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인터뷰 ‘나는 왜 간첩으로 몰려야 했었나’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2월 14일 (목요일)
■ 대담 :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 인터뷰 ‘나는 왜 간첩으로 몰려야 했었나’

- 간첩 조작사건에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었다 
- 더 이상 간첩 조작 만들어지지 않기를 바라
- 동생 유가려, 불법 가혹행위 많아... 6개월 독방에 가두고 폭행 폭언 회유
- 검찰, 조작된 부분 알면서도 묵인˙조작에 참여
- 2012년 대선 국정원 댓글 조작사건으로 공격받던 시기, 서울시 공무원 간첩으로 이슈 덮을 수 있었어
- 국정원 간부 일부 무죄, 너무 억울했고 가슴 아파... 사과 한 마디 없이 ‘몰랐다’고 빠져나가
- 세네 개 서류 조작, 가짜 출입국 기록 중국에서 확인해줘
- 동생 감금, 변호사들이 재판 통해 빼내 줘
- 관련된 자 처벌, 간첩 조작 사건 나오지 않게 제도 마련... 나의 소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앞서 오프닝에서 이야기한 대로 지금 스튜디오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가 나와 계십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최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검찰총장의 직접 사과를 권고한 바 있죠. 위원회는 증거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검찰이 사실상 묵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우성 씨는 당시 사건 조작에 가담한 수사 공판 검사와 국정원 수사관 등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데, 유우성 씨로부터 보다 많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유우성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이하 유우성)> 네, 안녕하세요. 유우성입니다.

◇ 이동형> 어제죠? 국정원 수사관과 공판 검사 등에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셨는데,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있습니까?

◆ 유우성> 사실은 2014년에 처음으로 증거 조작이 발견됐을 때 검찰에서 조사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조사를 안 하고 꼬리 자르기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소수의 인원만 기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서 TF가 만들어졌는데, TF에서도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결국에는 국정원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내부고발자 편지가 나오면서 다시 조사가 이루어졌거든요. 이번에 과거사위에서 오랜 시간 동안 조사를 하면서 옛날에 의혹으로 남았던 부분을 많이 밝혀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간첩 조작 사건에서 피해자만 있지, 가해자는 없었습니다. 가해자를 어렵게 찾아내더라도 가해자들은 상급에서는 자기는 사인만 했지, 내용을 모른다, 하급에서는 위에서 시킨 것만 했지 자기는 모른다고 해서 다 빠져나갔던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로 앞으로는 더 이상 간첩 조작이 만들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 이동형> 혹시 동생분도 같이 고소장에 이름을 올렸습니까?

◆ 유우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동형> 동생분도 불법 감금이라든가, 가혹행위, 이런 것을 당하셨잖아요?

◆ 유우성> 동생에게 불법적인 가혹 행위가 많이 있었고요. 6개월 가깝게 독방에 가둬두고, 폭행과 폭언과 회유가 있었던 것을 이번에 과거사위에서 다 밝혔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국정원이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류를 위조했잖습니까? 사진도 조작하고. 그러고 나서 검찰은 국정원이 만든 가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유우성 씨를 기소하게 된 사건인데요. 재판까지 갔고요. 지금 검찰 과거사위원회 발표로는 당시 검사들이 국정원이 조작했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묵인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잖아요.

◆ 유우성> 네.

◇ 이동형> 국정원이 간첩 조작한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그러면 당시 간첩을 조작했을 때 연루되었던 국정원 직원이라든가, 재판을 했던 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조사도 받지 않았다면 처벌도 제대로 안 됐겠네요?

◆ 유우성> 네, 제대로 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특히 처음에 제가 구속됐을 때부터 출입국 기록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다퉈왔던 부분이고, 재판이 1심 때부터 조작된 사진과 이런 부분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런 부부들을 재판에서 부단히 검찰한테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검사들은 충분한 지휘권을 가지고 그런 것을 검증하고, 또 가짜나 조작된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같이 조작했다고 봅니다.

◇ 이동형> 지금 우리 청취자들이 동생분인 유가려 씨인가요? 안부를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 유우성> 네, 동생은 지금 중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 이동형>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 유우성> 얼마 전에 법무부 초대를 받고, 참고인 조사로 왔다가 갔습니다.

◇ 이동형>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유가려 씨가 굉장히 한국에 오는 것을 겁내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한 것 같아요.

