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도전과 실패가 하락되는 시대의 부활, 제 2의 벤처붐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


[생생경제] 도전과 실패가 하락되는 시대의 부활, 제 2의 벤처붐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정부가 제2의 벤처 붐을 위해 4년간 12조 원을 투자합니다.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 20개를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포부인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벤처기업 대표들을 만나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제2의 벤처 붐이 정말 가능한지, 어제 모임을 주관했던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이정민 부소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부소장님, 안녕하세요?

◆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이하 이정민)>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벤처의 새로운 도약, 함께 성장하는 나라’가 어제 행사의 슬로건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벤처 관련 기업인들이 만나서 간담회를 가지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분들이 모이셨습니까?

◆ 이정민> 어제는 벤처 관련 대표 80여 명이 모였고요. 벤처 1세대 기업도 많이 오셨고, 또 유니콘 반열에 오른 분들, 중견벤처인들, 창업단계죠. 스타트업 기업들, 다양한 유형의 벤처인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또 어제는 제2벤처 붐 확산전략이라는 정부의 벤처 정책 발표도 있었고요. 전체적으로는 대통령과 벤처기업들이 함께 우리나라 벤처의 역사, 또 현황을 진단해보고, 향후 우리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 김혜민>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 이정민>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사진으로 접했을 때는 분위기가 따뜻하고, 진솔해 보이기는 했는데, 실제 그랬습니까?

◆ 이정민> 저희 기업인들이 평소 고민했던 여러 가지 정책적인 건의를 할 수 있는 자리도 있었고요. 또 벤처가 혁신 성장의 주체로서 앞으로 더 관심을 보이겠다는 정부와 대통령의 말씀도 있어서 많은 격려가 되었습니다.

◇ 김혜민> 정부는 말 그대로 제2의 벤처 붐을 꿈꾸며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자세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기본적인 이야기를 정리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벤처 기업은 모험을 하는 사업일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벤처 기업의 개념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정부 지원이 항상 붙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 이정민> 그렇습니다. 사실 벤처의 상징인 미국에서는 한국의 벤처 시스템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위 벤처 생태계라고 하는 것의 역사가 200년 가까지 되었고요. 우리나라는 소위 압축 성장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법에 의해서 벤처 기업을 정의하고, 그 기업들을 집중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의 영역이 아직은 남아있는 특별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혜민> 시장 경제에만 맡겨놓는 게 아니라 정부가 지원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0년대 후반 당시 벤처 붐이 있었잖아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 이정민> 20년 정도로 시계바늘을 돌려볼까요? 최근에 영화로도 표현되었죠. 97년 말에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 신청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3, 4년 정도는 혹독한 산업 구조조정이 일어났는데요. 그 당시 30개 그룹 중에 20개 그룹이 부도가 난 상황이었고요. 한 해에만 수십만 명의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정말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기에 정부가 꺼낸 카드가 바로 벤처 기업 육성이라고 하는 획기적인 카드였는데요. 그 당시 벤처 기업들은 수많은 일자리들을 창출했고, 각계각층의 우수 인재들이 모여서 세계 최초의 기술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이전에 대기업의 수직적 조직문화와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벤처기업들이 선보이기도 했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시 청년들에게 벤처 대박의 신화의 꿈과 희망을 주었던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IMF 극복에 벤처 육성이라고 하는 정책이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되고요. 최근 기사를 보니까 15년째 남편감 선호도 1위가 공무원이더라고요. 그런데 당시에 남편감 선호도 1위는 벤처기업인이었습니다.

◇ 김혜민>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벤처기업이 암울한 경제 상황에 있어서 출구가 되어주는지 알 것 같습니다. 어려웠던 97년 IMF 시절에 새로운 조직문화, 또 여러 가지 성장 가능한 사업 아이템들을 가지고 벤처기업들이 성장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벤처 버블 논란이 있으면서 벤처 사업들이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세계적인 닷컴 버블이 꺼지는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기반의 3차 산업혁명의 과도기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과도기인 이유는 버블 논쟁 이후에 실은 미국의 인터넷 기반 기업들은 더욱 가파른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닷컴 버블 논쟁 이후에 상황 인식에 대한 문제인데요. 벤처 기업은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도전과 모험을 하는 기업이고요. 또 여지껏 없었던 서비스를 개발해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패라는 것이 당연한 과정의 자산이죠. 그래서 10개 기업이 창업하면, 그중 1개 기업이 성공해도 사회적 편익이 생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당시의 우리나라 정부와 사회는 이러한 실패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기술과 기업정신이라는 벤처기업의 본연의 평가보다 부도나지 않을, 재무적으로 안정된 기업을 선호하기 시작했고요.  

