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지금은 에너지의 패러다임을 바꿀 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생생경제] “지금은 에너지의 패러다임을 바꿀 때!”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한국 경제를 생생하고, 상생하게 만드는 분들을 모시는 생생초대석입니다. 눈만 뜨면 세상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에너지 산업도 전 세계적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에너지라는 게 모든 것의 동력이기 때문에 변화하는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긴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생생초대석에서는 국내 유일의 에너지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용성 원장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이하 조용성)>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제가 오신다고 하셔서 에너지경제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국가의 에너지와 자원에 관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 경제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설립됐다고 쓰여있었습니다.

◆ 조용성> 네, 맞습니다.

◇ 김혜민> 에너지와 경제, 국민 경제를 향상시킬 목적.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죠?

◆ 조용성>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기술, 에너지 공학, 에너지 과학,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저희 연구원 이름이 에너지 경제라고 하는 것처럼 에너지에 대한 이슈를 경제, 정책, 이렇 것들로 풀어가는 연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교수님이 또 환경경제학을 전공하셨더라고요. 환경과 경제. 물론 저희도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생생경제에서 많이 다루기도 했는데요. 원장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 전문가 시니까요. 환경과 경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대립? 아니면 상호? 아니면 밀접?

◆ 조용성> 과거에는 환경과 경제는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죠. 예를 들면, 우리가 개발한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연이 훼손될 수도 있었고, 이렇지만 자원을 계속 훼손시켜서 개발하는 것이 성장에 한계를 가져온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한 게 지속 가능한 성장,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환경과 경제, 그리고 에너지라고 하는 이슈까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요즘의 대세하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혜민> 에너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경제 발전의 원동력 정도로만 생각했다면, 지금은 환경을 고려하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려는 생각이 많아진 것 같아요.

◆ 조용성> 조금 어려운 용어이기는 하지만, 경제학 용어 중에서 외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담배를 사서 피울 때 담배를 살 때 내는 가격에는 담배를 피움으로 해서 피우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용을 내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은 어찌 되었든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해야 합니다. 에너지라고 하는 것도 초기에 공급할 때 값싸고, 저렴한 석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았을 때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미세먼지라든가, 온실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배출되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비용도 우리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 김혜민> 그래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에너지 정책 분야의 유일한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 구체적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안내해주시겠어요?

◆ 조용성>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석탄, 석유, 가스, 원자력, 이러한 것을 포함해서 전기, 이러한 우리 주변에 보면 떼려야 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산업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핏줄이자, 비타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런 에너지에 대한 다양한 경제적인 분석과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앞서 원장님하고도 말씀 나눴지만, 에너지도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기관장으로 이 자리를 지키시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7개월 차 되셨다고 하는데, 어떠세요?

◆ 조용성> 제가 기관장으로 오기 전에는 학교에서 강의와 연구를 주로 하다가 이제 기관에 와서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다뤄보게 되면서 새롭게 느끼고, 배우는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 중 하나가 이해당사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고, 학교에 있었을 때 단순히 생각하고, 책으로만 보던 것과 달리 에너지 분야의 많은 이해당사자들과 이야기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이해당사자가 많다는 것은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일 거예요.

◆ 조용성>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다르고, 그분들의 생각과 주장이 다른 것을 하나로 모아서 협의하고, 모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이고, 또 시대적으로 우리가 무조건 결정해서 톱-다운으로 해서, 하향식으로 하던 시대가 지나가고요. 이제는 많은 이해당사자들의 이야기들을 모아서 가는 시대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서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어렵거든요. 원장님께서 고려하고, 포인트로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 조용성> 일단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약 97%는 수입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렇게 많이 합니까?

◆ 조용성>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그냥 스위치만 올리면 전기가 들어오고, 필요할 때 필요한 석탄과 석유를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의 거의 97%가 외국에서 들어온다고 하면, 기존 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에요. 거기다가 가능하면 우리가 수출해야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세상이 바뀌면서 우리가 삶의 질이라든가,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단순히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 이후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조금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공급받고, 그것을 소비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 왔던 것이고요. 단순히 공급되는 전기라든가, 에너지를 소비하는 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소비자도 생산할 수 있는 세상이 온 것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지나가다 보면 집에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가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생산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작은 양이기는 하지만요. 그러한 작은 양의 생산이 모여서 또 하나의 가상 발전소를 만들고, 그 발전소를 만든 사람이 생겨서 전기를 생산해서 팔 수도 있는 세상이 온 것이죠.

◇ 김혜민> 정부에서 수립 중인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전, 환경, 공존, 이런 키워드들이 담겨있는 것 같아요. 3차 에너지 기본 계획. 특히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용성>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은 2040년까지 우리가 어떠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소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혜민> 장기적인 플랜이군요?