◆ 유우성> 아무래도 그 상처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1970년대, 80년대 군사 정권 때 간첩을 조작하고 이랬던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역사적 사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데, 그때는 야만의 시절이었으니까 그랬다고 치고, 21세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민주 정권에서 벌어지고 일어났을까. 유우성 씨는 왜 내가 간첩으로 몰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유우성> 그때 시기가 2012년 대선이 있던 시기였고요. 그때 국정원이 댓글 조작사건으로 언론으로부터 대대적으로 공격받던 시기로 기억하거든요. 그때쯤에, 2014년 1월 10일에 제가 체포됐고, 1월 21일 정도에 언론에서, 동아일보를 비롯한 이런 언론에서 북한 이탈주민 정보를 2만여 명을 북한이 넘겼다. 사실은 사건 내용하고 전혀 맞지 않는 내용으로 대대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서울시의 공무원이 간첩이라는 내용으로만 해도 모든 이슈를 덮을 수 있었던 내용이었죠.

◇ 이동형> 특히 당시 서울시장이 박원순 시장이었기 때문에.

◆ 유우성>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박원순 시장도 꽤 곤혹을 치렀다고 들었거든요.

◇ 이동형> 유우성 씨가 서울시 공무원 신분이었으니까 더 조작하면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 같네요.

◆ 유우성> 네.

◇ 이동형> 국정원 간부들이 이 사건 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일부 무죄가 나왔거든요? 재판부가 일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국정원에서 오래 일하면서 국가 안보를 위해 봉사했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해서 일부 무죄로 했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심정이 들었습니까?

◆ 유우성> 저는 너무 억울했고, 가슴이 참 너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권력을 가지고 무고한 사람에 대해서 조작했는데, 누구보다 책임을 더 많이 지고, 반성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 사과 한 마디 없이, 반성의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피해자로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간첩 조작에서는 피해자들만 있고, 가해자를 찾아냈다고 해도 나는 모르고 있었다, 또는 그냥 사인만 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갔던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구속 상태로 재판받으셨죠?

◆ 유우성> 네, 구속을 한 8개월 정도 받았습니다.

◇ 이동형> 정말 억울할 텐데, 간첩 활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당신은 간첩이다, 이렇게 하면서 구속까지 시켰고요. 그러면서 간첩이라는 증거가 필요하니까 간첩이 아닌 사람을 간첩으로 만드려고 했기 때문에.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가장 크게 증거를 조작한 게 사진이죠?

◆ 유우성> 사진도 있었고요. 중국에 놀러 갔다 찍은 사진을 마치 북한에서 찍은 것으로 둔갑해서 증거로 1심에서 제출한 것이고요. 나아가서 항소심에서는 북한에 가지도 않았는데, 북한에 갔다고 서류를, 출입국 기록을 조작해서 제출했고, 저희들이 정식으로 발급받은 출입국 기록을 제출하니까 서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 비교한 내용을 중국 정부에서 또다시 변호인 측에서 제출했던 서류가 가짜다, 하고 또다시 서류를 제출했고, 나중에 나아가서 중국 심양 영사관에서 이 모든 서류들을 확인받았다고 해서 또다시 서류를. 세 개, 네 개의 서류가 조작되어 나왔습니다.

◇ 이동형> 사진 조작한 것은 나중에 GPS 정보로 조작한 게 발각됐고, 출입국 기록 조작한 것은 어떻게 해서 발각됐죠?

◆ 유우성> 출입국 기록은 저희 쪽 변호사님들이 중국 쪽에 가서 정식으로 떼온 출입국 기록과 검찰에서 제출한 출입국 기록을 동시에 재판부를 통해서 중국 대사관에 확인 요청을 했고요. 한 달인가, 두 달 동안 걸쳐서 중국에서 확인한 결과 검찰에서 제출한 서류들이 모두 가짜 서류였고, 변호인들이 제출한 서류는 진정성 있는 서류라고 판단을 받게 되면서 이게 조작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국정원이 가져온 이 사진과 출입국 기록. 대한민국 검사들이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혹은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 유우성>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저는 같이 했다고 봅니다.

◇ 이동형>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망신일 것도 같네요. 중국 사람들이 출입국 기록을 정확하게 떼어주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 유우성> 거기까지는 저는 당사자로서 생각은 못 했지만, 너무 힘들었고, 어려웠던 시간이었습니다. 

