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이명박, 재구속” 홍문표 “박근혜, 특별사면”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19년 3월 8일 (금요일) 
□ 출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미세먼지, 긴급법안 13일 처리·예산 필요시 예비비 긴급 사용
-미세먼지, 中에서 날아오는 것...인공강우 함께 하면 도움
-이명박 보석 석방, 말도 안돼...2심 재판해 재구속해야
-박근혜 석방 요구, 촛불민심에 대한 항거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미세먼지, 대통령과 정부·정당의 준비가 부족했어
-차량2부제·마스크로 해결안돼...사절단 만들어 中과 해결해야
-이명박 보석 석방, 법원 판단 존중...재구속 지나쳐
-文 대통령, 박근혜 특별사면 결정할 문제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한국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설훈):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원미을 지역구 국회의원 설훈입니다.

◇ 김호성: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홍문표): 네. 홍성·예산 홍문표 의원입니다.

◇ 김호성: 두 분 지난번에 오셨을 때는 눈 때문에 굉장히 오시는 게 불편하셔서요. 어려우셨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을 좀 했습니다. 미세먼지도 이제 걷혔습니다. 그런데 국회 빙판길, 미세머지처럼 자욱한 답답한 상황도 함께 해결됐으면 하는데요.“숨 좀 쉬고 살자” 이런 아우성이 정말 국민적으로, 전국적으로 퍼졌던 지난 한 주가 아니었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설 의원님?

◆ 설훈: 예. 참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께 죄송하기 짝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숨 쉬기가 전 국민이 다 그냥 칼칼했으니까요, 목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걷어내느냐, 고민 많이 했죠. 대통령부터 해서 다 걱정하셨는데. 여기에는 정말 여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이 호흡하는 거니까.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국회 차원에서 하고, 또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니까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쓸 수 있는 예산을 빨리 가동시키고, 그리고 법적 장치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마침 어제부터 국회가 정상화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13일쯤 되면 본회의 열어가지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등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대책은 긴급법안을 13일 아마 처리할 겁니다. 법안 처리하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예비비를 긴급으로 써서라도 사용을 좀 하자.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마스크라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내용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밖에서,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가 크거든요. 사실은 북한 쪽에서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선 중국 쪽하고는 환경장관 회의를 어제그제 중국하고 했습니다. 장관 보고에 따르면, 보도는 좀 달리 나오는데 중국 측에서도 일부 시인을 했다고 해요. 완전 시인은 아니고 일부 시인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시인 안 했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그건 보도가 좀 이상하단 생각이 들어요.

◇ 김호성: 그렇습니까. 중국에서 일부 시인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중국이 이게 우리 탓이냐고 오히려 반발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랬잖아요.

◆ 설훈: 그게 시인하면서 아마 그렇게 또 나가는 것 같은데, 그게 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건 중국이 시인하든 시인하지 않든 간에 이건 중국에서 날아오는 게 확실하거든요. 왜냐하면 엊그저께 우리가 제주도를 갔었는데, 제주도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했었는데 그 전날 제주에 한라산이 안 보였대요. 제주도 산업시설이 없거든요, 우리. 다 서비스업인데, 그런데 한라산이 안 보인다면 어디서 왔겠습니까. 서쪽에서 넘어온 거죠. 서쪽은 중국 쪽에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이건 부인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도 일부 시인한다고 하니까 우선 한중 간에 이 문제를 놓고 좀 상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해 쪽에서 인공강우 실험을 중국하고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사실 인공강우 쪽은 중국이 훨씬 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같이하게 되면 저감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예보도 미리 같이해주면 될 거라 생각해서 한중 간에 이 문제를 놓고서 서로 협의해나가면서 문제의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환경의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씀하셨는데, 홍 의원님께서도 이번에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야당 쪽에서도 협조하시겠죠?

◆ 홍문표: 물론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이 숨을 좀 쉬고 살자, 이렇게 지금 아우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첫째 대통령과 정부, 그다음에 정당이 준비가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사상의 생각을 먼저 갖습니다. 또 대통령께서는 이것을 아마 선거에 과거에 공약을 놓고 보면 30% 감면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공약도 있었고. 또 정부가, 미세먼지는 갑자기 생긴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혀 지금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이 상황을 맞이하니까 우왕좌왕하고 있고, 중국의 강우 지금 이야기했는데 중국은 지금 한국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이 국민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우리 국내적으로 뭔가 감소할 수 있는 정책을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빨리 만드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중국과의 대화는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나경원 대표가 우리 사절단을 만들어서라도 중국과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연구하자.

◇ 김호성: 방중단이 언제쯤 갈 예정이시죠?

◆ 홍문표: 지금 여야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은 안 된 걸로 아는데. 그렇게 해서 국내와 외국, 중국과의 관계, 또는 북한이 필요하다면 이건 이렇게 공동적으로 문제를 찾는, 그리고 푸는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 소위 2부제라든지 방송을 해서 오늘은 나쁘니까 마스크를 쓰십시오, 이것 가지고는 해결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미세먼지 이슈 좀 접고요. 가장 최근의 현안이 되었던 사안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349일 만에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설 의원님, 예상하셨던 사안이십니까?

