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문성현 “민노총파업, 국민도 다르게 볼 것” 한노총 “투쟁보다 힘든 합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생생경제] 문성현 “민노총파업, 국민도 다르게 볼 것” 한노총 “투쟁보다 힘든 합의”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어제 프로그램 여는 오프닝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탄력근로제 문제로 경사노위가 마라톤 논의 중이라며 어떤 결론이든 꼭 국회로 넘어가지 않고, 경사노위에서 이뤄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표현했었는데요. 모든 이해당사자가 완벽하게 만족할 수 있는 결과는 아니었지만,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늘리는 데 노사와 정부 측이 합의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그리고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차례로 연결해 소회를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하 문성현)> 네, 반갑습니다.

◇ 김혜민> 고생 많으셨죠?

◆ 문성현> 괜찮습니다.

◇ 김혜민> 그래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로 넘어가지 않고, 위원회에서 이뤄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저희도 표현했어요. 정말 사회적 합의라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 문성현> 네, 그렇습니다.

◇ 김혜민> 애 많이 쓰셨고요. 결정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문성현> 오늘 인터뷰를 저한테 김주영 위원장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셔서요. 그래야 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한국노총의 대승적 결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문성현> 한국노총이지만, 특히 김주영 위원장께서 오랜 경험이 있으시고, 특히 분할 상황에 있을 때 한전 위원장하시면서 경험도 있으시고, 무엇보다도 책임지겠다, 하시는 확고한 의지와 결의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다시 한번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총도 손경식 회장님이나 부회장님도 못지않게 역할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노사도, 또 경총도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구나, 할 의지가 있구나. 이 보고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는 게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 김혜민> 노총과 경총이 함께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을 보여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저도 동의하지만, 100% 마음을 둘 수 없는 이유는 아무래도 민주노총이 이 과정 가운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중간에 항의 방문도 하고요. 이럴 때는 마음이 어려우시겠다, 했습니다. 이 결과 나오고 민노총과 이야기가 있으셨어요?

◆ 문성현> 이야기를 할 만한 조건의 상황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그 말씀을 제가 소개시켜드려야 하는데요. 고용노동부에 근로 기준 국장하시는 김경선 국장님께서 이번에 관료로서 경험과 연륜을 발휘해서 역할을 하셔서 제가 별명을 김탄근 국장이라고 해라. 앞으로 두고두고 국장님 경력에 탄력근로제, ‘탄근’을 붙여라, 김탄근 국장으로 합시다, 해서 같이 동의를 얻었습니다. 제가 소개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민주노총 말씀하셨는데, 이미 이번 대의원을 통해서 대화에 참여 안 하거나 못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는 아쉽다, 이런 생각은 없었고요. 당연하게 민주노총은 그렇게 항의할 것이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야합이라든지, 최악이라든지 하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못 해요. 특히 한국노총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합의에 대해서 야합이다, 하는 것은 방어의 도구 아니냐. 그런 말씀이 있어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을 지적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밤새고, 현장을 하나로 지킬 것인가, 고민했던 분들을 야합했다고 하니까 저도 민망하고요. 그러면 저는 야합을 주도한 사람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우리 위원장님, 많이 서운하셨나 봐요. 민주노총 위원장 인터뷰를 아침에 출발! 새 아침 저희 방송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야합이라는 강력한 발언을 저희 방송에서는 안 하시기는 하셨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쉬운 것들을 표현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화한 경우. 사실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한 합의라고 평가할 것 같은데, 민주노총에서는 이런 것은 선언적이다. 그러니까 현금 주고 어음 받은 꼴이다,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 문성현> 저는 우리가 이 조항 하나 넣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기왕 그러면 탄력근로를 인정했으면 재량을 많이 줘야 하는데, 이렇게 11시간으로 묶어버리면, 하루에 13시간 이상 못 시키는 것 아니냐? 그러면 탄력근로의 의미가 반감된다, 이것을 가지고도 한참 서로 의견이 대치됐었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논의하고, 논의하고, 논의해서 이것은 기본이다, 해서 11시간 연속 휴식을 넣었는데, 이런 것도 휴짓조각에 불과하다고 하면, 이것은 뭘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어떻게 답변드려야 할 것인가. 할 말을 찾기가 어렵네요.

