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딜브렉시트 우려에 관세 90%까지 폐지? 英브렉시트 현 진행상황은?

영국 정부가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해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최대 90%까지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BC방송은 “영국이 EU를 떠나도 자유롭고 개방적인 경제지대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는데
오늘 <문희정의 핫 키워드>에서는 브렉시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1. 요즘 부쩍 브렉시트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먼저 영국의 EU 탈퇴를 뜻하는 브렉시트는 영국을 뜻하는 'Britain'의 'Br'과 탈퇴를 뜻하는 'exit'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업니다.
이달 29일이면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지 정확하게 2년째 되는 날인데요
EU 탈퇴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르면 EU에 탈퇴 의사를 밝힌 뒤 2년 안에 다른 회원국과 탈퇴 조건 등에 대한 협상을 마쳐야 합니다. 

2년 안에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자동으로 EU 회원국 자격을 잃고 EU 체제 내에서 맺은 모든 협약의 효력이 중단되는데요
아직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이어서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2.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부분인데 영국은 왜 EU에서 탈퇴하려는 건가요?

EU 회원국들은 각국의 경제 상황에 맞게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요
2014년 이 분담금 기준에 지하경제 부문이 추가되면서 상대적으로 지하경제의 규모가 컸던 영국의 분담금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EU의 분담금은 농업 보조금이나 저개발 회원국 등을 위한 지원금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데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동유럽이나 남유럽쪽에 상대적으로 많이 배당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국인들은 자신들이 부담하는 비용보다 혜택이 적다고 느끼게 됐고 EU에 분담금을 내느니 탈퇴하고 그 돈을 자국의 복지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또 난민과 이주민들이 영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복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영국이 EU에서 탈퇴해야 간섭받지 않고 이민과 국경 정책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었는데요
무엇보다 지금의 여당인 영국 보수당이 그 당시 총선을 앞두고 이런 불만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측면이 가장 큽니다. 


3. 분담금을 많이 내지만 배당받는 혜택은 적다는 영국인들의 불만이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요?

영국 보수당은 영국이 분담금을 많이 내고 있지만 정작 EU내에서의 권력은 독일과 프랑스가 잡고 있다는 식으로 영국인들을 자극하며 영국 우선주의를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EU국가들의 분담금과 배당금의 단순비교를 통해 한 국가가 EU회원국으로써 받는 이득을 계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영국은 산업 구조상 제조업이 강세를 보이는 탓에 농업보조금이나 지원금은 적게 받지만 실제로 관세 동맹 단일시장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다른 회원국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브렉시트를 놓고 국민투표가 이루어졌고 거기서 결정된 거잖아요?

2013년 1월 당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2015년 총선에서 보수당이 집권한다면, 2017년 말까지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보수당은 2015년 영국 총선에서 승리했고, 곧 영국 국회엔 유럽연합 주민투표 법안이 발의되었는데요
2016년 6월23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결과가 탈퇴 51.9%, 잔류 48.1%로 나타나 탈퇴가 결정됐습니다. 
전체 유권자 4650만 명 중 72.2%가 투표에 참가했고, 이 중 1741만 명(51.9%)이 ‘EU 탈퇴’를 선택한 건데요
이 때부터 영국 전체가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EU 탈퇴와 잔류가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이는데 EU 잔류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탈퇴에 대한 반대표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 투표에 참여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정치권에서도 캐머런 총리를 비롯해 보수당 내부에서도 EU 잔류를 원하는 쪽과 탈퇴를 원하는 쪽이 대립하고 대표적인 야당인 노동당은 잔류를 지지했는데요
어쨌든 국민투표 결과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롭게 총리가 된 테리사 메이가 2017년 3월 29일 브렉시트를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하게 됩니다.


5.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되면 어떤 점들이 달라지나요?

현재 EU는 영국을 포함해 28개 회원국이 소속돼 있는데요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유로화라는 단일 화폐를 사용하며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EU는 하나의 국가로 취급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회원국 간에는 전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관세동맹 단일시장을 이루고 있고요
물류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노동력에 있어서도 서로 간에 상당히 자유롭게 이동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영국이 EU에서 탈퇴하게 되면 나머지 27개 EU 국가와 개별적으로 경제 관련 협약을 다시 맺어야 하고요 
당연히 EU가 제3국과 맺은 무역협정 적용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우리 나라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도 별도의 협정을 체결해야만 합니다
새로운 통관절차가 생기게 되면 유럽에서의 수입에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식료품과 의약품 공급이 부족해지고, 제조업체는 부품 수입 지연 등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어서 실제로 몇 달 전부터 정부 차원에서 이런 혼란에 대비해 몇 개월치의 물품들을 미리 사재기해두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 현재 EU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130만 명의 영국인과 370만 명 가량의 영국에 살고 있는 EU국가 시민들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6. 지난 2년 동안 이런 부분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못한 건가요?

영국 정부는 먼저 회원국들의 공동정부격인 EU 집행위원회와 협상을 끝낸 다음 영국 의회로 와서 그 협상안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요
일단 EU와의 협상에서도 영국이 납부해야 할 분담금 문제를 비롯해서 쟁점 사안에 대해 원활한 협상이 잘 이뤄지지 않아 협상을 시작한 지 1년 7개월여 만인 지난해 11월에서야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15일 열린 영국 의회의 승인투표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됐습니다. 
의회는 테레사 메이 총리에게 EU와 재협상을 하라며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EU 측은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한 재협상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7. 의회가 승인을 거부한 이유는 뭔가요?

영국 내부적으로도 브렉시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완벽하게 EU와 결별해야 한다는 강경파와 관세동맹 단일시장에 잔류하는 선에서 브렉시트를 해야 한다는 의견, 아예 브렉시트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를 다시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모두 메이 총리가 가져온 합의안에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또 영국 옆에 있는 아일랜드와 관련해서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EU와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국경통과시 통행·통관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잔류하기로 안전장치를 마련했는데요
하지만 영국 의회는 안전장치 적용 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영국이 EU 관세동맹을 탈퇴하려고 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EU에 종속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8. 그럼 정말 아무런 합의없이 영국이 자동 탈퇴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오는 11일 영국 의회가 다시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 또 합의안이 거부되면 메이 총리는 노딜 브렉시트냐, 브렉시트 연기냐를 표결에 붙이겠다며 브렉시트 연기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1993년 EU 출범 후 수십 년 동안 영국의 거의 모든 경제 활동이 EU 속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만약 ‘노 딜 브렉시트’ 상황이 온다면 일상 생활 자체가 마비될 정도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영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노 딜 상황만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