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경사노위 합의 심각한 독소조항..총파업 더 강력하게"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2월 20일 (수요일) 
□ 출연자 :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

-탄력근로기간 확대, 거꾸로 가는 것
-건강권 보장, 임금보전 선언에 그쳐...현금주고 어음받은 꼴
-사회적 합의 명분으로 사용자 민원 해결한 것
-한국노총, 사용자 요구 수용 받아들여 안타까워
-3월 6일 총파업 당초보다 더 강하게 조직할 것
-도입요건완화, 가장 심각한 독소조항
-사회적대토론회 열어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 국민 앞에 공개 토론해야
-정부, 추진코자 하는 정책 공개적 자리에서 분명히 제시해야
-경사노위 무조건 들어와라? 일방적...성과에 급급해 잘못된 과정 또 답습
-최저임금 구간설정, 임금 낮추겠단 의지에서 나와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어제 이 시간 통해서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과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서 노사 간 탄력근로제 확대에 합의했습니다. 확대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한 것이죠. 경사노위에 참석하지 않은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며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직접 입장을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의 김명환 위원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이하 김명환):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입니다.

◇ 김호성: 어제 경사노위 합의안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요?

◆ 김명환: 글쎄요. 저희는 어쨌든 세계 최장시간인 노동 국가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실노동 시간 단축을 위한 것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이 이뤄졌는데 이게 이제 탄력근로 기간 확대라고 하는 건 거꾸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저희들이 먼저 설명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시기를 못 바꿔서 2월 국회 또는 4월 국회에서 무조건 하기로 해서 갖고 와라라는 식의 이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합의 내용 자체도 문제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기간확대하고 도입요건 완화가 사용자 요구가 다 수용됐는데 건강권 보장이나 임금보전은 선언적으로 어쨌든 그쳐서요. 저희는 진짜 뭐라고 표현해야 하냐면 현금 주고 어음 받은 꼴. 이런 것으로써 어쨌든 사회적 합의를 명분으로써 결국은 사용자 민원을 해결한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호성: 지난번에 위원장께서 저희들 이 시간 출연하셔서 몇 차례에 거쳐서 강조했던 사안인데 ‘경사노위 참여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한다’ 이런 얘기 쭉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서 사용자 쪽의 민원을 들어준 것이다’라는 이야기와 관련해서 민주노총도 직접 대화의 틀 안에 들어가셔서 지금과 같은 이의제기를 하시면서 문제를 좀 더 풀어나갈 수 있는 여지는,

◆ 김명환: 저희들은 그렇게 어쨌든 계속적으로 그런 노력을 해왔지만 저희들 내부 사정상 그렇게 못했고요. 그게 사정, 저희들 내부 사정이 그렇다 할지라도 어제 이뤄진 합의는 사실상의 사회적 대화기구에 대한 취지에서 더 나아가서 내용 자체에서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 김호성: 그렇다면 당초 계획했던 다음 달 6일 총파업, 예정대로 진행하실 계획이신지요?

◆ 김명환: 예, 저희들은 당초보다도 더 강하게 총파업 또는 총력투쟁을 함께 같이 집중적으로 더 조직해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관련해서요. 한국노총이 이번에 합의한 데 한 축의 역할을 담당했는데. 민주노총의 같은 노동계 입장이 왜 이렇게 엇갈리나 의아한 분들이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김명환: 예, 같은 노동계로서 대단히 매우 안타깝고요. 특히나 내용적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는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사용자 요구를 수용하게 하는 이런 내용적 결과가 나오게 돼서 저희들은 대단히 유감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해서 한국노총 입장으로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그런 저희들 입장을 이미 낸 바가 있습니다.

◇ 김호성: 한국노총,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정부와 여야 4당이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정한 마당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 2000만 노동자에게 임금 손실이 없도록 하고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게 한국노총의 입장이거든요. 민주노총의 입장은 여기에서 무엇이 좀 더 다른가요?

◆ 김명환: 탄력근로 법 개정 과정에서 이걸 하겠다고 하는 게 강제조항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선언적인 것에 그쳤기 때문에 사실 국회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기를 바랐지만, 그것이 이뤄지지 않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위원님, 근로자 건강권, 임금보전 문제와 관련해서요. 지금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는 원칙을 법으로 강제하고, 보전수당, 할증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이 같은 안이 현실적으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 김명환: 기간 확대에 따른 임금보전, 건강권 보호라고 하는 게 기본 프레임이었는데 도입요건 완화가 합의안에 추가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심각한 독소조항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주 단위로 노동시간 정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이건 노동조합을 완전히 고무줄, 또는 기계처럼 취급한 것으로써 사용자 마음대로 줄였다 늘였다 하게 되면서 사실상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산재사고 발생률을 더 높게 하는 그러한 방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나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화 원칙을 하고 있지만 과로사 기준인 12주 연속 60시간 이상 근무제한보다 더 강화돼야 함에도 부족한 합의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섭이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 선언합의로 예외 인정해준다고 하면, 선언합의만 사실상 연속 시간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열어준 것 아니겠는가. 특히나 임금보전 방안에 대해서 임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보전수당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하는 방안이었는데 이것은 선언적인 수준에서 그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임금보전 방안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 김호성: 지금 보면 어제 위원장께서 홍영표 원내대표 만나시지 않으셨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민주노총 요구에 대해 어떤 답변 들으셨는지요?

