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5.18공청회, 태극기부대 중심엔 박근혜...영원히 잊어야”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2월 20일 (수요일) 
□ 출연자 : 박찬종 변호사

-한국당, 위기 계속...백척 높이 장대에 매달린 형국
-한국당, 5.18공청회 파동·태극기 부대 논쟁 중심에 박근혜 있어
-탄핵 사태 책임자 15명, 아직 해결되지 않아...이전투구
-유영하 변호사 발언, 박근혜 의중 반영한 것
-박근혜, 옥중 정치 말고 정확한 대국민 메시지 밝혀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원로들의 탁월한 식견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출발 새아침 원탁회의, 현안이나 이슈의 맥락과 본질을 꿰뚫어 보는 시간입니다. 북미 2차 정상회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만 국내 정치상황도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5·18 망언의 후폭풍, 그 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장관의 블랙리스트 논란도 급속도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로의 시각에서 풀어보도록 해보죠. 박찬종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박찬종 변호사(이하 박찬종):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지금 한국당 전당대회가 황교안·오세훈·김진태 이 세 후보의 3파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5·18 공청회 파문 이후에 여론이 좀 싸늘한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 박찬종: 자유한국당은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작년 지방선거에 참패한 이후에 8월 달에 비상특별대책위가 구성됐죠. 비상하고 특별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당의 위기를 구해보겠다고 하는데 여전히 위기가 계속되고, 비유로 말하면 백척간두에 서 있다. 백척 높이의 장대 끝에 대롱대롱 매달린 형국이다. 비상대책위원회가 6개월 동안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당 체제 개혁이죠, 당 체제. 그러니까 계파투쟁 조직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계파투쟁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결국 탄핵사태까지 갔다. 그렇다면 중앙당 체제를 계파투쟁 조직이 아닌, 지금 현재 조직은 당헌당규에 의한 조직, 이건 물론 자유한국당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똑같은데. 이게 중앙집권적 제왕적 대표 체제거든요. 당 중앙에 모든 권력이 집중돼 있고 그 권력의 꼭대기에 당대표가 앉아서 당론 결정권과 제왕 공천권을 행사한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그 경쟁과정에서 탈락하면 비주류가 되고, 이긴 쪽은 주류가 되고 이렇게 계파투쟁이 일어나는데 이걸 미국 공화당이나 민주당식으로 중앙집권적 제왕적 대표제 해체해야 한다. 이게 제가 20년 내내 주장했는데 이걸 결국 고치지 못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종전과 같은 체제 아래서 지금 대표를 뽑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후유증. 이를테면 탄핵 사태를 극복해야 하는데 이걸 여전히 극복 못하고 전당대회 경쟁의 중심에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 키맨으로, 키우먼이지, 그러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결국 친박 비박 논쟁으로 이렇게 돼서. 민심을 담을 그릇이 전혀 준비가 안 되는데 문재인 정권하고 싸울 힘을 보태 달라, 이렇게 외치는데 제가 보기에 답답하기도 하고, 근본이 잘 안 되니까 그런 말이 허황되게 들리죠.

◇ 김호성: 지난해 말에 말이죠. 변호사님, 지난해 말에 이 시간에 출연하셨을 때 ‘한국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인적쇄신을 이뤄야 하는데 전혀 그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15명을 잘라야 한다는 말씀까지 주셨어요. 여전히 같은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요?

◆ 박찬종: 그거 제가 말씀드린 게 당 체제를 중앙집권적 제왕적 대표 체제를 해체해버리고, 그러니까 중앙당은 조직 관리나 정책 입안이나 하고, 그리고 모든 당론 결정권은 국회에, 그리고 공천권은 국회의원은 지방의 해당 지역의 책임당원과 유권자에게, 그리고 대통령 후보는 미국식으로 완전히 개방해버리면 계파투쟁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사태까지 이른 데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극복하는 과정에서는 그 탄핵 사태의 직접적 책임 있는 사람 한 15명 물러서야 한다. 제가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게 다 완전히 이뤄지지 않고 지금 이전투구 현상을 보이니까 이게 쇄신된 모습을 못 보이고 있고. 그래갖고 어떻게 이게 국민의 주목을 받겠느냐.

◇ 김호성: 탄핵 이슈 나올 때마다 태극기부대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후보자들 가운데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물의를 빚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후보 연설회장에서요. 이 같은 분위기가 한국당의 미래를 어떤 식으로 끌고갈 거라고 전망하시는지요?

◆ 박찬종: 태극기부대와 연결돼 있는 게 5·18 공청회 파동이죠, 5·18. 그게 국회의원 세 사람이 주관해가지고 5·18 항쟁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을 발설을 했다. 이래가지고 그것이 자유한국당 전체의 당론인 양 인식돼가지고 이게 민주당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그러는데. 이것도 말이죠. 5·18 공청회 파동, 태극기부대에 관한 여러 논쟁 이것도 그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 석방시켜야 한다, 하는 게 지금 이른바 친박 주류와 그리고 외곽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고리로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전히 탄핵 후유증 극복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사태까지 왔다. 그래서 지난번에 유영하 변호사 발언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했다고 보는데. 왜 그런가 하면 유영하 변호사가 한 말이 황교안 씨는 말하자면 박 대통령을 배신하고 있다. 그 정도까지 쪼잔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다, 내 생각이 아니다, 라고 말한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대변하고 있고. 지금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여전히 이게 나는 억울하고, 

◇ 김호성: 옥중정치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 박찬종: 그렇죠, 정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전당대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친박-비박 계파투쟁, 태극기, 그다음에 5·18 공청회, 이 모든 후유증의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모든 걸, 계파투쟁도 종식시키고 5·18 논쟁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 어떡해야 하느냐.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그런 암시적인 엉뚱한 말을 하게 하지 말고, 글을 쓰거나 아니면 메시지를 정확하게 유영하 변호사건 누구를 통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해야 해요. 그러니까 오늘 YTN에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발표해야 하는가, 이걸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 김호성: 예, 얘기해주십시오.

◆ 박찬종: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신뢰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제명됐으니까 옛날 당원동지들 아닙니까. ‘동지 여러분. 모든 탄핵에 관련된 모든 책임은 이 박근혜에게 있습니다. 어찌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거 제가 잘못해서 제가 저질러가지고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정말 제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이유는 저로 인해서 대통령 선거가 새로 있게 되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경제가 계속 실패하고 있고 안보 위기가 오게 하는 이 현상도 제가 탄핵을 당했기 때문이고. 그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여러분 책임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은 저를 뛰어 넘어가십시오. 뛰어 넘어가십시오. 저의 석방이나 사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절대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그것도 잊어버리십시오. 박근혜를 이제부터는 잊어버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단합하십시오. 그리고 이른바 보수대통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십시오. 박근혜를 영원히 잊어주십시오’ 이래야 할 거 아닙니까.

◇ 김호성: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은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을 가정하고 박찬종 변호사께서 하신 말씀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종: 이렇게 해야 고리가 풀려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이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앉아가지고 앙 다물고 이놈이 배신자다, 저놈 배신자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한 이게 자유한국당도 통합이 안 되고 보수대통합도 안 돼요.

◇ 김호성: 몇 가지 질문을 저희가 좀 더 준비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 아침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찬종: 예.

◇ 김호성: 지금까지 박찬종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