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MB 침대 법정 전략 1년까지 시간 끌 것, 중간중간 많이 아플 예정”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3월 6일 (수요일)
■ 대담 : 주진우 기자


주진우 “MB 침대 법정 전략 1년까지 시간 끌 것, 중간중간 많이 아플 예정”

- MB 석방 예상했으나 생각보다 빨랐다
- MB 석방은 재판 공학적으로 이미 예정된 수순
- MB 전략대로라면 1년까지도 (시간) 끌 수 있을 것, 중간중간 많이 아프실 듯
- MB 침대 법정 전략 구사로 시간 질질 끌 것... 구속 연기 작전
- 재판부, 이명박 전 대통령 작전대로 손들어준 측면
- MB 비자금, 수개월 내에 결과 보여드리겠다
- 2심도 유죄는 확실, 재판 치르는 잔기술로 빠져나가...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 보여줬으면
- 사면 쉽지 않을 것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횡령과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법원이 보석 조건부 허가를 결정해서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보석 보증금 10억 원을 내고, 변호인과 친인척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접견이나 통신을 금지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조건부 허가, 주진우 기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기자님?

◆ 주진우 기자(이하 주진우)>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오랜만에 연결하는 것 같네요.

◆ 주진우> 네.

◇ 이동형> 시간 좀 많이 내주시길 바랍니다.

◆ 주진우> 처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동형> 처음이었습니까? 자주 내주세요. 이 전 대통령 보석 허가, 예상하셨습니까?

◆ 주진우> 이명박 대통령이 석방되리라고는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석은 지나고 4월 8일 전에 구속 만기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나오셨습니다.

◇ 이동형> 생각보다 빨리 보석이 허가된 이유는 기자님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 주진우> 병보석을 냈죠. 급사 가능성이 있다. 돌연사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병명을 따져보면, 탈모, 코골이, 그런 거였어요. 얼굴의 습진. 그다음에 호흡기 장애, 예전에 있었던 것. 그런데 그 병명으로는 보석이 허가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모든 재소자들이 나와야 하니까요. 그런데 보석을 허가하면서 이런 내용을 얘기하셨어요. 구속 만기까지 충실한 재판을 마치기 어려우니까 임의적 보석 사유가 생겼다. 그러니까 구속 만기인 4월 8일까지 재판을 할 수 없으니까 내줘야 한다고 하면서 보석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명박 석방은 재판 공학적으로만 보면,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저희가 오프닝에 이재오 전 의원의 이야기도 들려드렸는데, MB의 전 측근들이라든가, 변호사들은 다 건강이 나쁘니까 보석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재판부도 그것을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 주진우> 네, 병보석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명시하셨어요.

◇ 이동형> 그러면서 주진우 기자 이야기처럼 구속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고, 43일밖에 안 남았는데, 1심 선고 전까지는 재판이 끝나지 않는다. 그러면 풀어주겠다,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 주진우> 네, 그렇습니다. 1심에서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2심에 들어서자마자 재판 지연 작전을 쓰기 시작했어요. 증인을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22명. 모든 증인을 불러 달라고 하고 그랬는데, 재판부에서 무려 15명의 증인을 받아줬습니다. 그때부터 조금 이명박 대통령이 나오기 위해서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재판 주변부의 시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재판부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여 줬죠. 그러다가 중요한 것이 2월 말에 부장판사였던 김인겸 부장이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전출 갑니다. 그리고 주심 판사도 2월 25일에 바뀝니다. 그러면서 재판을 하던 사람들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한 50일, 60일 만에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이명박 측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나오리라고는 예상했는데, 언제 내보낼까, 그게 초미의 관심사였죠.

◇ 이동형> 그러면 어쨌든 1심 선고까지 두 달이 걸릴지, 석 달이 걸릴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증인이 너무 많아서요. 그런데 2심 선고가 돼서 실형이 만약에 결정되면, 다시 구속되는 것 아닙니까?

◆ 주진우> 2심 때 실형이 확정되면 다시 구속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재판은 2심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전략대로라면, 이게 6개월 이상, 1년까지도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 많이 아프실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의 건강이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 정밀검진을 받았는데, 받을 때마다 나이에 비해서 너무 건강해서 의료진들도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 나이로 여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 건강검진을 해보면 아픈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침대 축구처럼 침대 법정전략을 구사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정농단 세력들한테 우리 판사님들이 관대하게 징역형을 구형한다, 하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얼마 전에 김관진 장관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지연 작전을 쓰다가 결국은 구속만은 피하는, 구속만은 연기하는 작전을 쓰면서 이 재판을 치르려고 하는 게 전략입니다.

