요. 

◆ 유재순: 저희 JP 뉴스 사무실이 사실은 코리아타운이라고 하는 지역 내에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코리아타운을 오고가는데, 최근에 보면 핫도그라든가, 치즈닭갈비라든가, 이런 것을 먹으러 오는 10대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인산인해를 이루기도 하는데요. 물론 혐한 시위가, 헤이트 스피치가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이명박 정권 때 독도 방문으로 인해서 극심한 혐한 시위에 시달렸거든요. 거의 한인들이 생존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심한 피해를 입었었는데요. 요즘은 어른들은 과거 겨울연가라든가, 그런 한류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좋아했던 아줌마 군단들이 많이 사라졌고요. 자제를 하는 편이고, 대신 10대, 20대들이 코리아타운에 몰려와서 핫도그를 먹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아이스크림을 먹고, 팥빙수를 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지 과거에 비해서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 전진영: 네, 그래도 그 부분은 다행으로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재순: 네, 고맙습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일본 도쿄 유재순 JP 뉴스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