◆ 김명환: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탄력근로 기간 확대에 대한 불가 입장, 그리고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더 이상 개악하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더 이상 개악하는 것들이 돼선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국회에서 또다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또 노동자들에게 핵심적인 그런 근로조건 상황, 전체 노동자들의 경우 그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서는 ILO 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은 이것을 주고 이것을 받고 하는 형식이 아니라, 이 정부가 국정과제로 어쨌든 제시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 김호성: 요구만 하셨나요, 답변을 듣진 않으셨습니까?

◆ 김명환: 홍영표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는 저희들 말씀을 들었고요. 여당으로서의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많이 토로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 김호성: 지금 정부하고 경제단체 상대로 해서 사회적 대토론회라는 걸 제안하셨는데, 이것이 경사노위와는 다른 건지요?

◆ 김명환: 저희가 이런 토론회를 하자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라고 하는 것이 현재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갈등이 있을 때 이런 것에 대한 충돌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TV나 이런 공개된 장에서 토론을 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다른 기구를 제안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 김호성: 그러면 토론을 하는 내용은 조금 전에 홍영표 대표에게 이야기하셨다는 탄력근로제 기간 문제, 최저임금 결정체제 문제,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 이런 것 말고도, 예를 들자면 광주형 일자리 이런 것들 다 포함되는 건가요?

◆ 김명환: 그러니까 그런 쟁점에 대해서 저희들의 요구나 이런 것뿐만 아니고요. 만일 정부가 추진코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정말 공개적인 자리에 나와서 정부가 직접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야 정부의 이야기와 저희 노동계의 이야기가 보다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제시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론회를 제안한 겁니다.

◇ 김호성: 어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이 시간 출연해서 민주노총 관련한 언급했습니다.  “안타깝다”고 얘기하면서요. “지난 정부와 달리 노동계는 들러리가 아니다. 함께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경사노위의 틀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굳이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사회적 대토론회 이런 형식 말고요.

◆ 김명환: 저희들이 사회적 대화기구 경사노위에 직접 참가해서 우리 입장을 주장하고 관철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제안했지만 결정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한 지난번 정책기조나 아니면 친기업적인, 반노동적인 이런 정책으로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이런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의지표명이라고 하기에는 약했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들어오기만 해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라 그러냐면 그냥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하자라고 하는 것 같고, 정부가 하자는 대로 하자고 하는 것은 이번에 나타난 게 기간을 정해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등 포함한 이런 것에 대해서 무조건 수용해라, 그리고 보완하자. 이렇게 하는 일방적인 과정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문성현 위원장이 말씀하신 “지난 정부와는 달리 이번 정부에서 노동계는 들러리가 아니다”라는 생각과는 다르게, 위원장께서는 여전히,

◆ 김명환: 이번에도 또다시 그렇게 성과에 급급해서 지난 시기의 그런 전철, 잘못된 과정들을 또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들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 김호성: 그러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오늘 또 발표될 예정인데 말이죠. 이게 지금 구간설정을 해서 상한·하한 정한 다음에 인상 폭을 결정하는 방식, 이런 얘기 했는데. 이것도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고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 김명환: 그렇죠. 저희들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들어간 뒤에 계속 그런 언급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또 이런 구간설정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것은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보다는 낮추겠다라는 의지 속에서 이게 나온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ILO가 권고하는 노사 대표의 참여를 충분히 보장하는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해서 지금의 노동부장관도 지난해에 취임하면서 ILO 기준에 지금의 기준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 김호성: 그런데 6일 총파업 앞두고 경사노위 참여하는 문제, ‘이제 참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더 이상 상황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지금 정리해도 될까요?

◆ 김명환: 저희들은 이것과 관련한 항의 차원에서의 저희들의 투쟁이나 파업들 적극적으로 조직해나갈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정부의 변화된 입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촉구할 예정입니다.

◇ 김호성: 굳이 이번 결정과 관련해서, 예전에는 물론 합법적인 과로사다, 과로사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물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러나 경사노위라는 합의의 틀 안에서 이뤄진 이 내용인데, 민주노총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민주노총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그런 노력,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지요?

◆ 김명환: 저희들은 그런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의 활동 과정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 틀에서 만들어졌든 어떻게 됐든 저희들이 내용적으로는 너무나도 심각하다고 하는 것들을 계속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어제 발표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수용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당연히 철회하고 새롭게 다시 논의해야 할 거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노동계를 바라보는 시각 가운데 김명환 위원장의 입장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식의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도 어제 “민주노총은 우리 경제와 노동을 함께 걱정해야 할 주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민주노총을 끌어가실 계획이신지요?

◆ 김명환: 저희들 이렇게 지금 실제로 아주 피부적으로 와 닿는 이러한 개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당연히 반대하고 또 투쟁을 통해서 막아낼 거고요. 또 오늘 당장 그래서 광화문에서부터 있을 민주노총의 집회가 본격적인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정부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대화나 이런 것들의 창구는 저희들은 항상 열려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명환: 고맙습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