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공수처법 결단코 막겠다, 피해자는 현재의 야당”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3월 20일 (수요일)
■ 대담 :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희경 “공수처법 결단코 막겠다, 피해자는 현재의 야당”

- 대통령 동남아 순방 후 첫 일성이 ‘수사지시’ 안타깝다
- 김학의 사건과 자유한국당, 논란의 여지없어
- 김학의 사건 명명백백 밝히되 수사 가이드라인은 안돼
- 버닝썬 비호 실세총경,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향배 지켜봐야
- 공수처 설치가 권력층 향한 유일한 사정 칼날이라고? 국민 호도
- 공수처 법 결단코 막겠다, 문재인 정권에서 피해자는 현재 야당
- 황교안 아들 채용의혹 사실무근, 아닌 것 의혹 만드는 일 없어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취임한 이후 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등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수사 개입 의혹에 이어서 아들의 KT 채용 청탁 의혹까지 불거졌죠.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희경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이하 전희경)>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문재인 대통령의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사건,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 지시를 내렸는데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이런 지시 등을 지지율 하락에 이어서 사전 정국 조성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의원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 전희경> 네, 이게 저는 이것에 앞서서 지금 한미 관계를 비롯해서 4강 외교가 우리가 망조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신남방정책이다, 하셔서 동남아 가셨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돌아오셔 가지고 거기서 새롭게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생각을 하셨겠거니 하는 국민적 기대가 있었는데, 첫 일성이 이런 수사 지시였다는 것. 그 자체가 저는 사실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떠한 고위공직자든, 누구든, 대한민국의 어떤 누구든, 범법이나 부패나 비리에 대해서는 저는 법 앞에 엄정한 잣대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학의 사건을 자꾸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나 우리 당과 연결하는데, 그분들이 명쾌하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보고 받은 바가 없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실에서는 경찰에 후보자에 대해 사건이 의뢰된 것이 있느냐, 그때 경찰 쪽 회신이 없다고 했고, 그에 따라서 처리된 것이고, 임명 후에 경찰에서 이 사건이 나와서 그분이 사직함으로 해서, 김학의 씨가 사직함으로 해서 민정에서는 일단락된 것이고, 법무부 장관 시절의 황교안 지금 현 자유한국당 대표의 경우에도 이 사건에 대해서 특별한 내용에 대해 보고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명쾌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로서는 크게 논란의 여지나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사위원회에서 기한을 연장해서 더 수사를 하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그것은 그 부분대로 밝힐 것은 명명백백 밝히되, 이것이 수사 가이드라인이나 반드시 이것은 자유한국당과 연결시켜야만 검찰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검찰 내부에 그런 기류를 형성해서는 안 된다. 그게 저희의 입장이고요.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이제 살아있는 권력의 문제를 봐야 합니다. 버닝썬이죠. 지금 이게 사건이 터져나오고 보니까 버닝썬은 비호, 은폐해줬던 사람이 지금 현 조국 민정수석실의 백건우 민정비서관 밑의 정말 잘 나가던 실세 총경이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식구 수사를 어떻게 할지. 지금 오늘 보니까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인가요? 영장도 기각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이것 어떻게 수사될지 이게 이 정부가 과연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살아있는 권력까지, 내 식구까지 수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버닝썬 사건, 세 가지를 언급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대통령의 명명백백히 밝혀라, 이것은 자유한국당을 공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전희경> 저는 대통령의 진의를 그렇게까지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청와대 특감반 김태우 수사관의 특감반 폭로 이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검찰이 엄정, 공정 수사를 청와대와 정말 별개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 지시가 그야말로 액면 그대로 우리 사회가 한 걸음 전진하는 식으로 가려면, 저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의 향배. 이것을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동형> 의원님,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공수처, 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에게 질의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전희경> 지금 이 정부는 공수처를 설치하는 게 마치 이 사회의 힘 있는 자들, 고위공직이나 이런 권력층에 대해서 유일하게 사정의 칼날을 들이댈 수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수처는 지금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관으로 출범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논의되는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의 방향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함으로 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맞춰서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키자, 이것이 여야가 같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입니다. 이 정부도 그렇고요. 그런데 유독 공수처만은 공수처 내부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디에서도 터치 받지 않는 정말 무소불위의 조직이 생기는 거고, 더군다나 이게 검찰의 위에 위치함으로 해서 사실은 옥상옥 조직이 생기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금 높은 사람들을 수사할 방법이 없어서 수사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청와대 눈치 보고, 권력 실세 눈치 보고, 자기 인사권 쥔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고 알아서 눕는 행태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특별 감찰관 제도도 있고, 상설 특검 제도도 있고, 또 검찰 자체가 수사 역량이, 저는 우리나라 검찰이 미치지 못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눈치 보기와 그에 따른 의지 상실의 문제입니다. 입만 맞추기의 문제고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이지, 공수처 문제가 지고지선인 것처럼 이것을 반대하면 마치 개혁 반대다, 이렇게는 아니라고 봅니다.

