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민주연구원장 인사 빨라” 백승주“與총선시계ing” 오신환 “한국당-민주당 샴쌍둥이”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19년 2월 22일 (금요일) 
□ 출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1심 재판불복 법적으로 보장돼, 정치적 의도 아냐 
-민주연구원장 임명직 아냐, 별도 이사회 있어...인사 이야기 너무 빨라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민주당, 김경수 재판 입장 취할수록 사법개혁 멀어져 
-민주당 최근 모습, 새천년민주당 시절 떠올라.. 총선시계 돌아가는 듯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국민에게 사과해야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김경수 판결 불복해서 보복하려는 모습, 집권여당 행태 아냐 
-한국당과 민주당, 샴쌍둥이 보는 느낌...
-민주당은 왜 김경수에 그렇게 집착하나, 오히려 반감 사
-친문세력, 양정철 필요성 대두...미래권력에 대한 논의 
-블랙리스트를 체크리스트로 주장? 블랙아웃 될 것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이슈를 좀 바꾸겠습니다. 세 분께 여쭤볼 질문 지금 꽤 많이 남아 있어요. 곧바로 들어가죠. 황교안 전 총리의 발언, 민주당에서 문제 삼고 있습니다만 또 한국당에서는요. 민주당이 김경수 구하기에 나섰다, 이 부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양쪽의 입장보다 중간에 계시는 바른미래당에서 이 입장에 대한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오 의원님, 좀 얘기해주신다면요?

◆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이하 오신환): 한국당이 탄핵에 집착하는 모습이나, 어쨌든 이게 사법부 영역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법치주의 국가로서 이미 판결이 난 부분들, 김경수 지사의 경우도 일단 1심 판결이 난 겁니다. 물론 3심까지 진행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분석하고 나름대로의 불평불만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겠으나, 그것을 꼭 국민들을 선전선동하는 것 같은, 그리고 그것을 불복해서 오히려 보복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행태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희가 어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꼭 자유한국당과 민주당과 샴쌍둥이를 보는 것 같은. 왜냐면 사법부에 대한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전혀 저희로서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것은 정말 무책임한 거죠.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선을 벗어났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 김호성: 민주당에서 답변 안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제 박주민 최고위원하고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농담이란 전제를 달았습니다. ‘판사 기분 상해죄가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이런 농담이 있을 정도예요’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판결에 대한 에둘러서 비판적 입장을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정리해주세요.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용진): 박주민 최고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겠죠. 이득 볼 게 없다, 그렇게 우리가 마치 야당에서 공격하고 일부 언론에서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판결 불복으로 비쳐줘서, 혹은 보복하기 위한, 정치보복을 하기 위한 사법개혁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이득될 게 전혀 없다. 앞으로 줄줄이 여러 재판이 있을 텐데 뭐가 좋아서 우리가 이러겠느냐. 다만 사법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있는 거니까 그걸 너무 과하게 보지 마라. 이런 말씀이라고 제가 해석하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김경수 지사에 대한 판결이 나왔을 때요. 다들 황당해했던 건 맞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현직 도지사를 느닷없이 법정구속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 있죠. 우리가 대부분 증거인멸 혹은 도주우려 이걸 가지고서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데 현직 도지사가 어디 도망을 가겠어요. 그리고 이전에도 그랬던 바가 없고, 현직 도지사를 구속했던 바가 없고, 그리고 인멸할 증거도 사실상 없죠, 다 법원에 제출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좀 황당하다, 그랬을 때 제가 드렸던 말이 그거였어요. 민주당은 판사의 판결 가지고 싸울 게 아니고 이 판결을 가지고 대선불복 하려고 할지도 모르니까 그런 세력들, 민생 흔들고 정권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에 싸워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3심제를 채택하고 있고, 1심·2심 불만 있을 수 있죠. 대한민국에 단 한 판결도 판사 판결에 양쪽이 다 찬성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는 경우는 없어요. 불복하면 2심 가고 3심 가고 가는 거죠. 이 과정에서 당연히 불복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고요.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재판불복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건 아니다. 판결에 대한 비판은 누구에게나 보장돼 있고 그런 측면에서 판결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 김호성: 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한국당 홍준표 전 지사 같은 경우 1심 유죄였지만 불구속했잖아요. 비교해서는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백승주): 재판부가 실형 선고하면서 구속, 어제도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 실형 선고하면서 불구속 재판을 계속 받도록, 그건 재판부의 재량권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아침에 오신환 의원님하고 생각이 좀 같은 부분이 많은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의결에 승복하지 못하는 분들 우리가 극우라는 프레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다면, 이번 김경수 도지사의 재판에 불복하는 이런 주장을 강하게 밀고나가는 분들은 스스로 극좌로 몰고 가고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합니다. 아까 그런 비슷한 인식을 제가 갖고 보는데, 사법개혁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포장해가지고 김경수 지사에 대한 재판 결과에 대해서 재판부를 인신공격하고 불복하는 모습은 참으로 이성을 잃은 일입니다. 이성을 잃은 일이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현 민주당 지도부와 현 정부가 김경수 재판 내용을 봤을 때, 여러 가지 기소된 내용을 봤을 때, 또 1심 재판 결과 내용을 봤을 때 이것이 상급심이라든지 최종심으로 확정될 경우에 가질 역사적 의미를 너무 두려워하는 것 아니냐. 그것이 어떤 여러 가지 현 정부의 정통성, 민주적 정통성, 정체성 이런 부분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공포감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번에 이렇게 자꾸 김경수 재판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런 입장을 취할수록 사법개혁과 정의는 더 멀어집니다. 사법개혁과 정의의 이름으로 이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래서 좀 이성을 찾기를 바랍니다.

