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해마다 5만명, 학생이 아니라 교육지원 없어 - 19년 3월 10일(일)

 <김양원 PD>
1) 혹시 청취자 여러분 댁에 자제분은 학교에 다니나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학교를 떠난 이유는 저마다 다를 텐데 우리 어른들은 이 아이들을 모두 부정적인 시선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모든 사회제도가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즉 ‘학생’을 중심으로 짜여 있어 차별을 겪는 일도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열린라디오 YTN에서는 이런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팀 고영수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영수 팀장>
(인사)

<김양원 PD>
2) 먼저, 오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 볼 텐데요.  학교밖 청소년,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일컫는 말이겠죠?

<고영수 팀장>
초, 중, 고 같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정규교육에 있지 않은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을 이야기 하고요.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는 2014년부터 사용됐는데요. 

과거에는 중도탈락자, 부적응청소년, 중퇴자라는 부정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다가 2002년에 학업 중단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요.  2014년에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면서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만들어졌습니다.

<김양원 PD>
3) 사용되는 용어에 따라 인식이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이런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돕고 있는 거군요?

<고영수 팀장>
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여성가족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중앙지원 기관으로 활동하면서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정책 수행, 전문 인력 양성과 꿈드림 센터를 통한 지도와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2015년부터 국가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전국 228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213개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꿈드림 센터라고 부르는데요.  상담부터 교육, 직업체험과 취업지원,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양원 PD>
4)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사회에서 ‘꿈드림 센터’를 통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거네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반가운 곳일 것 같네요.  센터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의 실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떤가요?

<고영수 팀장>
네, 작년에 학교 밖 청소년 사례집을 발표했는데요.  그 중 한 명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이제 스무살이 되는 친구고요.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혈액암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게 됐어요.  원래 학교 대표로 뽑힐 만큼 열심히 운동을 하던 친구였는데,  혈액암이 발견되면서 학교도 그만 두고, 꿈도 접어야 했죠.

<김양원 PD>
5) 아,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아파서 학교를 못 다니게 된 거네요.

<고영수 팀장>
네, 다행히 골수 기증을 받아서 성공적인 치료를 받긴 했는데, 항암치료가 쉽지 않잖아요. 치료 때문에 한 살 늦게 고등학교에 입학했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죠. 학교 다니면서 항암치료 받는 게, 그래서 고등학교도 한 달 만에 그만 두고, 그러다보니 어린 마음에 주변 학생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인생 이렇게 끝인가 보다 했대요.

그러다가 꿈드림 센터에 다니게 됐는데요.  인터넷에서 찾아봤다고 하더라고요.    꿈 드림 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불안감에서 벗어나고 또 용기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는데 외부 대회에서 대상도 받게 되고, 이후에 꿈 드림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더 열심히 이수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검정고시도 합격하고, 운전면허도 취득하고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경험으로 소아암 환아들을 위한 기부금을 모금하는 소셜벤처 회사에 입사해서 이제 직장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사회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꿈을 이룬 거죠.

<김양원 PD>
6) 내 의지와는 상관 없이 정규 교육 과정을 벗어나서 또래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길을 선택해야하면 대부분 방법을 잘 모르잖아요.  꿈 드림 센터를 방문해서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들이 많네요.

<고영수 팀장>
네, 그렇죠.  다양한 이유를 가진 청소년들이 많은데요.  피디님 혹시 학교 밖 청소년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김양원 PD>
7) 글쎄요...

<고영수 팀장>
교육 통계로 보면 학업 중단자가 5만 명 정도 되는데요.   중학교를 다니다 그만두는 청소년들이 9천 명, 고등학교에 다니다 그만두는 청소년들이 2만 4천 명정도예요.

그리고, 2016년까지의 실태조사로 보면 학교 밖 청소년 누적인원이 35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관련 보고서별로 다르지만 대략 34만에서 39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김양원 PD>
8)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네요.  이 많은 학생들이 전부 단순히 학교에 다니기 싫어서,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를 그만두는 건 아니죠?

<고영수 팀장>
네, 최근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은 전체의 23퍼센트 정도예요.   그런데,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이 23.4퍼센트, 특기를 살리기 위해 그만두는 청소년이 15.3퍼센트 정도니까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서 그만두는 청소년들이 오히려 더 많은 거죠.

<김양원 PD>
9) 사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치 못하게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들도 있고요.

<고영수 팀장>
네, 질병이나 가정의 이유 때문에도 그만두기도 하고요.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개인적인 문제나, 가정, 또래, 학교처럼 복합적인 이유죠.  사회에서 생각하는 것 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김양원 PD>
10) 그러네요.  그런데,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이 많이 생기면 사회에도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고영수 팀장>
네, 아무래도 청소년기 학업중단은 생애의 결정적 시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게 돼 개인적, 또는 사회적 낙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고졸 이하의 학력층은 대졸 이상에 비해 생애   근로소득이 적고, 더 낮은 소득세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약 5만 명의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한다고 가정한다면, 근로소득과 세수입 감소 같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청소년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도 부정적 요소로 작용되는 거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학생 일인당 고교육비가 중학생은 약 천 만원, 고등학생은 약 880만 원 정도 필요한데, 2018년 현재 학교 밖 청소년 1인당 지원 예산은 약 46만 원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죠.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재학생 수준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김양원 PD>
11) 지원은 하고 있지만, 정말 적은 수준이네요.  학교를 다니지 않아서 겪는 
불평등이 이런 부분에서도 나타나네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이야기, 앞으로 저희 열린라디오YTN에서 꾸준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영수 팀장>
(인사)

<김양원 PD>
네, 지금까지 한국 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원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 팀 고영수 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