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대국민 사과? 이용섭 “사과로 부족, 확실하게 정리해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2월 12일 (화요일)
■ 대담 : 이용섭 광주시장


5.18 망언 대국민 사과? 이용섭 “사과로 부족, 확실하게 정리해야”

- 면책특권 가진 국회의원도 넘지 말아야 할 금도 넘었다
- 대책위 요구안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별도 고발 조치할 것
- 자유한국당, 진정 죄송한 마음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적격 후보자 추천해서 진상규명에 협력해주길
- 사과? 사과했다고 넘어가면 제2, 제3 사태 발생, 더 이상 이런 일 반복되지 않게 확실하게 정리해야
- 광주형 일자리, 한마음 한뜻으로 성원해주신 국민들께 감사... 지금부터가 진정한 시작
- 투자자 모집 큰 문제 없을 것, 공장 연내 착공할 것
- 일부 노조 의견은 상당 부분 오해와 편견, 길게 보면 민주노총도 도와줄 것
- 초임 연봉 3500이면 광주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 리쇼어링 효과도 있을 것
- 광주 시민들, 광주형 일자리 굉장히 반기는 입장
- 일자리 창출은 국가 중요한 책무, 세금 쓰는 것 중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곳 찾기 어려워
-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처음이라 어려웠다... 다른 지자체는 더 쉽게 새로운 사업 만들 것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요즘 광주가 여러모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형 일자리도 타결됐고요.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용섭 광주시장 연결해 두 사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계십니까?

◆ 이용섭 광주시장(이하 이용섭)>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저희가 광주형 일자리 때문에 섭외를 드렸는데, 우선 5·18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망언에 대해서 파장이 커지고 있어 이 이야기 먼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최근 5·18 진상규명 공청회라는 게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5·18 민주화 운동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다, 유공자는 세금을 축내는 괴물이다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광주시장으로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이용섭> 아무리 생각은 자유라고 하지만, 이런 해괴하고도 터무니없는 주장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기가 막히고요. 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평가가 끝났고, 또 국가가 국가 기념일로까지 지정한 5·18 민주화 운동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일부 정치인을 보면서 울분과 분노와 함께 측은감 마저 듭니다. 저도 국회의원을 해보았습니다만, 아무리 면책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금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들은 금도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다시는 5·18과 광주를 모독하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아침에 5·18 민주화운동 역사 왜곡 대책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결의했는데요. 우선 첫째는 자유한국당은 일부 의원들의 망언이 당의 입장이 아니라면, 이 세 의원을 당에서 즉각 제명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국회 윤리위원회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모든 당이 제소한 한국당 의원 3명을 의원직에서 즉각 제명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나치의 유태인 대학살을 부인하는, 홀로코스트 부인 처벌법을 만들어서 역사 왜곡에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도 5·18이 더 이상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한국판 홀로코스트 법을 하루빨리 제정해달라, 이 세 가지를 결의했고요. 만약 이 요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광주시민과 뜻있는 국민들은 보다 강력한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모았고요. 대책위원회에서는 이번 주 16일 토요일 오후 4시에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이들의 망언을 규탄하는 100만 광주시민 궐기대회를 열고, 그 다음 주인 23일 토요일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온 국민 촛불 결의대회를 갖기로 그렇게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대책위원회에서 내놓은 요구안에 시장님도 당연히 동의하시는 거고요?

◆ 이용섭> 저도 그 일원입니다. 여기에는 시민사회 단체, 학계, 지방정부 의회, 언론, 정치권, 종교, 그야말로 광주시민들을 대표하는 모든 단체 대표들이 포함된 그런 위원회입니다. 

◇ 이동형> 지금 광주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각 시민단체들이 각자 고소·고발은 한 상태더라고요?

◆ 이용섭> 네.

◇ 이동형> 그럼 대책위원회에서 만일 조금 전에 말씀한 요구안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책위원회에서 따로 또 고소·고발을 할 생각이십니까?

◆ 이용섭> 대책위원회에서 별도로 고발 조치를 할 것입니다.

◇ 이동형> 이런 망언이 있고 나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유감이다, 역사의 다양성을 인정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오늘 자유한국당이 공식적으로 사과했거든요? 이 사과로 부족하다, 이 말씀이죠?

◆ 이용섭> 물론이죠. 사과를 하면, 사과한 것으로 넘어가게 되면, 제2의 이런 사태, 제3의 사태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과가 시민들이나 민주 국민들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세 의원의 제명 조치 정도는 있어야 한다?

◆ 이용섭> 네.

◇ 이동형> 광주 민심은 지금 굉장히 분노로 들끓고 있는 것 같은데, 광주 민심을 조금 전해주시죠?

◆ 이용섭> 광주는 더할 나위 없이 지금 많이들 아파하고, 분노하고 있죠. 당시에 자식과 가족을 잃고 고통 받고 있는 5·18 피해자나 유가족들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도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때만 되면, 정치권이 자기 지지자들을 결합시키거나 정치권에서 유리한 이해관계를 점하기 위해서 5·18을 모독하고, 폄훼하는 발언들을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광주 시민들의 입장입니다.

◇ 이동형> 시장님, 조금 전에 일부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5·18을 악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결국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수 세력들을 집결하기 위해서 광주를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 이용섭> 그런 측면이 강하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보수 세력의 결집을 노리는 것일 테고, 일부 의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표로 나온 분들이 자기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내년이면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됩니다. 그런데 40년이나 지났습니다만, 아직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었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도 곧 출범하고요. 상당 기간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위가 출범하지 못한 것은 자유한국당에서 추천 후보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번에 또 대통령이 2명 자격이 없다고 해서 반려했잖습니까? 광주에서 바라볼 때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했으면 하는 생각일 텐데요?