◇ 김혜민> 사업의 안정성에 더 가치를 뒀군요.

◆ 이정민> 네, 그래서 벤처기업에 대한 이전의 혜택, 지원제도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업계에서는 이때부터 약 2013년까지를 벤처 빙하기 시대라고 부를 정도로 암울했던 시기였습니다.

◇ 김혜민> 소장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벤처기업의 실패는 당연한 결과고, 10개 중 1개만 성공해도 사회적으로는 이익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지고, 국제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사업 안정성에 대한 가치가 높아졌군요. 그래서 벤처기업들이 본연의 정신은 잊어버리게 되고, 기술이나 기업 정신보다는 수익성에 집중하게 되니 벤처기업들이 살아남기 어려워졌고요. 이런 배경들을 설명해주셨습니다.

◆ 이정민> 기업들이 수익성만을 쫓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와 사회적인 시각이 재무적으로 안정된 기업만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벤처기업의 특성을 가진 기업들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벤처기업의 현황을 말씀드리면요. 정책과도 관련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벤처 빙하기라는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이 꾸준히 성장을 해왔습니다. 휴대폰, 오늘 타고 오신 자동차, 일반인들은 피부로 잘 못 와닿겠지만 그런 우리 주위의 핵심 기술들을 벤처기업이 제공하고 있고요. 또 시청자분께서 매일 접속하시는 포털 사이트, 온라인 게임, 여기도 다 벤처기업들 영역입니다. 고용문제, 특히 청년 실업 문제가 우리나라의 큰 화두인데요. 벤처기업들은 일단 시장에 진입한 이후로는 그 성장세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기 때문에 따라서 고용 증가율도 대기업이나 전통 중소기업보다는 훨씬 높은 고용 증가세를 보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상위 500개 정도의 벤처기업이 연간 내는 법인세의 총량이 웬만한 대기업의 4~5배 총액보다 큽니다. 그렇게 기술적인 분야, 고용의 부분, 재정에 대한 기여도, 알게 모르게 벤처기업들이 많이 성장해서 우리 경제의 주춧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현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혜민> 기술, 고용, 또 재정의 기여도에 있어서 벤처기업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셨고요.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2 벤처 붐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질문의 답을 지금 해주시지요. 1세대 벤처기업에게 정부가 해줬던 지원책과 지금 2차 벤처 붐을 위해 정부가 하겠다는 지원책의 차이가 있습니까?

◆ 이정민> 차별화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벤처 초기, IMF 시절, 그때는 벤처 정책이 그야말로 획기적이고, 과감한 정책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 정책들인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제2의 벤처 붐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은 당시 과감한 정책들을 다시 한 번 재연해서 1차 벤처 붐에 이어서 근 20년 만에 2차 벤처 붐을 일으켜보겠노라, 하는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많은 영역들이 그 당시에 도움이 되었던 지원들이 되살아나고 있고요.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 사업 환경도 굉장히 많이 변하지 않았겠습니까? 커스터마이즈된 정책들도 이번에 많이 선보이는 것 같습니다.

◇ 김혜민> 획기적이고, 과감한 정책의 부활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벤처기업 협회에서는 그동안 벤처기업의 차원에서 제시해 온 추진 과제 중 12개가 반영됐다고 반기셨어요. 정책들이 굉장히 많던데, 사실 일반 청취자분들은 들으셔도 모를 것 같고, 현장에서 가장 반기는 정책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 이정민> 지금 말씀처럼 이번에 굉장히 많은 영역의 벤처 정책들이 나왔는데요. 저희는 흔히 벤처 생태계라고 얘기합니다. 건강하고 좋은 씨앗들이 뿌려져야 하고요. 생태계의 특성이 깨끗한 공기, 물, 이런 환경들이 갖추어져야 자생적으로 돌아가는 에코 시스템이 완성되는 건데요. 그런 정책 영역에 대해서 골고루 많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제일 주목할 부분은 저희 벤처 업계에서 가장 배고픈 부분인데요. 우수 인력 유치와 관련된 영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안 그래도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인력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대통령에게 호소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인력에 대한 것으로는 어떤 정책이 있었습니까?

◆ 이정민> 몇 가지 정책들이 눈에 띄는데요. 그전에 막연한 수가 있어서요. 벤처기업들은 세상에 없는 기술들을 개발하기 때문에 기존의 노동집약적인 산업과는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수 인력 확보라는 부분이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연봉이나 현실적으로 복리 시스템이 대기업보다 떨어지는 벤처 기업에 온다는 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상대적으로 아직은 부족한 조건들을 상쇄할 수 있는 것이 스톡옵션이라는 제도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비교적 조건은 떨어지지만, 그 회사의 성장 가능성, 비전을 보고 함께 같이 성장하고, 그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자는 이런 차원의 제도입니다. 다시 1차 벤처 붐의 기억을 말씀드리면, 그 스톡옵션에 의해서 창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들도 굉장히 많은 벤처 대박을 터트린 분들이 많았습니다.