◆ 오신환: 저는 현 정권 내 인사들이 최근에 많은 판결들이 있었잖아요. 안희정 전 지사나, 아니면 어제 전병헌 전 의원이나,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왜 김경수 지사에 이렇게 민주당이 집착하느냐, 라는 부분들은 저는 지금 백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일정 정도 동의하면서요. 지금 민주당이 오히려 그 메시지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메신저에 오히려 집중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성창호 판사 1심 주심판사에 대한 공격, 비난, 여기서부터 지금 2심 주심판사가 벌써 결정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 성향이나 과거의 판결들을 분석하면서 대응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양승태 사법농단과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느냐, 라는 것으로 바라봤을 때 결과적으로 그러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는 40년 동안 법관 생활을 했단 말이죠. 거기에 연루가 안 돼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법부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고, 결국 국민들을 선동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어느 국민이 본인의 어떤 판결로 받아들여졌을 때 그걸 누가 승복할 것이냐, 라는 기본적인 법치주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창을 통해서 의견을 주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계세요. ‘항상 금요일 기다려집니다. 세 의원님 너무 재밌습니다. 그런데 세 분 의원님, 아침식사는 하고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식사들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 백승주: 저는 하고 왔습니다.

◇ 김호성: 지금 보니까요. 아예 그냥 저희들이 진행하는 질문에 포함되는 문자를 주신 분이 계시네요. ‘양정철의 컴백, 총선을 앞두고 그런 건가요, 진짜 정부와 여당에도 도움이 될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그런데 저희가 양정철 전 비서관 이야기를 세 분께 질문을 드리려고 사실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직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라는 기사가 어제 굉장히 많이 언급됐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박 의원님?

◆ 박용진: 글쎄요. 최종 확정되진 않았는데요. 저는 양정철이라고 하는 인물이 본인이 약속한 것처럼 청와대에 임명직으로 들어가진 않고요. 그래도 원래 정치하던 사람이고 정치에서의 본인의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나쁘진 않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본인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확답했는지는 아직 모르겠고, 당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했는지도 그걸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정책연구원 직을 아마 5월까지 김민석 현 원장이 할 텐데 지금 벌써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 원래 인사라고 하는 건 먼저 이야기 나오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걸 좀 생각해보면 본인도 좀 부담스러워 할 수 있겠다. 왜냐면 이게 그냥 이해찬 대표가 임명하는 임명직이 아니에요. 별도의 이사회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 절차들을 좀 밟아가고 이렇게 하려면 그러는데, 너무 빨리 인사 이야기가 나와서. 5월 인사를 2월 달에 벌써.