◇ 이동형>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 주진우> 박근혜 대통령은 사안이 조금 다르고요. 2심까지 재판을 받아서 확정이 된 상태에요. 그리고 병보석의 내용이 병 내용도 없고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하고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구속 기간 만료가 다가와서 재판을 못 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보석으로 나온 것이었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사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굉장히 편찮으셔 가지고, 굉장히 아파서 병원과 교도소와 법무부 당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바깥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협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강이 괜찮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병보석으로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고 이명박 대통령이 열심히 움직였어요.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거물들이 많이 들어오면, 변수가 자주 생깁니다. 이 사람 나가면 저 사람 내보낼 수 없고, 이런 역학구도도 생기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 전략을 보고, 이명박 대통령이 꼼꼼하게 먼저 나가겠다는 탈출 전략을 세운 것이 주요했다고 보이고요. 재판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작전대로 손을 들어준 측면이 있습니다. 방기한 측면이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기자님 말대로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부가 변경됐기 때문에, 주심 판사, 재판장, 다 교체됐기 때문에 재판이 굉장히 늘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 주진우 기자가 사법농단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 주진우> 네, 제가 스트레이트에서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같은 사안인데도 사람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뒤집어지고 이런 일들. 의도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주진우> 의도가 조금 있죠. 그리고 사법농단 판사들은 이 국정농단 사건도 그렇고, 사법농단 사건도 수사부터 의도가 있다고 아예 다르게 봅니다. 법적으로 보지 않고, 법리적으로 따지지 않고, 정치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조금 감정적인 표현들도 많고요. 그리고 국정농단 세력의 일부분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를 가지고 유무죄를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법농단 판사들도 거의 대부분 직권남용에 걸려요. 자기도 성창호 판사처럼 재판을 하다가 피고인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판례를 남기는데, 그 직권남용에 대해서 유죄를 주지 않습니다. 자기의 탈출구를 자기의 판례로써 놓고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정농단 세력들을 사법농단 판사들이 풀어주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제가 최근에 비판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청취자 댓글이 하나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에 주 기자의 역할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석 결정 난 후에 허무할 것 같습니다,” 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 주진우> 허탈하기도 하지만, 제가 또 저를 되돌아보고 반성하기도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말 한없이 끝없는 에너지로 이렇게 노력해서 탈옥도 하시고, 그다음에 자기 노력으로, 자기 권한을 가지고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열심히 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부지런함을 쫓아가야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 이동형> MB 비자금에 관련해서도 주 기자가 많이 취재했던 것 같은데, 그 취재는 끝났습니까?

◆ 주진우>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되고 나서 진도가 조금 더디게 나갔던 게 분명한데, 제가 저를 추스르고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아직 더 준비하고 있습니까?

◆ 주진우>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수개월 내에 결과를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또 공통된 질문이 “시사인 나오셨나요?” 이런 질문이 많은데요?

◆ 주진우> 제가 2월 말로 시사인은 퇴사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이제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시는 겁니까?

◆ 주진우>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사법농단, 크고 굵직한 사건만, 몇 가지 사안만 가지고 더 집중적으로 취재하려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삼성과 친일 신문, 이런 큰 주제만 가지고 쫓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MB 2심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주진우> 2심도 유죄는 확실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형량이나 이명박 대통령의 죄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치르는 잔기술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건데,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이명박 대통령 재판으로 보여줬으면 하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랍니다.

◇ 이동형>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실형이 나와도 형량을 다 채우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요.

◆ 주진우> 네, 지금 그렇게 정치적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다른 사안이고요. 죄질만 따져놓고 보면요. 죄질만 들여다보면 굉장히 극악무도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쉽지 않은 문제예요. 국민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법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국정농단, 특별히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민심이 재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특별 사면으로 나왔던 적이 있었잖습니까?

◆ 주진우>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 이동형> 쉽지 않을 것이다.

◆ 주진우> 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주진우 기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주진우>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주진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