◇ 이동형> 청취자분들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굉장히 많은 문자와 의견을 주고 계신데요. 대부분의 의견이 도대체 왜 간첩을 조작했느냐, 왜 없는 간첩을 만들어야 했느냐, 무죄를 유죄로 판결한 판사들도 잘못이 있다, 제가 다 미안합니다, 힘내세요. 이런 것들인데요.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사실 간첩이 존재해야 존재하는 조직이기도 하잖아요?

◆ 유우성> 네.

◇ 이동형> 그래서 무리하게 없는 간첩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동생분의 증언이 간첩으로 조작되는 것에 기여한 점도 있잖아요? 물론 동생분은 불법 감금당한 상태에서 가혹 행위를 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짓 증언을 한 건데요. 동생분은 혼자서 그렇게 불법적으로 감금되고, 변호인들의 도움이나 이런 것은 받지 못했던 겁니까?

◆ 유우성> 변호사를 만나기를 원했지만, 참고인이라고 하면서 변호사를 못 만나게 했고요. 6개월 가깝게 혼자서 계속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 이동형> 6개월 감금되면서 계속해서 진술을 했겠죠.

◆ 유우성> 네, 맞습니다.

◇ 이동형> 동생분이 이야기한 가혹행위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 유우성> 동생은 폭행을 당했다고 하고, 폭언도 있었고, 회유도 있었고요.

◇ 이동형> 회유는 어떤 것이죠?

◆ 유우성> 진실을 말하게 되면, 오빠랑 같이 한국에서 살게 해주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 이동형>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동생이 내가 국정원 조사, 혹은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번복한 겁니까?

◆ 유우성> 재판 과정은 아니고요. 제가 법적으로 친족이 구금된 경우에는 그것을 빼낼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더라고요. 저희 변호사님들이 그것을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부에서 동생을 재판에 나와서 본인이 친오빠가 보고 싶어 하니까, 예를 들어서 정신병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금 되게 되면, 본인 의사를 물어보는 절차가 있더라고요. 저도 법적 용어는 잘 모르는데요. 그래서 거기 재판에 나왔다가 동생이 나는 국정원에 안 가겠다고, 하루만 나가겠다고 나오면서 변호사님들을 만나고, 그 모든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사실은 스스로 걸어 나온 것은 아니고요. 변호사님들이 재판을 통해서 빼낸 겁니다.

◇ 이동형> 간첩이 아니라고 밝히는 데는 변호사들의 도움이 상당히 컸었네요?

◆ 유우성> 네, 사실은 이 사건이 이제 6년이 되어 가거든요. 변호사님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요. 특히 변호사님들이 6년 가까이 무료로 변론해주고, 또 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상담해주시고, 가족처럼 돌봐주신 덕에 사실은 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법원에서 최종으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 유우성> 사실은 무죄 판결받은 게 저에게는 거의 본전인데요. 제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억울했고, 힘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기분도 좋기도 하고, 또는 너무 힘들었던 시간들이 생각나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던 시간이었습니다.

◇ 이동형> 아까 변호사들의 도움도 있었고, 또 다큐멘터리 영화죠. ‘자백’이라는 영화. 그 영화가 많은 분들한테 이 사건이 얼마나 중대하고, 또 검찰, 국정원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상기시키는 역할도 했었으니까요. 유우성 씨 일에 도움을 주려고 했던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다시 법정 다툼을 시작할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떤 기대와 바람이 있습니까?

◆ 유우성> 사실은 자백 영화를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자백 영화가 끝날 때 엔딩 장면에 수백 명 되는 간첩 조작 피해자들에 대한 사건들이 나오거든요. 그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너무나 억울한 시간을 보냈고, 심지어 10년, 20년, 30년씩 감옥살이를 했고, 조사 중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사형당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담아서 지금까지도 피해자들이 똑같은 호소를 해왔습니다. 더 이상 간첩 조작 사건을 만들지 말고, 그에 대한 제도를 마련해달라고요. 처벌해달라고요. 그러나 그런 호소가 사실은 마련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꼭 관련된 자들을 처벌하고, 더 이상 간첩 조작 사건이 나오지 않게끔 제도적으로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의 소원입니다.

◇ 이동형> 동생분은 중국에 계시고, 유우성 씨는 요즘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 유우성> 저는 언론에 노출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취직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아르바이트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 유우성> 많은 이슈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첩 조작에 대한 제도가 마련이 안 되게 되면, 앞으로도 간첩 조작이 계속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함께함으로써 꼭 이런 제도가 마련돼서 더 이상 저희 가족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유우성>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유우성 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