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오피아 여객기 추락 157명 사망"

=======================================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코너명 : 문희정의 핫키워드

□ 방송일시 : 2019년 3월 11일(월) 오전 10시 10분 경

-문희정 / 국제정치평론가

=======================================

앞서 오프닝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아프리카 북동부 에티오피아에서

여객기가 추락해

157명 전원이 사망하는 대형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문희정의 핫키워드 시간에,

관련 소식, 들어보죠.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정확하게 이륙 6분만에 항공기가 추락했다고요?

에티오피아 항공 측은 이날 아침 8시44분 승객 149명과 승무원 8명을 태운 보잉 737 맥스8 여객기가 수도인 아디스아바바 남동쪽으로 약 62Km 떨어진 비쇼투프 인근에서 추락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케냐 수도인 나이로비로 향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이 여객기의 추락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에티오피아 국영TV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탑승자 중 생존자가 없다"며 "추락기에는 33개 국적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은 이들 가운데 19명이 유엔 산하 기구인 월드 뱅크,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유엔환경계획, 유엔식량계획과 난민기구 소속의 직원들이라고 밝히고 월요일인 11일부터 유엔본부를 비롯한 각 기관에서 조기를 게양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

외신에서는 사고 비행기가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와 같은 기종이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죠?

지난해 10월 29일 자카르타 인근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을 출발해 방카 블리퉁 제도로 향하던 라이온에어의 737 맥스 여객기 역시 이륙 13분 만에 자카르타 인근 해상에 추락해 탑승자 189명이 모두 숨졌는데요

CNN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에티오피아항공은 보잉사로부터 737 맥스8 30대를 구매했으며 사고 항공기는 이 중 한 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보잉이 737 맥스8에 새롭게 도입한 조종특성향상시스템(MCAS)이 문제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는데요

비행기의 노즈(앞부분)를 위험할 정도로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된 이 시스템이 오작동하면서 비행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는 추정입니다.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4명의 조사관으로 구성된 팀을 현장에 파견하기로 했는데요

이들과 보잉사가 협업해 원인 규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항공기 결함으로 밝혀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일 두 추락사고의 원인과 항공기 기종 사이의 연관성이 밝혀지면 해당 기종은 보잉의 자발적 조치 또는 당국의 명령에 따라 비행이 금지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CNN은 보잉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현재 보잉 737맥스 8 기종은 이미 350기가 세계 유력 항공사에 도입된 상태이며 4,661기가 주문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4.

관련돼 전해지는 후속 보도들...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국가 안보 위협과 보안을 이유로 미국 5세대(5G) 통신망 구축 과정에서 배제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일단 화웨이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지난 6일 자사 제품의 사용을 금지한 미국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화웨이 미국 본부가 있는 텍사스 연방 법원에 제기했는데요

소송건을 담당한 미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이 미국 법무부와 법무장관 등에 소환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국방수권법이라고 해서 매년 국방 예산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여러 가지 단서 조항을 포함시키는데 2019년 미국 국방수권법(NDAA) 889조에 화웨이와 ZTE(중싱통신)를 비롯한 중국 통신기업들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또 오히려 미국 정보 당국이 화웨이 네트워크를 해킹했다며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안보국(NSA)을 고소했는데요

NSA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를 기반으로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NSA가 화웨이 네트워크에 침입, 이메일과 소스코드 등을 훔쳐갔다”고 주장했습니다.

5. 화웨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뭔가요?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그룹에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는데요

궈핑 화웨이 순환회장은 "미국은 화웨이 배제의 근거를 제대로 설명할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최종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6. 현재 미국은 화웨이에 대해 상당히 강력한 제재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미국은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화웨이 제품 사용 금지를 위한 법안 제정, 행정명령 검토, 동맹국들을 상대로 한 보이콧 등을 추진해 왔는데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11일 동유럽을 순방하며 "만약 화웨이 장비가 미국의 중요한 시스템이 있는 곳에 배치돼 있을 경우 미국은 그런 나라와 협력 관계를 맺기 어렵다”고 화웨이 배제를 압박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도 지난달 16일 독일에서 열린 ‘뮌헨 안보회의’에서 “화웨이는 중국 정부와 데이터를 공유하기 때문에 화웨이의 장비를 사용하면 위험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12월 캐나다에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의 체포를 요청하는 등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화웨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7.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화웨이를 압박하는 이유는 뭔가요?

