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미세먼지가 탈원전탓? 한국당발 가짜뉴스”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3월 5일 (화요일) 
□ 출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미세먼지, 사회재난으로 봐야
-재난 인정되면 위기단계별 조치·예산 지원 가능해져
-미세먼지, 중국과 지속적 협의하고 있어
-올해 11월,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보고서 발간 예정
-미세먼지, 하루아침에 발생된 것 아냐...복합적 작용
-정부, 탈원전 아닌 에너지 전환 정책 하고있어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밤사이에 서울에 초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사상 최악입니다. 오늘 새벽 1시에요. 160마이크로그램, 이것이 어느 정도 수치냐면 ‘매우 나쁨’이라는 기준이 75마이크로그램이니까 두 배 이상 된다는 얘깁니다. 조금 나아지긴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매우 나쁨’ 수준, 그 이상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요. 지금 미세먼지 대책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민주당 김병욱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병욱): 안녕하세요. 분당을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 김호성: 네, 분당도 지금 미세먼지 농도가 꽤 높을 텐데요?

◆ 김병욱: 예, 예. 아마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국민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아마 스마트폰에 있는 일기예보를 보는 것일 겁니다. 우리 김호성 앵커님도 그렇죠?

◇ 김호성: 저도 수치까지 보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는 날씨정보 때문에 늘상 옆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병욱: 네. 그런 정도로 지금 미세먼지가 지금 5일째인가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저는 분당이라서 경기도인데요. 경기도청에서 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그리고 외출을 자제해라,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요. 미세먼지가 이제는 단순하게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법적으로는 아직 미세먼지가 재난이 아닙니다. 그런 게 있었죠.

◇ 김호성: 그러니까 법으로까지 규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 김병욱: 예. 재난에는 자연재난이 있고 사회재난이 있는데요. 자연재난은 말 그대로 태풍이라든지 해일이라든지 이런 게 자연재난에 속하고, 기타 이런 화석연료라든지 사람이 만들어낸 물질로 인한 재난이 사회재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4월에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규정돼 있지 않기에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보는 그런 법을 냈는데 아직도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 김호성: 지금 말씀하신 게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하셨다는 그 내용이시죠?

◆ 김병욱: 예, 예. 맞습니다.

◇ 김호성: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인정된다면 달라지는 점은 어떤 것들입니까?

◆ 김병욱: 제일 먼저 재난으로,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인식하는 범국가적 범국민적인 인식의 제고죠. 제가 지금 이렇게 떠들지만 또 미세먼지가 가라앉는 봄이 되면 또 조용해지거든요. 그래서 또 준비라든지 입법적·제도적 조치가 미비해지고 하는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사회재난으로 간주되게 되면 범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인식이 한 단계 더 제고되리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렇게 재난조치 경보도 나오고 하는데 미세먼지가 이제 사회재난으로 정의가 되면 국가안전관리체계에 따른 위기단계별 조치와 그에 따른 예산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은 환경부나 각 지자체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이것이 사회재난으로 간주하게 되면 범국가적으로 범정부적으로 또 한 단계 높게 위기관리와 즉각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하고요. 제가 지난 전반기에 교문위에 있었거든요. 교문위에서도 학교 내에 공기정화시설, 그다음에 실내체육관 이런 단계적 대책을 논의하려고 했으나 국가가 할 수 있는 교육시설은 제한이 돼 있습니다. 각 교육청에서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실제로 경험을 했는데, 이게 사회재난으로 간주되면 그런 추경 때 예산 지원, 그다음에 즉각적인 국가안전관리체계에 따른 위기단계별 조치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한 기업이나 기관에 대해서 그 원인이 명백하게 입증되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책임을 묻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으로 인해서 기업이나 기관에서 이런 미세먼지 농도를 증가시키는 그런 조치를 사전에 예방하게 된다는 그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나라’ 이것은 사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해 달라는 국민청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의 태도가 미온적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병욱: 그런 국민들의 바람이나 요구가 저는 정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 문재인 정부도 미세먼지를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가장 먼저 가장 국민들이 많이 요구한 것이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저희가 정책을 수립할 때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문재인 1번가라는, 혹시 기억하십니까?

◇ 김호성: 예, 예.

◆ 김병욱: 예, 문재인 1번가에서 제일 국민들이 많이 원했던 사회적 과제가 바로 미세먼지인데요. 그런 국민들의 바람에 따라서 저희가 중국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 중국과 미세먼지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베이징에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달에는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가 서로 대기질 예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중국발 미세먼지를 규명할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 요약보고서를 올해 11월까지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중국과의 문제는 외교적 문제도 있고 또 중국 정부가 산업발전을 가속적으로 지금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의 대기오염 물질 발생 원인을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11월까지 동북아시아의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 요약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요약보고서에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중국 이슈 말고요. 국내 이슈를 놓고 봤을 때 민주당 쪽에서는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디젤 차량을 공급하고자 하는 전략 때문에 그 원인이 있다고도 하고. 또 한국당하고 야당들은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 심지어는 송영길 의원조차도 지난 연초에는 노후 화력발전 대책 거론하면서 속도조절론 이야기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어느 쪽에 책임이 더 있다고 보시는지요?

◆ 김병욱: 미세먼지는 하루아침에 발생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산업발전이 고도화되고, 그다음에 화석연료를 이용한 자동차라든지, 공장의 대기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미세먼지는 여야나 보수·진보나 관계없이 온 국민들의 첫 번째 과제이기 때문에 이것의 정쟁화 이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한국당에서 얘기하는 원전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막 이렇게 공세적으로 몰고 있는데요. 우리 앵커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화력발전소를, 30년 이상 노후화된 화력발전소를 없앤다는 정책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원자력을 없애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없앤 것은 노후화되고 나서 더 이상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노후화된 원자력은 자연스럽게 소멸되게 한다는 것이지, 현재 가동하고 있는 원자력을 없애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따라서 한국당에서 얘기하는 그런 공세는 전혀 근거 없는, 저희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탈원전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 정책입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에너지 전환 정책을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논리임에 불과하고, 미세먼지가 지금 고농도가 되고 있는 시점을 활용해서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가짜뉴스죠. 사실은요. 전혀 그런 건 사실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모쪼록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 과정에 앞장서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병욱: 네,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