◇ 김혜민> 함께 성장하는 거죠.

◆ 이정민>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벤처 쪽에 우수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한 스톡옵션 지원 강화하는 제도들이 눈에 띕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게 벤처기업에 있어서 굉장히 관건인데, 대기업 같은 인건비나 복지가 없으니 그것을 보장해줄 수 있는 스톡옵션에 대한 혜택을 정부에서 확대해줬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2020년까지 작은 벤처기업의 규모를 성장하기 위한 스케일 업 펀드를 12조 원 규모로 조성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정민> 스케일 업 정책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벤처 쪽에 창업 부분이 있고요. 창업과 관련되는 기업들이 성장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 유니콘 기업까지 지향하는, 그런 성장 단계들이 있는데요. 스케일 업 쪽에 정부가 더 관심을 가지는 것 중 하나가 일자리 창출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벤처기업이 시행착오를 거쳐서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그 이후의 성장 속도는 굉장히 가파르게 됩니다. 연구 과제를 통해서 증명된 부분이고요. 창업 시기에 많은 씨앗을 뿌리는 것도 벤처 정책의 아주 중요한 요소이겠습니다만, 그 기업들을 조금 더 성장시켜서 더욱 큰 기업으로 가는 길목을 조금 더 닦아주는 것을 스케일 업 정책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정책들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중견 벤처들, 또 요즘 흔히 회자되는 유니콘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내겠다, 이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미국 기업의 약 4% 벤처기업이 전체 일자리의 60% 정도를 감당한다, 이런 통계가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6%의 벤처기업이 50%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통계가 있듯이 잘 자란 벤처기업들은 여러 가지 사회 편익을 제공하는 정책적인 기대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네, 지금 부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원을 돌파한 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우수 인력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말 그래도 좋은 씨앗을 뿌릴 수 있게 도와주는 정책이고, 지금 말씀하신 스케일 업 펀드 같은 경우에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물을 주는, 그런 도움을 주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책, 돈도 많이 투자하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규제 문제가 절실하다고 해요. 그래서 대통령에게도 규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셨던데, 규제를 해제한다는 대안들이 나왔습니까?

◆ 이정민> 네, 최근에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가 저희가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제도의 도입을 건의해왔는데요. 이게 입법화되어서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존의 법령 체제를 적용하지 않고, 일단 창업을 해보아라. 샌드박스가 모래 박스인데요. 아이들이 모래 박스에서 장난을 치고 놀 듯이, 창업 단계에서는 해봐라, 그리고 이게 성장하면서 사회적인, 경제적인 의미를 가질 때는 거기에 규제를 가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때 판단하겠다. 이런 규제에 대한 유예 제도인데요. 이게 도입되어서 저희 업계에서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도 그 규제 샌드박스를 구체적으로 몇 개 이상 적용하겠다, 이런 정책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기대감이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벤처기업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법령 체제로는 디자인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분야는 더욱 그러하고요. 그렇다면, 샌드박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그 사업을 하도록 놔두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법령 체계는 법령 체계에 정의되지 않은 것은 못 하게 합니다. 이게 규제로 적용되는 부분이죠. 작년 말에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소장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한국의 규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유니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유니크한 규제들이 너무 많아서 갈라파고스 섬 같은, 세계의 트렌드하고는 다르게 가는 규제 국가이다, 이렇게 정의한 적도 있었고요. 제가 최근에 만나본 어느 교수님은 규제 전문가이십니다만, 우리나라 규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일관적이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규제 환경은 세계 최악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제가 뵌 적이 있을 정도로 특히 벤처기업들한테는 규제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제 생각에는 전적으로 정부의 탓이나 공으로 돌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사회, 시민 사회 전체가 혁신에 대한 문제와 전통적인 규제와의 충돌 지점. 아마 제 생각에는 앞으로 많은 영역에서 충돌 지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미 혁명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이죠. 이것을 같이 고민해서 미래지향적인 결론으로 빨리 다다를 수 있도록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우리 시민사회가 직접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 김혜민> 네, 벤처의 새로운 도약. 함께 성장하는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벤처기업 대표들을 만났고요. 관련 정책들, 지원책들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모임을 함께했던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이정민 부소장과 관련 이야기 나눴습니다. 부소장님 고맙습니다.     

◆ 이정민>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