◇ 이동형> 어쨌든 새로운 조직을 만들면 그것은 옥상옥이 되는 것이고, 혹시 이 조직이 야당 탄압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십니까?

◆ 전희경>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은 야당이지만 한 때는 우리도 여당이었고, 지금 여당도 한 때는 야당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불리할 것이다,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에 불리하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정권은 언제든 교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권의 입맛에 맞는 거대 권력이 탄생해서 그 권력의 입맛대로 맞춰주는 주구가 되는 것은 우리 시대에 막아야 한다. 그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충분히 야당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 전희경> 공수처 법이 저는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이게 결단코 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시점은 봐야겠지만, 지금 이 권력하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하에서 생긴다면 피해자는 현재의 야당이 될 확률이 높겠죠.

◇ 이동형> 그런데 어제 저희가 민주당의 전해철 의원과도 인터뷰했는데, 민주당 주장은 그래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수처를 원하고 있고, 김학의 사건처럼 은폐하려는 사건들. 공수처가 있었으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찬성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 전희경> 그것은 지금 현재 여당의 입장에서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버닝썬 사건이라든지, 김태우 특감반 폭로 문제에 대해서 공수처가 없기 때문에 이 정권이 수사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공수처가 아니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작동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조국 민정수석 본인이 특감반 사태, 김태우 폭로에서 수사 대상이 됐고, 그리고 그 민정수석실의 윤 모 총경. 윤규근 총경이죠. 윤규근 총경이 버닝썬의 후견자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 그러면 공수처가 없어서 이게 수사가 안 되고, 공수처를 만들어야만 비로소 수사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한 번 해보죠. 제가 처음에 오프닝에서 황교안 대표가 취임 이후에 당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최근에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또 KT 채용 문제, 이런 것이 불거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KT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황교안 때리기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 전희경> 황교안 대표에 대한 KT 아들 채용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시간의 선후관계. 아들의 입사 시기와 황 대표의 공직 기간 선후관계가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공직자로서 영향을 행사할 수 없을 때 입사했고, 그리고 법무팀 배정을 받았고, 또 더 중요한 사실은 황교안 대표 아들이 그때 당시에 5개 대기업 채용 시험에 모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본인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으로 KT를 선택해서 간 것이죠. 제가 이렇게 쭉 댓글 추이를 보니까 참 놀랍게도 이 댓글에는 오히려 이게 불거지자 대통령의 아들이신 문준용 씨 채용 문제를 이 기회에 같이 파보자, 이런 내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지금 사실관계가 명확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로 우리가 사실 정리를 하고, 의혹을 의혹으로 만들어서, 그야말로 아닌 것을 의혹으로 만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 이동형> 지금 황교안 아들 채용 문제를 제일 먼저 재기한 게 KT 새노조인데요. 새노조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장관으로 취임한 게 2013년 3월이고, 아들이 법무팀에 간 것이 2013년 1월. 내정이 됐던 만큼 KT에서 연줄을 이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인사를 냈다, 이렇게 주장했고, 어제 저희 방송에 출연한 최민희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석채 전 회장이 KT 사옥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 의혹과 관련해서 고발당한 상태였고, 이후에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 되고, 아들은 KT 법무실에 있으면, 창과 방태 같은 이상한 관계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 전희경> 만들려면 무슨 얘기인들 못 만들겠습니까? 아들은 1월에 입사하고, 법무부 장관은 3월에 됐는데, 알고 그랬다, 이런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만들 수 있는 얘기들이겠죠. 그러나 저는 이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희가 작년의 일인데 벌써 많이 잊혀졌는데요. 서울시 산하 교통공사의 고용 세습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때 노조를 비롯해서 내부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친인척들을 무기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했다, 고용 세습했다, 기억나실 겁니다. 이런 일들, 잊혀지고 있습니다. 이거 국정조사 하자고 해놓고, 지금 여당에서 이거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이 정부가 정말 이런 고용세습, 그리고 이런 채용 비리 문제를 척결할 의지가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새노조에서 자꾸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국민분들도 많더라고요. 요즘 진짜 권력은 노조에 있다더라. 노조 사람들의 친인척 고용문제도 이참에 깨끗하게 털어봐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채용 비리 같은 문제 얘기는 안 나오도록 해보자, 이런 제안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 이동형>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고요. 황교안 대표의 해명 문제는 수긍이 간다고 하더라도요. 김성태 의원 건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 전희경> 그것은 김성태 의원 개인의 문제인데, 이것은 제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가려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당에서도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 이동형> 조금 지켜보자.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전희경>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희경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