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정준영 유착 경찰, 최종 맨 위 압력 행사자 찾아 발본색원”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3월 14일 (목요일)
■ 대담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표창원 “정준영 유착 경찰, 최종 맨 위 압력 행사자 찾아 발본색원”

- 암 덩이처럼 문제 키우던 버닝썬과 정준영, 터질 게 터져... 발본색원되어야
-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사법방해죄 증거인멸 교사
- 최종 맨 위 압력 행사한 자, 남김없이 찾아내서 진실 밝혀야
-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절대 필요, 고위 경찰관부터 대상 
- 검경수사권 독립, 경찰에 문제 있기 때문에 더욱 필요
- 강남서, 핫스팟... 유흥업소 밀집 지대, 돈 많이 모여 유착 뇌물 압력 작용 가능성 가장 커
- 이경백 이후에도 카르텔, 고질적 연결고리 끊어내지 못 했어
- 경찰, 자체 수사에만 의존해서 가능? 숙고 필요
- 장자연, 버닝썬, 김학의, 코리아나 호텔... 다른 사건에 가려서 진실 은폐되는 일 없이 다 드러나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폭행 시비에서 시작된 버닝썬 사건이 유명 연예인의 몰카 촬영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게이트 급으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 고위 인사가 뒤를 봐주고 있다는 유착 의혹까지 나와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민갑룡 경찰청장이 오늘 국회에 출석해서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만,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이 나올 정도입니다. 경찰 출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표창원)>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사건의 첫 시작은 폭행이었는데, 결국은 경찰 유착 의혹까지 터졌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표창원> 터질 게 터진 거고요. 이미 3년 전에, 정준영 같은 경우는 몰카 고소가 되었지만, 제대로 처리가 안 되었고요. 버닝썬도 무수하게 많은 112 신고가 있었고, 또 미성년자 출입에 대한 신고도 있었지만, 무마되면서 암 덩이처럼 문제를 키워왔죠. 그러다 이번에, 모든 사건이 그렇습니다. 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은 것에서 시작되면서 고구마 줄기처럼 들어가다 보면 커다란 숨어있는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번 기회에, 이러한 버닝썬을 계기로 해서, 경찰과 유흥업소 간의 유착, 은폐, 뇌물, 마약, 성폭행, 그리고 성폭행 영상에 대한 유포, 이런 모든 범죄 행위들이 다 남김없이 발본색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방금 정준영 씨 3년 전 사건 언급하셨으니까. 당시에 정준영 씨가 휴대폰을 몇 개 들고 다녔다고 하는데, 경찰은 정준영 씨 말만 믿고 휴대폰을 경찰에 넘기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당시 정준영 씨를 수사했던 경찰이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사설업체 직원에게 정준영 씨의 휴대폰 복구 불가하다고 확인서를 써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한창 복구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 표창원> 도저히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범죄 행위죠. 이것은 고의적으로 민간 업체에 포렌식을 맡기고,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고장나서 못한다고 해라는 사법방해죠, 외국 같으면. 사법방해죄에 해당하는 증거 인멸인 것이고, 증거 인멸에 대한 교사인 것이죠.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 이동형> 그러면 3년 전 사건도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겠네요, 경찰 입장에서는?

◆ 표창원> 당연히 들여다봐야 하고, 왜 그랬는지, 누가 과연 그러한 최종 맨 위에 있는, 압력을 행사한 자는 누구인지, 경찰, 혹은 어떤 권력자든지 간에 전부 성역 없이, 남김없이 찾아내서 그 당시의 수사 미진, 그리고 증거 인멸 교사,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다 밝혀내야죠.

◇ 이동형> 카톡방 내용을 보면, 경찰총장이 뒤를 봐준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을 헷갈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네티즌들은 경찰총장이 누구냐, 이러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의원님은 경찰총장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표창원> 일단 일반인들은 경찰 계급 같은 것을 잘 모르시거든요. 그리고 저도 간혹 주변 분들이 어떤 특정인을 호칭하는데, 저는 맞지 않아서 확인해보면, 고위 간부이기는 한데 청장이 아닌 경우도 그들이 청장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또 총장이라는 직은 아예 없으니까요. 하지만 실제 경찰청장도 배제는 못하고, 지방경찰청장, 혹은 그 정도 급에 해당하는 고위 경찰관, 누구도 예외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보도에 따르면, 유리홀딩스 대표죠. 이 사람이 주로 그러한 문자로 주고받고,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놀랐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문자를 주고받은 사람의 휴대전화와 문자 내용에 대해 당연하게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밝혀야겠고, 진술도 확보해야겠죠. 그래야 밝혀지지, 지금 현재로는 누구라고 추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금 어쨌든 경찰이 광수대에 많은 인원을 투여해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수사 결과가 만족스러운 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또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 표창원> 많이 떨어지죠. 

