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선거제 개편 초안에 ‘좌파 독재’ 표현 부적절한 이유는”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3월 19일 (화요일)
■ 대담 : 하승수 변호사 


하승수 “선거제 개편 초안에 ‘좌파 독재’ 표현 부적절한 이유는”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 새로운 선거제 개혁안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명칭도, 산식도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은데요.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선거제 개혁 단일안 초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인 하승수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변호사님?

◆ 하승수 변호사(이하 하승수)>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오늘 공개된 선거제 개혁안 단일안 내용, 대략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승수>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그동안 얘기되던 선거제도는 굉장히 단순한 개념입니다. 정당이 받은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100% 의석을 배분하는 건데요. 오늘 발표된 내용은 그 연동형 개념을 온전하게 100%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한 절반 이상, 절반보다 조금 넘게 적용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연동형이라고도 부르고, 부분 연동형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유권자들께서 쉽게 이해하시면 내가 지역구 한 표 찍고, 정당 한 표 찍는 투표방식은 똑같은데, 최소한 어떤 A라는 정당이 가령 10%의 지지율을 받으면, 최소한 300명 중의 10%면 30석인데, 그중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 15석 이상은 보장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투표 방식은 예전과 그대로 하되, 결과는 다르다, 이 말씀이죠?

◆ 하승수> 그렇죠.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 이동형>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권역별 비례를 주장했는데, 이번에 두 개 다 같이 들어갔습니까?

◆ 하승수> 일단 기본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말씀드린 것처럼 50% 남짓 적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외국에서도 그것을 전국 단위로 적용할 수도 있고, 권역별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정당 득표를 하면, 지금도 300명 중의 47명만 비례대표라고 해서 정당 지지율대로 배분하는데요. 지금은 그것을 전국 단위로 명부를 작성하는데, 오늘 발표된 안은 일단 정당들이 정당 지지율과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의석을 배분받은 다음에 그것을 다시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자기 정당 안에서 나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이 약간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왜 100%가 아니고 50%죠?

◆ 하승수> 지금 설명은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하나는 100%를 적용하면, 정당이 득표율에 따라서 일단 배분되거든요. 가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명의 국회의원 중 어떤 정당이 10%의 득표를 받으면 30석을 받으면 되는데, 그런데 지역구에서 30명보다 더 많이 당선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초과 의석이라고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전체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은 그렇게 초과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100%는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민주당에서 연동형 개념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온전하게 받아들이면, 본인들이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보다는. 아무래도 거대 정당들은 100% 받아들이면 현실적으로 자기 당 내에서도 설득이 어렵다고 봐서 절반 정도 받아들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정무적 판단이 들어갔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50%만 반영하면, 300명에서 넘치는 경우는 안 생기는 겁니까?

◆ 하승수> 지금 현재 계산 방법으로는 300명에서 넘치지는 않습니다.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300명이라는 숫자는 고정됩니다.

◇ 이동형>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시면 쉽게 청취자들이 이해할 것 같은데요. 그전에 말이죠. 각 당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갑시다. 일단 자유한국당에서 이번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서 좌파 독재 장기 집권 플랜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승수> 이 연동형이라는 개념은 정당이 받은 지지율 대로 의석을 나눠주는 겁니다. 가령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으면 자유한국당이 장기 집권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반대의 경우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좌파, 우파, 어느 쪽이 유리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정당 지지, 자기 정당의 지지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선거의 승패가 달리기 때문에 이것을 좌파 독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얘기된 이유가 정당이 받은 지지하고, 의석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계속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요. 그래서 이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에게 유리하다, 진보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우리 선거가 제로섬게임이라 51 대 49로 결론이 나면, 49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 

◆ 하승수> 그렇습니다. 제로(0)가 되는 겁니다.

◇ 이동형>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바꿨다는 말씀이죠?

◆ 하승수> 그렇죠.

◇ 이동형> 그러면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국민은 산식이 필요 없다, 이 발언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승수> 그게 어제 보도가 됐는데, 오늘 심상정 의원실에서 해명 자료를 내고, 해명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지금 각 정당에게 배분되는 의석이 몇 석이 되는지는 어제 심상정 의원이 기자들에게 설명했는데요. 그런데 각 정당 안에서 권역별로, 6개의 권역이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배분하는 것은 복잡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 같은 나라도 산식은 조금 복잡해서 그 부분은 중앙선관위에서 정확한 산식을 만든 다음에 다시 설명하겠다는 취지로 심상정 의원은 발언했다는 거고요. 그것을 심상정 의원실에서는 앞뒤를 자르고 자유한국당 쪽에서 질의를 왜곡해서 이것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오늘 해명 자료를 낸 것을 봤습니다.