◆ 이용섭> 당연하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을 보면, 진상규명에 전혀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상규명 위원들을 추천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했고, 또 추천한 사람들도 내용은 심리하지 않고, 최소한도의 요건만 가지고 심사를 해도 두 사람이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공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보고요. 진정으로 광주 시민들과 5·18 피해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적격한 후보자를 추천해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얘기해보죠. 광주시와 현대차 간의 협상이 두 번이나 성사 단계까지 왔다가 무산된 아픔이 있었는데, 그동안 시장님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습니다?

◆ 이용섭> 저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고, 지역 노동계와 현대자동차가 그래도 대승적 판단을 하고, 많이 협조해주어서 여기까지 왔고요. 실은 온 국민의 성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6일에 예정되었던 투자 협약 체결이 갑자기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이 무거웠고, 국민들께 송구했는데, 한시름 놓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한마음, 한뜻으로 성원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리고, 지금부터가 진정한 시작이라는 각오로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동형> 협약식 타결은 됐습니다만, 이제부터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 이용섭> 그렇습니다.

◇ 이동형> 앞으로 진행되는 프로세스는 어떤 과정을 거치죠?

◆ 이용섭>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신설 법인을 설립해서 공장을 착공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투자자 모집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광주시하고 현대차가 40%를 투자하는데, 나머지 60%는 출자자를 모집해야 하거든요. 저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중앙 정부,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만큼 투자자 모집의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광주시민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해서 시민들이 소유하고, 참여하고, 사랑하는 시민 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투자자가 모집되면, 신설 법인이 만들어지고, 공장을 착공하지 않겠습니까?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값싸고, 품질 좋은 신차를 생산할 수 있는 연내 착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 이동형> 올해 안에 착공하겠다?

◆ 이용섭> 네.

◇ 이동형> 투자자 문제 말씀해주셨는데, 아직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노조의 반대가 심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설득해야 할 것 같은데요?

◆ 이용섭> 그런데 광주형 일자리를 반대하고 있는 일부 노조들 의견은 상당 부분 오해 내지 편견입니다. 그리고 임금의 하향 평준화를 우려해서 반대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 받고 있는 청년들을 외면하는 기득권자의 이기주의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단견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우선 광주형 일자리는 현재 있는 일자리를 이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있는 일자리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오히려 높이는 것이고요. 또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고,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조에서는 고용 위기를 가져온다고 하는데, 오히려 고용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침체된 제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잘 이해해주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온 국민들이 성원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도 길게 보면, 도와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자동차 공장보다 광주형 일자리가 임금이 조금 낮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계속 가면 전체적으로 하향평준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 이용섭>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주로 취업할 텐데, 초임 연봉이 3,500만 원이면, 광주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에도 못 가서 고민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임금을 턱없이 낮춘다고 보시지 마시고, 임금을 적정화시켰다, 이렇게 보셔야 하고요. 1996년, 그러니까 23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공장 만든 이후로 23년 동안이나 왜 자동차 공장이 국내에서 만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 때문에 투자를 해도 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면, 현재 고임금 때문에 해외로 나가려던 기업들을 국내 투자로 돌리는 효과도 있고, 이미 나갔던 제조업체들이 국내로 되돌아오는, 리쇼어링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 이동형> 지금 광주 시민들은 광주형 일자리를 굉장히 반기는 입장이죠?

◆ 이용섭> 그렇습니다.

◇ 이동형> 일자리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서 생산되는 차가 현대 소형 SUV로 기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국내 소비가 제대로 되겠느냐, 광주형 일자리가 정말 지속 가능성이 있으려고 하면, 전기차라든가, 이런 미래 지향적인 차세대 차를 생산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 이용섭> 네, 그런데 문제는 가격과 품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친환경 차가 수요도 많지 않고,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경차인 SUV 내연차로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필요하다면,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미래형 친환경 자율주행 차량의 생산라인 신설 내지는 증설도 검토할 것이고요. 또 일부에서는 국내 경차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인데, 여기서 만들어서 되느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과 품질이거든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SUV 시장 확대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공장들의 평균 연봉이 9,000만 원이 넘는데, 우리는 3,500이지 않습니까? 경쟁력 있는 가격의 품질 좋은 경차를 생산하면, 새로운 국내 수요 창출도 가능하고, 수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하나만 더 여쭙죠. 어쨌든 임금을 대폭 낮추는 대신에 지자체에서 복지 혜택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료라든가, 주택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래서 세금 들여가지고 일자리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 이용섭> 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책무이고요. 우선 그러니까 광주형 일자리는 말씀하신 대로 임금은 적정 수준으로 낮추고, 대신에 지자체가 중앙 정부와 협의해서 주택이랄지, 교육이랄지, 노동 복지, 이런 혜택을 제공해서 노동자에게는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경쟁력이나 수익성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는 고용을 늘리는 그런 상생의 일자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일자리가 늘어나고, 사업이 잘되면, 거기에서 세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세금 쓰는 것 중에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곳에 쓰는 곳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 이동형> 명절 전 우리 방송에 정태호 일자리수석비서관이 출연해서 올해 상반기 안으로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먼저 진행해본 입장에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 이용섭> 아시겠습니다만,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 유례가 없는 지자체 주도의 노사 상생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다 보니 처음이라서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광주에서 일단 성공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저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우리보다는 더 쉽게 새로운 모델을, 새로운 사업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지자체의 의지와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결집된 하나의 열망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다른 지자체에서 조언을 요청하면, 조언 좀 해주시죠?

◆ 이용섭> 당연하죠.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 이용섭>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이용섭 광주시장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