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노딜? 아직 끝나지 않았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3월 5일 (화요일)
■ 대담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노딜? 아직 끝나지 않았다”

- 끝나지 않았다, 다음 국면이 남은 것... 예고된 수순
- 핵심 키워드, 영변 폐기와 제재 완화
- 영변, 북한 핵의 심장부이자 출발점... 깨끗하게 포기하려고 했다는 건 굉장한 의미
- 트럼프 머릿속에는 대선 시간표... 어중간한 합의보다 한 번쯤 걷어차는 것 나쁘지 않다고 판단
- 북미, 적과 적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 해
- 북미 회담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필수 코스, 4차 남북 정상회담 열릴 계기... 특사보다 정상 만남이 수순
- 볼턴 합류, 통상적 관계 어겨
- 북미 사이에 적절한 중재안, 창의적 노력 중요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지난달 27일,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아쉽게 끝이 났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의 결렬 이유로 꼽은 ‘영변 플러스 알파.’ 과연 이게 무엇은 의미하는지 관측이 분분합니다. 영변 외 알려지지 않았던 새 핵시설이 있고, 이 시설이 있는 곳이 ‘분강’이라는 등 추측만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연결해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이하 정동영)>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쉽게 끝이 났습니다. ‘노딜’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대표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동영> 끝이 난 것은 아니고요. 이제 다음 국면이 남아있죠. 찬찬히 뜯어보면, 예고된 수순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의 핵심 키워드는 네 글자씩이었거든요? 하나는 영변 폐기고, 하나는 제재 완화였는데요. 결국 제재 완화에서 걸린 거거든요. 지금 미국은 1단계에서 제재 완화를 해줄 그럴 생각이 없었던 상태인 것이고, 북은 어떻게든 이번에 제재 완화의 물꼬를 터야겠다고 작정을 하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 접점을 못 찾고 어그러진 거죠.

◇ 이동형> 양쪽의 말이 조금 다른 점이 있었는데, AP 통신 보도는 북한 말이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정동영> 북이 모든 제재 해제를 원했다는 것 하고, 영변이 별거 아니라고 미국에서 나온 해석이었습니다만, 사실은 모든 제재 완화는 아니었죠. 어쨌든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인민 생활 부분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영변이라는 게 별 게 아니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만, 사실 영변은 북한 핵의 심장부거든요. 또 출발점이고, 390개 넘는 시설에서 지난 25년 동안 북한 핵 문제의 핵심 부분이에요. 지금 오늘 현재도 원자로가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라는 물질이 생산되고 있고, 고농축 우라늄이 생산되고 있는 것을 북한 이용호 외무상과 최성희 부상의 표현에 따르면, 깨끗하게 포기하고, 깨끗하게 폐기하려고 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는 거죠. 이것을 평가절하한 것은 사후적으로 비핵화 협상에 저는 도움이 되는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50%, 크게 봐서는 80%의 핵 능력을 감당하는 영변 시설을 포기와 폐기하겠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 이동형> 영변 폐기만으로 상당한 진전이었다, 이렇게 평가하신 거고요.

◆ 정동영> 네, 그렇죠.

◇ 이동형> 대표님, 조금 전에 이번 회담은 찬찬히 뜯어보면, 예상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전에 나는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한 것은 국내 문제도 영향을 끼쳤을까, 이런 의구심도 든단 말이죠. 말씀해주시죠.