◇ 이동형> 그래도 말 실수한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 하승수> 글쎄, 저도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제도에서 소수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계산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식의 발언인데, 표현이 제가 봐도 적절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거제 개혁 단일안 얘기를 해보죠. 지금 300석이지 않습니까? 300석 가지고 나누는 건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정당이 30% 정도 얻었다, 그러면 의석 배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하승수> 그러면 300명의 30%니까 일단 90석이 나옵니다. 

◇ 이동형> 기본으로 90석은 보장되는 겁니까?

◆ 하승수>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100%면 그게 보장되는데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300명의 30%면 90석이 나왔는데요. 그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를 일단 세야 합니다. 

◇ 이동형> 지역구가 따로 얼마가 나왔는지를 일단 보고요.

◆ 하승수> 그렇습니다. 일단 90명을 배당받았는데, 만약 지역구에서 40명이 됐다, 그러면 90명에서 40명을 빼면 50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 온전한 연동형이면 그 50석이 다 비례대표로 채워지는 건데요. 지금 나온 안은, 100% 채워주기는 거대 정당들이 어려우니까 50%만 채우자. 그래서 25석이 나오는 거죠, 비례가. 

◇ 이동형> 그러면 일단 65석이 되는 거고요.

◆ 하승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구에서 40명이 되고, 비례로 50%만 받으면, 25명 해서 총 65석을 그 정당이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정당별로 비례대표를 배분합니다. 지금 300명을 지역구에서 225명을 뽑고, 비례대표로 75명을 뽑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정당별로 그렇게 50%씩 비례를 나눠 가지면 그게 75를 대체로 넘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요. 그러면 남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가령 A당이 25 가져가고, B당이 20 가져가고, C당이 10을 가져갔다. 그러면 총 55니까 그러면 20석이 남습니다. 그것은 지금 비례대표 배분 방식처럼 남은 20석은 정당 지지율로 또 나눠주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비례대표를 두 번 배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차 배분에서는 50%를 보장해주고, 그다음 남은 것을 모아서 2차 배분하는 겁니다.

◇ 이동형> 그러면 만약에 A 정당이 90석을 얻었는데, 지역구에서 80석을 얻었으면 10석의 50%니까 5석만 배분해준다, 이 말씀이죠?

◆ 하승수> 그렇습니다.

◇ 이동형> 만일 90석을 얻었는데, 지역구에서 90명이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 하승수> 그러면 일차로 50% 배분하는 것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역구에서 충분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역구에서 그렇게 넘칠 경우는 잘 안 생긴다고 보는 거죠?

◆ 하승수> 네, 또 생기더라도 그것은 인정해주자. 왜냐하면, 지역구 유권자들의 표심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유권자들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국민들께서 지금까지는 지역구 따로, 비례대표 따로 계산해서 지역구에서 많이 이기는 쪽이 선거에서 이겼다면, 그게 아니라 이제는 정당 지지가 최소한 50%는 반영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지금 각 언론사에서 지난 총선의 결과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던데요. 결과가 조금 다 다르더라고요?

◆ 하승수> 그게 소수점 처리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한두 석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대 양당 같은 경우는 20대 총선 결과를 놓고 봤을 때 한 13~18석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옵니다.

◇ 이동형> 제1 정당과 2 정당은 의석수가 줄어들고, 중소 정당은 조금 늘어나고?

◆ 하승수> 3당, 4당은 늘어나는 거죠. 그게 불공평한 게 아니라 원래 정당 지지율로 보면 그렇게 나눠졌어야 하는데, 그동안은 3당, 4당 같은 경우 지역구에서 당선자가 못 나오니까 그 당을 찍은 유권자의 표는 사표가 됐던 건데요. 그게 보완되는 겁니다.

◇ 이동형> 그런데 비례대표가 늘어나니까요. 거기에 맞는 정당의 책임이 있을 텐데, 예전에 비례대표 공천 주고 그것으로 공천 장사했던 경우도 있었고요. 또 당 대표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보완할 시스템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 하승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완 장치로 이번에 나온 것은 각 정당이 비례대표 공천 방식에 대해서는 각 정당의 당헌, 당규로 정하되, 그것을 선관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한 후에도 당헌, 당규에 따라서 선출했다는 것을 또 선관위에 제출해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서 전혀 선관위가 검증하거나 이런 장치가 없었는데요. 지금은 최소한 검증 장치는 마련됐고, 학계나 시민 사회에서는 조금 더 나아간다면, 각 정당이 당헌, 당규로 정하기는 하되, 최소한 밀실 공천이나 이런 부분은 금지시키는 일종의 민주적 공천을 법제화하는 것까지 나아가자는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하승수>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하승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