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열발전소, 권력형 비리 있었다?”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3월 21일 (목요일) 
□ 출연자 : 임재현 폴리뉴스 편집국장

-지열발전소 처음 들어설 당시, 지진 위험성 들은 바 없어
-MB 정부 당시, 지열발전 정부 지원 사업 선정
-당시 산자부 차관으로 ‘왕 차관’ 취임...권력형 비리 가능성
-2009년 스위스, 지진 발생 직후 사업 중단·압수수색
-포항지진, 배상이 왕도 아냐...되풀이 막아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했던 지진이 지열발전소로 인한 인재였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어제 공식적으로 발표됐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포항 지진과 관련된 의문점을 모아서 책으로 출판한 분이 계십니다. 현재 포항지역연구소의 사무국장을 맡고 계시는 임재현 국장을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 임재현 폴리뉴스 편집국장(이하 임재현): 네, 안녕하세요.

◇ 김호성: 지난해까지 계속 포항 지역에 있으셨다고요?

◆ 임재현: 네.

◇ 김호성: 그런데 지열 발전소가 처음으로 들어서면서 건설되고, 가동되고, 이러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업체 측, 또는 정부 측으로부터 지진 가능성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있으셨는지요?

◆ 임재현: 전혀 없고, 다른 포항 시민들, 그다음에 포항시장까지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그게 사실입니다.

◇ 김호성: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의 반응도 그러면 없었습니까?

◆ 임재현: 정부 반응 말씀이십니까? 네. 반응은 지진이 나고 나서 그때서야 정부에서 해외에서는 이렇게 위험한 사례인데, 사고가 많이 발생했고, 정부 책임은 없냐고 하니까 그때는 국내외 교수들을 초빙해서 조사단을 만들었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어떤 입장도 밝힐 수 없다고 발뺌해왔습니다.

◇ 김호성: 어제 공식적인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열발전소로 인한 촉발 지진,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이 업체, 넥스지오라는 업체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지역 사회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 임재현: 전혀 몰랐고요. 이명박 정부 당시에, 2010년도에 지열 발전 사업이 정부 지원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선정됐는데, 그 당시에 왕 차관이라고 아실 겁니다. 왕 차관이라는 분이 산자부의 차관으로 취임했고, 얼마 뒤에 이 사업이 정부 지원 사업으로 결정났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해인 2011년에 국내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넥스지오라는 회사가 국내의 어마어마한 회사들하고, 서울대학교 포함해서 10군데의 업체를 모아서 컨소시엄을 해서 사업이 착수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권력자들, 유력자들의 권력형 비리가 있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 김호성: 지금 들리고 있다는 말씀이시니까 앞으로 그것은 의혹이 규명되어야 할 부분일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궁금한 것은 직접 포항 지진과 연결되어 있는 지열 발전소 연관된 내용으로 책을 내셨잖아요. 그러면 해외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취재도 다니셨나요?

◆ 임재현: 네, 그렇습니다. 작년 6월에 스위스 바젤에서도 지열 발전소로 인해서 사고가 났거든요. 그리고 독일에 가보면 프랑크푸르트에서 차로 한 시간 정도 걸리는 도시가 란다우라는 곳이 있습니다. 두 군데를 조사를 다녀 왔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그쪽에서는 지열 발전소 건립, 문제가 있었을 시에 대응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우리와는 어떠한 차이점을 보였습니까?

◆ 임재현: 정말 선진국이 어떤 데라는 것을 지열 발전소의 문제만 봐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짧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포항에서는 5.4의 포항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도 3.1을 포함해서 무려 63회의 지진이 났거든요. 그런데 스위스는 2009년에 3.1 지진이 나고, 2 정도의 지진이 나고 나니까 바로 시에서 사업을 중단시키고, 또 검찰에서 현장을 충동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포항에서는 검찰, 경찰, 아무런 반응이 없거든요. 또 하나는 피해 조사와 관련해서 바젤 시와 같은 경우는 전문 업체와 용역을 맺어서 전부 조사를 해서 피해를 100% 보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공무원들이 피해 조사를 했거든요. 나와서 그냥 이게 언제 아파트에 금이 갔는지 몰라도 금이 가 있다고 하면 처음에는 100만 원, 200만 원씩 주고, 1차에서는 너무 쉽게 하니까 나중에는 정말 피해자에게 제대로 돈을 못 주고,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 김호성: 선진국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이번에 분석 결과까지 나왔으니까요. 이 문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임재현: 이 문제는 배상이 왕도가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정부가 앞으로도 이런 일을 할 것인가, 지금 현대 사회를 위험 사회라고 하는데, 지열 발전소가 사실 포항 지진이 날 때까지는 이렇게 위험한지 몰랐잖아요. 그러면 만약 이것을 보상하게 되면, 전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하는데, 앞으로 또 이런 짓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 김호성: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상 관련 문제는요. 이어지는 시간에 관계 변호사님은 연결해서 소송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임재현: 네.

◇ 김호성: 지금까지 포항지역사회연구소의 임재현 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