화웨이는 현재 5G를 비롯한 네트워크와 통신장비 부문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서 전세계 50대 통신사 가운데 45곳에 스마트폰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화웨이가 스파이웨어를 심는 방법으로 해당국의 정보를 빼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화웨이 등의 중국 전자 장비가 실제로 중국 정부의 간첩 활동에 사용된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최근 중국 제품에서 잇달아 '백도어(사용자 몰래 정보를 빼내는 통로)'에 활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상의 부품이 발견되는 등 경계심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8. 하지만 미국은 경계 차원을 넘어서 공식적으로 혐의를 두고 있는데 이렇게 화웨이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는 직접적인 이유가 있나요?

2011년 화웨이가 미국의 실리콘밸리 기업을 인수하려고 했는데 안보 우려 논란이 일자 화웨이 부회장이 직접 "우리는 미 정부가 화웨이에 대해 어떤 우려가 있다면 정식 조사를 시작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는데요

화웨이의 요청대로 미 하원 정보의원회는 화웨이와 ZTE에 대한 정식 조사를 시작했고 2012년 10월 미국 하원은 이 회사가 중국군 사이버 부대에 특별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미국 정부와 기업들이 이 회사의 통신 장비를 사용할 경우 비상시 중대 안보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물론 중국이나 화웨이측은 전면 부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9. 미국은 화웨이라는 기업이 결국엔 중국 정부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죠?

화웨이와 중국 군부가 긴밀히 연결돼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게 된 것은 화웨이라는 기업의 출발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요

1987년 중국 인민해방군 장교 출신 사업가인 런정페이에 의해 중국 선전에서 설립된 후 1993년 창업 6년 만에 군 통신 장비 공급권을 따내면서 급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군대 문화가 만연한 화웨이의 독특한 사내 문화부터 화웨이의 주요 고위직 임원들이 중국 군부나 국가안전부 같은 중국 정부 출신들이라는 사실도 의혹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연 매출이 100조원을 넘지만 전 세계 어느 증시에도 상장하지 않은 폐쇄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국가안전기관이 관련 간첩 행위의 정황을 조사하여 이해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할 때, 관련조직과 개인은 마땅히 사실대로 제공해야 하고,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반간첩법 역시 중국 기업들의 정부 유착설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10. 하지만 미국이 펼치고 있는 반화웨이 캠페인에서 이탈하는 국가들이 점점 더 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미국은 동맹국들을 직접 불러 모아 화웨이 사용금지를 강도 높게 종용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8월부터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도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영국 정부는 화웨이의 보안 위험을 줄일 방법이 있다며 배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3개 통신사가 이미 화웨이 장비를 사용 중인 독일 역시 사실상 배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미국의 반화웨이 동맹에 균열이 일고 있습니다.

멍완저우 부회장의 체포로 잠시 수세에 몰렸던 화웨이가 캐나다와 미국에서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는 데다 동유럽을 시작으로 통신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가운데 미국이 원하는 화웨이 퇴출은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이는데요

미국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미국이 반화웨이 캠페인을 계속하면 반미정서만 고조될 것이라는 월 스트리트 저널의 분석도 있습니다.

11. 사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단순히 화웨이의 스파이 혐의만을 목적으로 제재를 가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지 않나요?

트럼프 행정부 들어 각국 정부와 민간 기업을 압박하며 '화웨이 퇴출'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 이외에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견제와 차세대 통신망인 5G(5세대) 시장을 둘러싼 패권 경쟁이 자리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지난 1월 입수해 보도한 미 국가안보국(NSC) 문건에서는 "미국이 통신 인프라의 제조 및 운영에서 중국에 뒤지고 있다"면서 "결국 5G 시장을 이끄는 나라가 정보 영역에서 엄청난 이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미 정부는 지난 3월 중국계 반도체 회사인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를 비롯해 화웨이가 쓰리콤(3Com), 투와이어, 3리프 등 미 통신기업을 인수하는 것 역시 번번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