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1(목) '일본 전범 기업이 생산한 제품입니다' 스티커 부착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형진입니다.

경기도내 초·중·고가 보유 중인 일제 ‘전범 기업’ 제품에 ‘일본 전범 기업이 생산한 제품입니다’라는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오늘은 ‘일본 전범 기업이 생산한 제품 스티커’ 부착에 대해 알아봅니다.
 

‘일본 전범 기업 스티커 부착’ 조례안은 황대호 경기도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25명,
자유한국당 1명, 정의당 1명 등 도의원이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일본 기업 284곳을 전범 기업으로 꼽았는데요.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위원회 등이 발표한
‘일제 강제 징용기업’ 명단을 근거로, 니콘, 파나소닉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기교육감이 도내 초·중·고 4천 7백여 곳의 보유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해야 합니다.

또, 20만 원이 넘는 제품에는 ‘전범 기업’ 스티커를 붙여야 하는데요. 학교가 보유한 빔프로젝터, 캠코더, 복사기 등이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같은 반일 흐름에 대해 ‘과도한 조치’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외국과 통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본 기업 제품에 부정적인 스티커를 붙여 불매 분위기를 만들거나,
공공기관에서 불매하는 조례안은 세계무역기구 정부 조달 협정 등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입니다.

‘일본 전범 기업이 생산한 제품입니다’ 스티커 부착,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톡톡 뉴스와 상식, 최형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