◆ 설훈: 예상 못했습니다. 법원에서 그렇게 하리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데 이게 참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회사 자금 350억 횡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성전자에다가 소송 대납시키고. 그것만 하더라도 이게 뇌물 액수가 111억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1심에서 15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물론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석방을 해낸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재판 기술상의 문제로 석방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빨리 2심 재판을 해가지고 다시 구속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돈 있으면 되고, 이게 10억의 돈을 걸어놨다고 하더라고요.

◇ 김호성: 보석 보증보험으로, 실제로 낸 돈은 1000만이라고 하잖아요. 

◆ 설훈: 10억은 어떻게 되는 거죠?

◇ 김호성: 10억이라는 것이 보석금인데, 보석금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을 1000만원을 건다는 겁니다.

◆ 설훈: 저는 그것까진 몰랐습니다, 정확하게.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된다면 돈 있는 사람 풀려나고 돈 없는 사람은 그냥 징역 사냐. 이 얘기가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중에 흘러나는 이야기가 맞구나 소리가 안 나오도록 이 상황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일단 석방을 했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재판을 신속히 해가지고 빨리 상황에 맞춰서 다시 재구속하는 방법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어제 한국당의 이재오 고문께서는 60:40 정도로 우리는 60 정도 석방될 걸로 예상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국당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홍문표: 이게 법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55:45, 60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일반인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설훈 의원 재구속, 이것은 좀 지나친 이야기고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은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것인데. 10억이라는 부분이 서민이나 중산층이 볼 때는 돈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나올 수 있지 않냐, 이런 감성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데, 방금 사회자 말씀대로 우리는 보험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1000만 원을 가지고 보험을 들고 그 혜택을 봤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몰랐다면 앞으로도 적절히 잘 사용해서 자기 건강과 신변을 안전하게 하면서 재판을 받는 그런 것도 저는 새로운 우리 한국 풍토에 접목할 문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이게 지금 맞물려있는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관심사안인데.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상 석방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설 의원님께선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설훈: 그건 촛불민심에 대한 항거죠. 국민 위에 있겠다는 판단이 나오는 셈인데. 법 이전에 상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조항이 어떻게 되든지 이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국민이 하고자 하는 데 반한다면 그건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반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은 안 일어나는 게 상식에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이렇게 석방조치를 취했습니다만, 물론 형사소송법상 최종심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을 합니다. 그 입장에서 보면 구속 상태가 아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는 게 합당하다고 보죠. 그러나 중죄인의 경우에는 구속을 하거든요. 그리고 1심을 15년이나 이명박 대통령은 떨어졌는데 그걸 석방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깜짝 놀라죠. 그래서 어쨌든 법원에서 달리 해석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빨리 2심에서 결정하라는 거죠. 이게 아마 틀림없이 이명박 대통령은 지지부진하게 할 겁니다.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할 터인데 그런 방법에 놀아나지 말고 단호하게 재판을 진행하면서 빨리 결정을 하라는 거죠.

◇ 김호성: 실제로 박주민 의원이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판이 늦어져서 보석까지 오게 된 것이다, 이거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 설훈: 그렇죠.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석방한다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나는 그건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구속을 풀어줄 조건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걸 생각해서 어떤 장치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부분도 빨리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걸 계속 지지부진하게 나오니까 이런 보석 사태 비슷한 상황이 오니까 이명박 대통령 사례를 봐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제판도 빨리 정리해서 이게 확실히 유죄인지 무죄인지 결정하고 그리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석방한 부분을 놓고 여론조사를 하면 6:3이에요. 10%는 모른다고 석방해선 안 된다가 6이에요. 석방하자는 게 3입니다.

◇ 김호성: 두 배나 높다는 말씀이시죠.

◆ 설훈: 그렇습니다. 그런 게 민심인데 지금 재판부가 앞으로 이 문제를 놓고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거라 생각합니다.

◇ 김호성: 홍 의원님 어떤 식으로 얘기하시겠습니까?

◆ 홍문표: 설훈 의원 이야기를 좀 제재해야 합니다. 이건 이 시간 혼자 다 써버리니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야죠. 저는 이명박 대통령은 법원에서 결정된 문제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는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이건 분명하기 때문에.

◇ 김호성: 특별사면 말씀하시는 건가요?

◆ 홍문표: 예, 특별사면이라든지 기타 등등 대통령의 권한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는 결정할 문제다. 그런데 단 이 사회는 법과 제도 위에 도덕과 윤리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는 중시해야 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현 우리 도지사도 법정에서 구속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상기해볼 필요가 있어요. 국민의 여론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대 몇이 된 것은 우리가 좀 더 지켜볼 일이고, 이제는 법이 결정하는 문제는 따라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그것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가버리면 법이 존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은 따라주고, 그리고 대통령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권한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지켜볼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2부에서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요. 첫 번째 주제였던 미세먼지 관련해서 청취자분들 의견 주셨는데, 4673님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나무심기 먼저 하고 도로에 최소 하루에 한 번 물을 뿌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847님은요. ‘지금 정부 탓만 하는데 자유한국당도 지난 정권에서 제대로 대응 못했습니다. 중국과 네탓 싸우지만 말고 좋게 협조할 방법부터 궁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2010님은 ‘지금 내놓은 정책들이 너무 급조된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네요. 저희들은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