◇ 김혜민> 지금 민주노총 다음 달 6일에 총파업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낙연 총리도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도 하셨는데요. 노동운동 오랫동안 하신 위원장님이 노동계 어른이시잖아요. 민주노총의 이런 파업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 문성현> 이게 이전의 민주노총 총파업하고 이번에 하는 총파업하고는 상당히 의미가 다르고, 국민들이 보실 때도 다르게 보실 것 같아요. 이전에는 교섭을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싶어도 배제되고, 안 됐기 때문에 해도 되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같이 해야 한다, 자리를 열고 했는데도 내부 조건에 의해서 못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조건 속에서 총파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전의 국민들이 보는 눈 하고, 이제는 많이 달라졌을걸요? 그리고 전에도 우리가 생생경제에서 말씀드렸지만, 민주노총도 노조란 말이에요. 노동조합은 분명한 것은 교섭을 위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교섭을 하다가 잘 안 되면 투쟁하는 것이지, 이렇게 판에 안 들어오고 교섭하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투쟁을 하다가도 늘 나중에는 교섭하고, 투쟁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민주노총이 이런 면에서 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김혜민> 누구보다도 노동계의 어려움을 잘 알고, 그 노동운동의 진화를 지켜본 노동계의 어른으로서 우리 위원장님이 민주노총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크신 게 지금도 느껴집니다. 어찌 되었건 합의를 하셨고, 이게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국회 파행으로 입법이 불투명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위원장님, 이제 국회에 당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 문성현> 원래 작년 12월까지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원래 계도기간이 끝났기 때문에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조금 더 이야기합시다, 해서 국회 환노위에서 저희들에게 그러면 해주세요, 하고 위임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저희가 충실히 이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회로 보내드리는데, 이게 이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노사정이 합의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요.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합의를 하는 것은 쉬운데, 11시간이냐, 10시간이냐, 12시간이냐, 임금 보존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하다가 어려운 점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 논의해서 합의해서 저희들이 국회로 보내드리는데요. 저의 지금 생각은 원포인트 국회가 돼서 여야가 이것만큼은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이 사회적인 합의를 하고 제일 의미 있다고 보는 것은 국민들이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어렵다고들 말씀하시는데 어려운 상황에 계신 국민들이 제일 바라는 것은 제발 하나라도 좋으니까 합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그것은 둘째다. 합의를 하면 어렵더라도 희망을 가지는 것 아니냐. 저희들이 그것을 했다는 점에서는 뿌듯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국회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어렵게 노와 사, 정이 함께한 만큼 가능한 빨리 원포인트라도 이것을 처리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우리가 어렵지만 이런 것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되는구나, 하는 자신감을 가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혜민> 위원장님, 지금 김주영 위원장께서 듣고 계세요. 고맙다는 말씀 짧게 하시고 마무리할까요?

◆ 문성현> 김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계속 손잡고 같이 갑시다.

◇ 김혜민> 네, 함께해주신 문성현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스튜디오에 모실게요. 고맙습니다. 이어서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합의에 참여한 노동계입니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연결돼있어요.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하 김주영)>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문성현 위원장님의 고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손잡고 걸어갑시다, 하는 이야기 들으셨어요?

◆ 김주영> 네, 들었습니다.

◇ 김혜민> 어떠세요? 지금 문성현 위원장 인터뷰해보니까 이런 것 있잖아요. 최선을 다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 이런 게 저는 느껴졌거든요.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 김주영>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가 사실 성숙되지 못하고, 노사정 간의 불신이 많은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참여해서 합의를 이뤄낸다는 것은 투쟁보다 훨씬 힘든 과정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혜민> 투쟁보다 훨씬 힘든 과정이었다. 지금 문성현 위원장하고도 민주노총 이야기를 했는데, 문성현 위원장이 민주노총 불참에 안타까운 마음보다 사실 한국노총이 민주노총과 함께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어떠세요?

◆ 김주영> 사실 문은 열려있었고, 사회적 대화 기구를 2년 동안 조금 지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회적 대화 기구에 들어와서 같이 논의를 하고, 같이 힘을 모았으면 저는 훨씬 힘이 생겼을 것이다. 매우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 김혜민> 오늘 출발! 새 아침에 민주노총 위원장이 나오셨는데, 그때 한국노총이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게 하는 결과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주영> 글쎄요. 밖에서 과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든지 저도 밖에서는 무슨 이야기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주체들이 이런 합의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투쟁만, 또 구호만 외쳐서 될 수 있는 사회라고 하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회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무 다원화되고, 사회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고, 복잡다단한 상황인데, 그로서는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해 온 조직에 대해서 그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네요.

◇ 김혜민>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습니다. 이게 노동자들과 사용자의 입장이 다른데, 6개월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 김주영> 6개월이면 지금보다 2배로 늘어났죠. 그러나 국회에서 그냥 뒀으면, 1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6개월이 아니라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강권이라고 할 수 있는 연속 휴식이라든지, 임금 손실이 분명히 생기는 부분인데, 임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 이런 부분들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여해서 6개월을 받아들였습니다만, 여건을 생각해보면, 아무나 쉽게 탄력근로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비용도 추가해야 하고, 연속 휴식 시간을 줘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6개월로 기간이 확대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건강권이라든지, 임금 보존이라든지, 이런 보완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위원회에서도 작년에 논의된 내용들이 있었는데,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국, 국회로 넘어갔는데, 실제 국회에 가니 아주 최악으로 개정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우리 노총 내부에서도 사실은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충분히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사회적 합의라는 게 한쪽이 일방적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김혜민> 맞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가 미뤄졌는데요. 한국노총이 발표를 연기해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 김주영> 최저임금 체계 개편에는 구간설정 위원회도 있고, 또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고용 구조라든지, 기업의 지불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업종이나 지역별 차등으로 가는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발표해서는 안 된다고 요청했던 겁니다.

◇ 김혜민> 손경식 경총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탄력근로제 확대, 이 한 건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노사 문제를 하나하나 논의해보자. 아마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탄력근로제 합의 이루셨고, 어떤 문제를 다음 수순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김주영> 한국노총은 그동안 꾸준하게 주장해온 사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개편되면서 통상 임금하고 산입범위가 같이 조정됐어야 하는데, 그게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고요. 또 현행 노조법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맺은 노조 활동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 진행자의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사용자를 처벌하는 악법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노조 활동이 위축되었는데, 그동안 국제 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선 근거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중요하고요. 또한 산재 예방과 사회 안전망과 같은 논의들도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네, 사회적 합의 첫 번째로 이룬 겁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최대 6개월까지 늘렸는데요. 지금 노사정이 함께해서 나눈 것의 의미를 충분히 문성현 위원장과 김주영 위원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김주영>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