◆ 조용성> 네, 왜냐하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당장 오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에너지를 우리가 소비하고,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지금 있어야 해요. 그래서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이러한 에너지 기본 계획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속 가능한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는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만 국한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떠한 에너지를 소비자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고, 소비자들도 이제는 자기가 사용하는 에너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고요. 단순히 에너지는 무조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껴서 써야 하는, 효율이라고 하는, 절약도 하고, 효율도 생각해야 하는 거죠. 거기에 하나 더 들어가면,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독과점적인 형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이제는 조금 더 경쟁이라는 부분도 넣어야 하고요. 해서 미래에는 여러 가지 에너지 가격 체계라든가, 에너지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해야 하는데, 어떻게 변한 모습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담고 있는 것이 이번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입니다. 현재 정부가 정부의 최종안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를 공론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혜민> 원장님께서 평소에 주장하시는 에너지 전환의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내용에 걸맞은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인 것 같습니다. 오늘 생생초대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용성 원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슈를 다뤄볼게요. 저희가 생생경제에서도 많이 다뤘던 주제입니다. 먼저 미세먼지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에너지 부분에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 조용성> 에너지 부분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수송용 연료 사용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 특히 석탄 발전소와 가스 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생각해보시면 알겠지만 자동차, 그다음에 전기. 둘 다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기와 수송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미세먼지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세먼지를 줄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절박하다고 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고 편안한 것을 조금 더 감내해야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 예를 들면, 석탄 발전소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석탄 발전소가 많이 있는 지역이 당진입니다. 그런데 당진에 있는 석탄 발전소 중 일부 오래된 것의 가동을 멈추게 되면,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미세먼지가 대략 15%까지 줄어든다는 연구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만큼 석탄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가동을 멈추게 되면,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발생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 김혜민> 교수님 말씀만 들으면, 물론 좋아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진짜 그거 중단해도 되는지, 우리 생활에 불편함은 없는지, 그러다가 전기료가 오르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 조용성> 사실 그 부분이 우려 사항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환경 급전이라고 해서 봄철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 주의보가 내리거나, 경계령이 내릴 때 석탄 발전소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효과 있지만, 결국에는 석탄 발전소가 가동을 멈췄을 때 필요로 하는 전기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발전소가 가동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 비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게 일반 가정 전기 요금에 반영된다고 하면, 전기 요금이 올라가게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일시적으로 석탄 발전소의 가동이 중지되고, 가스 발전소가 가동을 더 높인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것에 의해서 생기는 비용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서 석탄 발전소를 우리가 줄이고, 단계적으로 계속 줄여나가고, 다른 것을 더 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사회적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더 좋은 미래를 추구한다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비용 부담도 해야 하고, 고통도 감내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혜민> 미세먼지 때문에 경보도 받고 이랬을 때 제 안에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미세먼지가 심하니까 자동차를 놓고 가야지, 아니지, 미세먼지가 심하니까 자동차를 가지고 가야지. 왜냐하면, 미세먼지를 제가 안 마셔야 하니까요. 그 고민을 하다가 솔직히 말하면, 첫째 날은 차를 가지고 왔고요. 둘째 날은 차를 두고 가야지, 해서 마스크를 하고 갔거든요.

◆ 조용성>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거든요. 사실 수송용 자동차에서부터 나오는 미세먼지도 대도시 지역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 대책에 보면, 그중 하나가 공공부문에 국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경보나 주의보가 내렸을 때 2부제를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공공부문에만 국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시민과 소비자들이 참여를 해야지만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요. 그것을 강제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고,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여건이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 문제를 풀어야겠다고 하면,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조금 더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것을 감내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 먼저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우리 회사를 발전시키려면 그 회사 구성원만 노력하면 되고, 우리 가정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가족 구성원만 노력하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좋게 만들기 위함이니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동참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대의적인 생각들을 국민들이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미세먼지 다뤄봤고요. 또 하나는 수소 경제입니다. 수소차 논쟁을 우리 생생경제에서 몇 번 다뤘는데요. 아주 뜨거웠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고요. 그래서 정부의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청취자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 조용성>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답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고요. 전기차가 좋은지, 아니면 수소차가 좋은지에 대한 논쟁을 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하는 것은 둘 다 장단점이 있는 것이고, 그 두 개의 장점을 어떻게 우리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먼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우리가 내연기관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자동차를 보면,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도 있고, 가솔린 외 디젤도 하고 있고, LPG도 있고, 버스 같은 경우에는 CNG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를 무엇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차량의 용도라든가, 이런 것이 다른 것처럼 전기차를 가지고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없고요. 또 수소차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것처럼요. 예를 들면,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해서 지금처럼 화물차라든가, 트럭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로 간다든가, 또는 소형 차량은 전기차로 간다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보는 게 좋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수소차 같은 경우에 수소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수소를 생산하는 인프라는 또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운송과 저장은 어떻게 할 것이고, 자동차 외에 또 어느 분야에 수소를 이용할 것인가, 발전이나 전기를 생산할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풀어야 하는 숙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전기차도 사실은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냐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부분에서 여러 가지 환경 물질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처리를 함에 따라서요. 그리고 전기차에서 필요한 전기를 만약에 석탄 발전에서부터 나오는 전기를 사용한다고 하면, 친환경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대립하기보다는 두 가지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혜민> 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수소차와 전기차가 대립하고, 선점하고, 싸우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 상호보완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 중 하나라고 바라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조용성>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런 균형 있는 접근을 정부에서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용성 원장과 생생초대석 함께했는데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조용성>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더라도 미래 에너지 시장이 변화하고, 궁극적으로 나야 가야 할 방향은 그쪽이기 때문에 뭔가 진일보한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하나의 예를 들면, 요즘에 스마트 홈 이야기가 나오는데, IT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내가 바깥에 나가 있을 때 미리 보일러를 가동하기도 하고, 전기를 키기도 하고, 끄기도 하는 건데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의 AI, ICT, 이런 것하고 에너지 시장이 접목되어서 나오는 비즈니스 모형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전기라든가, 에너지 사용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혜민> 오늘 생생초대석, 국내 유일의 에너지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조용성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 조용성>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