◆ 오신환: 그런데 양정철 전 비서관이 왜 현 시점에서 거론되느냐, 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현 정권, 그리고 소위 친문세력들 내에서의 양정철의 필요성이 이미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 다음에 나름대로 민주당 내의 헤게모니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김경수 지사와 또 그 외에 향후의 미래권력들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할 시기가 온 것이죠, 내부적으로. 저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또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는 측면에서는 양정철 전 비서관이 필요로 하는 시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다. 저는 이렇게 비춰집니다.

◇ 김호성: 내년 선거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사라고 한국당은 평가하십니까?

◆ 백승주: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박용진 의원하고 언론 보도하고 엮어서 종합적으로 보면, 양정철 전 비서관이 등장하는 데 대해서 좀 조율되지 않은 부분, 온도차가 있는 부분이 느껴져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지금 양정천 비서관의 등장을 논의하는, 또 그것을 등장시키려고 하는 정치 세력들은 내년 총선 공학에 맞춰서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 등장해야 하거든요, 총선 공천을 관여하고 영향을 주는 자리를 만들고 또 내년 총선 되려면 지금 등장시켜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현재 당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탐탁치않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미미하게 느껴집니다. 아무튼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예산 약속들, 지방 투어하는 이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보면 내년 총선에 올인하고 있다 생각해요. 이해찬 대표가 20년이 아니라 100년 집권할 수 있는 민주당을 만든다, 예전 새천년이 생각났어요. 새천년민주당 할 때도 1000년이라고 하지 왜 100년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보면 내년 총선에 100년 집권할 수 있는 총선 기반을 만들겠다는 이런 프레임 속에서 아마 논의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총선 시계가 막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 김호성: 마무리 말씀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물론 양정철, 체크리스트에 포함돼 있는 인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리스트 이야기 나오면 블랙리스트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어요. 블랙리스트냐, 체크리스트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 의원님, 간단하게 세 분 30초 정도씩 정리를 해주십시오.

◆ 오신환: 제가 어제 발언한 바로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블랙리스트를 자꾸 체크리스트라고 주장하면 결국에는 국민들의 힘으로 블랙아웃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누가 봐도 지금의 상황에서, 또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을 지금 출국정치 시켰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김은경 전 장관의 발언,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로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결국 청와대가 개입해서 전 정권의 인사들을 찍어내게 하는, 그것을 결국 고스란히 답습했던 그런 모습으로 비쳐집니다.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죠. 왜냐면 현 정부가 그렇게 강조했던 부분들을 이중적으로 똑같이 행위했던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름대로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백 의원님.

◆ 백승주: 예. 제가 윤봉길 의사의 장손인 윤주경 독립기념관장을, 정권이 바뀌자마자 사표를 종용하는 사실을 저한테 호소했어요. 이를 어떻게 해야 하냐 해서 참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두 달도 남지 않은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를 이렇게 몰아내려는 것이.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국회에서 질문을 했어요. 보훈처 피우진 장관에게 이런 일이 있었냐니까 있었다고 했어요. 국장을 보내서 있었다고 국회 속기록에 딱 잡혀있는데, 청와대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 잘못한 부분은 빨리 시인을 해야 합니다. 국민께 사과해야 하고요. 정무적 기능을 발휘해서. 지금 블랙리스트 문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자꾸 체크리스트라고 변명하고 호도해선 안 됩니다.

◇ 김호성: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박 의원님은 언급된 말씀보다는요. 사실 박 의원님, 지난해 5월부터 정말 금요일 날 꼬박꼬박 참여를 해주셨어요. 아주 커다란 업적도 남기셨고요. 나중에 아윌비백 하면서 유치원 3법 가지고 돌아오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소회 한 번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 박용진: 예. 짧지 않은 시간 우리 <여의도 중계석> 코너 이름이 바뀌기도 했는데요. 우리 훌륭한 야당 의원님들하고 함께 청취자분들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YTN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건, 혹은 유치원 개혁과 관련된 건, 이런 이슈 있을 때마다 시간 꼭 마련해주시면 와서 말씀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박용진, 백승주, 오신환 세 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오늘 고맙습니다.

◆ 박용진, 백승주, 오신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