◆ 정동영> 그런 관측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핵심은 시간표의 엇박자인데, 작년 8개월 전 싱가포르 회담 이후부터 계속해서 서두르지 않겠다, 또 2년, 3년 걸릴 수도 있다, 중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되풀이했고, 이번 하노이에 와서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얘기를 첫날부터 계속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대선 시간표가 들어있는 것이고, 대선은 내년 11월입니다. 따라서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그것을 바탕으로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거죠. 새해 벽두에 큰 합의를 만들 절박한 입장은 아니었고, 반면에 김정은 위원장은 절박하죠. 올해 뭔가 경제 문제에서 돌파구를 만드려면, 이번에 반드시 제재 완화 부분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내야겠다는 작심을 하고 왔는데, 서로의 시간표가 맞지 않은 것이 큰 것이고요. 공교롭게 미국 국내 정치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초가, 코너에 몰렸거든요? 어중간한 합의보다는 합의를 한 번쯤 걷어차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음 직하죠.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영변 플러스 알파 이야기도 끊임없이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영변 이외의 이야기를 했더니 북한 측에서 조금 놀라더라,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플러스 알파가 분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서 분강은 영변에 위치한 행정지구 이름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 분강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정동영> 글쎄요, 영변에서 100km, 150km 이내에 다 있습니다. 핵 관련 시설이라는 게요. 그리고 북은 자신들의 핵 목록이라든지, 핵 시설을 공개하거나 신고한 적이 전혀 없어요. 미국의 정보기관이 그것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미국 정보원의 능력에 관한 문제고, 어쨌든 북과 미국은 오늘 현재 적과 적인 상태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 하고 있거든요. 적과 적인 상태에서 신뢰는 크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북이 얘기하는 것은 단계적, 동시적 행동으로 가자는 거고, 그 과정에서 신뢰를 쌓아가면서 완전한 비핵화로 가자는 것이고요. 그 점에는 미국은 과거 8개월 동안 선 비핵화, 먼저 모조리 내려놔라, 하고 얘기한 건데요. 그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해서 8개월 동안 교착이 빚어졌고, 이제 하노이 직전에 미국의 실무대표 스티븐 비건 대표가 말한 것은 우리도 동시적, 병행적으로 이 문제를 풀겠다고 해서 상당히 근접됐어요. 그런데 막상 트럼프 대통령은 와서 실무상에서 만든 동시적, 병행적 접근법을 걷어차 버리고 볼턴 보좌관이 제안한 대로 모두 내라, 그러면 모두 줄게, 하는 방식을 냈는데,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선뜻 갖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것을 일단 이번 회담에서 준비된 합의문을 서명하지 않는 것으로 끝난 것이죠.

◇ 이동형> 네, 어쨌든 회담은 그렇게 끝이 났는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잖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재 요청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북미 정상회담이 또 한 번 열릴 수도 있고, 북미 간 중재를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도 있을 수도 있고, 혹은 한미 간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동영> 네, 말씀대로 북미 회담으로 가기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필수코스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 속에서 25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무려 일곱 차례나 김정은 위원장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서도 그렇고, 또 지난 1년 동안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사실상 남북 간의 적대관계는 지금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속에서 이럴 때 판문점에서 다시, 이제 네 번째가 되는 거죠. 4차 정상회담이 열릴 계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노이에서의 회담 평가도 두 정상이 직접 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도울 수 있는 방법. 한국이 나름대로 마련한 독자적인 중재안을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를 오갈 필요가 있는 거죠. 수순으로 봐서는 특사를 보낼 수도 있지만, 특사보다는 이렇게 직접 남북 정상이 만나는 것이 수순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북핵 문제에 있어서 한반도의 발언권 총량이 커지는 거거든요. 한미 따로, 북중 따로, 이렇게 가면, 미국과, 중국이 압도적이 되는 것이고, 남북이 판문점에서 만나서 해법을 모색하고, 또 한국이 그 이후에 한미 공조, 북한은 중국과 공조, 이런 순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 이동형>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볼턴을 두고 부정적인 내용으로 발언하기도 했고, 일각에서는 볼턴과 최선희. 소위 말하는 매파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협상장에 끼는 게 조금 우려스럽다,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동영> 볼턴 보좌관이 막판에 확대 정상회담에서 북쪽은 다섯, 미국은 여섯. 통상적인 관례를 어긴 거거든요? 동수로 앉는 거에 더해서 볼턴 보좌관이 거기에 동석했는데, 볼턴 보좌관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참모 역할을 할 뿐이라고 말하지만, 어쨌든 성향 자체가 북에 대한 철저한 불신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재 완화, 제재 해제를 받고 싶으면, 다 내놔라. 핵 탄두와 생화학 무기와 모든 것을 다 내놓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원샷딜’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북에서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릴뿐더러 단계적, 동시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이 북이 끈질기게 요구해왔던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을 벗어나서 그것을 받을 수는, 이번에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미국도 최대치를 내놓았고, 북도 나름대로 카드를 내놓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적절한 중재안을 우리가 만드는 것.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창의적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 이동형> 결국은 양쪽이 뭘 원하는지 이제는 알았으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중재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 정동영> 그렇죠.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정상들이 직접 파악했기 때문에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에 스튜디오로 모시든지 하겠습니다.

◆ 정동영>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