◇ 이동형> 그렇게 되면 검경 수사권 독립, 이런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 표창원> 그래서는 안 되고요. 늘 문제는 있어왔고, 경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욱 제도 개선을 해야 하는 것이고,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절대로 필요한 것이죠. 고위 경찰관부터 대상이 될 테니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과거 일제 강점치하에서 우리 국민에, 우리 백성에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래서 너희는 독립할 준비가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사실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식민 체제이기 때문에 친일파가 날뛰고, 그들에 의한 잘못된 행위들이 사회 구조를 망가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요. 현재 경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상당수는 경찰 내의 자존감의 부족, 또 체계적인 감시·감독의 부족, 그리고 오히려 같은 수사기관인 검찰이 지휘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정작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는 한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즉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런 문제를 더 드러내게 만들고, 사전에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 이동형>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 표창원>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어쨌든 경찰의 신뢰 회복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표창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 원칙이나 이론적인 부분인 것이고, 국민의 뜻이 제일 중요한데요. 경찰이 현재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혹은 자체에서 수사하다가 전체적인 의혹 없는, 그러한 진실 규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론이고, 원칙이고, 다 소용이 없어지죠. 국민의 그런 지탄 속에서 제도 개혁에도 힘이 빠질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 이동형> 또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요. 이것은 연예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대형 기획사와 공권력의 유착관계, 이것을 살펴봐야 한다. 그러면서 과연 경찰과만 유착됐을 것이냐? 국세청, 소방서, 다른 분야도 살펴봐야 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 표창원> 현재 버닝썬 문제, 또 아레나 문제만 들여다보면, 탈세 규모가 엄청난데, 그동안 그러면 도대체 세금 관련 기관에서 무엇을 했느냐, 이 문제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 예외가 아니고요. 허가와 감독권을 가지고 있고요. 업체에 대한 감시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절대로 눈치 봐서도 안 되고, 어느 선 정도에서만 드러내겠다는 계획이나 의도를 가져서도 안 되고요. 완전히 성역 없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철저하게 위법 행위들은 다 밝혀내고, 국민 앞에 드러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동형> 이번 사건이 맨 처음 터졌을 때는 결국은 역삼 파출소, 혹은 강남 경찰서, 이쪽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시작했는데, 과거 ‘룸살롱 황제’로 불렸던 이경백 사건이 터졌을 때도 결국은 강남서 소속이었거든요? 강남 경찰서라고 하는 곳이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고, 유흥주점도 많고, 이렇게 때문에 금품이 오고가는, 그러면 지역적 특수성으로 봐야 합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 표창원> 우리가 흔히 ‘핫스팟’이라고 부르죠. 밀집된 장소이고, 특히 강남은 유흥업소 밀집 지대이기도 하고, 돈이 상당히 많이 모이죠. 술이 많고, 그리고 연예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면서 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역시 강남경찰서로 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유착이다, 뇌물이다, 봐준다, 또는 고위층의 압력이다, 이런 것들이 작용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이 강남 지역입니다.

◇ 이동형> 카르텔이 있다고 봐야겠네요?

◆ 표창원> 이경백 사건에서도 결국 다 드러내지 못했죠. 수많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가 있었지만, 실제로 뇌물을 받은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은 아주 극소수에 그치고 말았고, 검찰에서도 상당한 뇌물이 건네진 정황이 많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그 이후에 이경백 사건의 충격으로 상당한 경계나 조심, 제도적 개선, 순환 근무를 많이 시켰으니까요. 유착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들은 있었지만, 결국은 이번 아레나나 버닝썬 사건처럼 고질적인 연결고리를 끊어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동형> 오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버닝썬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경찰로서는 본인들이 끝까지 수사를 하고, 비리 경찰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그러면서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어할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표창원> 우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 제보를 받았고요. 그리고 제보 받은 포렌식 내용, 카톡 수십만 건의 내용 중에 경찰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고심 끝에 밤 11시에 대검에 고발하게 됐죠. 그러한 정황을 생각해본다면, 아무래도 법무부나 대검 입장에서는 그대로 경찰에 내려 보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권 문제도 있고, 외부에 의한 수사를 겪고, 당하고 싶지 않을 테지만, 의혹을 하나하나 남김없이 밝히려면, 자체 수사에만 의존해서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금 더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이동형> 국민권익위에서도 검찰에 자료를 줬다는 것은 경찰에 불신이지 않을까요? 카톡 내용도 그런 게 있고 하니까요.

◆ 표창원>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투명성의 원칙이죠. 특히 뇌물이나, 비리 의혹 사건의 경우에는 이게 끝까지 밝혀지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판단하고, 조사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조절하고, 통제할 우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말로 남김없이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국민이, 외부에서 믿어줄 것이냐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렴이나 반부패의 전문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의혹의 대상인 기관에서 자체 조사를 하기보다 외부의 다른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판단인 것이죠.

◇ 이동형> 故 장자연 씨 사건의 마지막 증언자죠. 윤지오 씨 같은 경우도 이번에 검찰에 가서 조사를 다시 받기도 했는데, 지금 이 버닝썬 사건, 또 연예인들 문제 때문에 장자연 씨 재수사 사건이 묻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 표창원> 네, 워낙 그동안 큰 정치적 이슈나 문제가 터지면, 연예인 관련된 기사가 뜨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의혹과 의심을 가지고 계신 거죠. 연예인 관련 사건을 크게 만들어서 중요한 권력형 사건이나 비리를 덮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나오는 정황들은 그런 의도성을 전혀 볼 수 없는 정황이거든요? 자연스럽게 시작되었고, 연결되었고, 드러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장자연 사건은 장자연 사건대로, 버닝썬 사건은 버닝썬 사건대로, 다 각자 진실규명이 필요하고, 김학의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코리아나 호텔이죠. 코리아나 호텔 사건도 마찬가지고, 각자 다 다른 사건에 가려서 진실이 은폐되는 일 없이 다 드러나야 할 사건이고, 집중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 이동형> 표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들, 경찰들의 문제들, 한 번에 다 털 수 있을까요?

◆ 표창원> 한 번에 다 털 수는 없겠죠. 다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남김없이 드러냄으로써 의혹을 씻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남은 숙제가 그러면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유사한 사건들이 있을 가능성, 그리고 제도적인 원인에 대한 제거, 근본적인 혁신, 이것을 숙제로 남겨지게 되었고, 그것은 저희들이 물려받아서 정부와 국회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표창원>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