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5.18 망언 의원 추방 말곤 방법 없어"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2월 12일 (화요일) 
□ 출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국당 5.18 범죄적 발언, 국회서 최대한 강력 조치해야
-여야4당, 이 문제 완전 끝날 때까지 공동보조 취할 것
-5.18 관련 가짜뉴스, 한국당 의원들 발언·인식에서 초래돼
-독일 ‘나치법’ 같은 역사 바로 세울 제도적 장치 필요
-막말 세 의원, 국회 추방할 방법은 ‘제명’밖에 없어
-野, 조해주 선관위원 인사청문회 거부했어...반발 자격 없어
-다음 주 국회 정상화위해 최선 다할 것
-힘이 센 여당이 양보? 지나친 요구하는 야당에 하소연하는 처지
-2차 북미회담, 새로운 대전환 계기 만들 것으로 예상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북미 간에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도 많이 바빠졌어요.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가 미국을 방문해서 의원외교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정치상황은 2월 국회, 그리고 한국당의 5·18 공청회 정국으로 평행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당 추천 5·18 조사위원 2명의 임명을 거부했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권의 해법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하 홍영표): 안녕하세요, 홍영표입니다.

◇ 김호성: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로 바쁘실 텐데요. 어제 한국당 5·18 공청회 논란이 굉장히 큰 가운데 여야 4당 지도부 회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요?

◆ 홍영표: 네, 아무튼 이번에 자유한국당 의원들 5·18에 대한 저희들은 범죄적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말 국회에서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차 조치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관련된 세 사람을 제소하기로,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결정했고, 앞으로 또 이 문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4당이 함께하자. 이런 합의가 있었습니다.

◇ 김호성: 윤리특위 제소한 1차, 그 다음 단계 2·3차는 어떻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 홍영표: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아무튼 지금 자유한국당의 태도로 볼 때 적당히 넘어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번에는 정말 철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이런 차원에서 공동보조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밀하게 논의하면서 하겠습니다.

◇ 김호성: 자유한국당은 현재 정확한 공식입장, 당론에 준하는 그런 얘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존재할 수 있다’는 김병준 위원장의 이야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홍영표: 다 아시겠지만 5·18은 이미 1995년에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는 특별법도 제정됐고요. 97년부터는 국가 기념일로 지정돼서 지금 한 20년 넘게 그렇게 국민적인 어떤 합의 하에서 끝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5·18, 전두환 독재자를 영웅이라고 하고, 또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폭동이다, 그리고 또 5·18의 희생자들은 종북좌파가 만든 괴물집단이다. 저는 이것은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반민주적인 범죄적 망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헌법적 정신과 또 대한민국의 이런 민주주의의 역사, 이것 국민들이 만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것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건 정말 단호하게 제가 타협 없이 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범죄적 행위라고 언급하신 것은 예를 들자면 최근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반나치법, 이런 것들을 만드신다는 이야기신가요?

◆ 홍영표: 최근은 아니고요. 지금 광주 5·18에 대한 가짜뉴스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북한군 개입설 같은 경우에는 전두환 당사자가 자기도 들은 적이 없다 하는데도 계속 사회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그런데도 그걸 방치하고 이런 상황이 지속돼 왔습니다. 그 상당한 진원지가 저는 자유한국당의 많은 의원들이 그 유사한 발언들이나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국회에는 5·18을 왜곡하거나 비방하거나 이렇게 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도 제출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처리가 안 돼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나치법 같은 경우도 독일 같은 데서는 나치를 상징한다든가 찬양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나치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도입해서 역사적인 진실을 바로세우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드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현실적으로 의원직 제명은 재적의원 2/3가 찬성해야 하는데요. 한국당 지금 의원수가 113명이나 되는데, 한국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 홍영표: 저는 실제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하고요. 저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에서 분명한 어떤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설사 그렇게 5·18에 대해서 어떤 자기 입장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저는 그리 말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세 의원을 국회에서 추방하는 것이야말로 이번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출당조치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홍영표: 그것은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저는 국회에서는 아무튼 윤리특위를 열어서 제명을 시키고, 그것을 저는 국민과 함께 싸워서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도 동의하는 그런 제명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국회에서 추방하게 되는 거죠.

◇ 김호성: 저희가 대표님 연결하기 직전에 뉴스브리핑을 통해서도 언급한 사안입니다만 사실상 국회의원 제명이라는 선례가 있었느냐, 라는 것과 관련해서 그것이 없었거든요. 과거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제명당했던 것 빼고는 없었다, 라는 그런 이야긴데. 이것이 그러면 이번에 가능할까요, 세 명의 의원에 대한?

◆ 홍영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성: 최선을 다한다는 건 결국 지금 한국당을 제외하고 어제 만나셨던 여야 4당 지도부 회동, 그 차원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추진하신다는 것이죠?

◆ 홍영표: 그렇게 하고, 저는 이게 사실 국민적인 어떤 운동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이 의원들을 국회에서 제명시키고 추방하는 데 동참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성: 만약에 제명이 안 된다면 제명에 준하는 또 다른 징계 어떤 것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 홍영표: 사실 국회에서 추방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제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튼 그 외에는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의원들에 대한 징계의 수준을 정하는 것은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이번 이슈는 여기까지 하고요.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으로 촉발된 야당의 반발, 대치 해서 재판불복이다, 대선불복이다. 이런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집권여당의 원내대표의 입장으로서 국회가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회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작정이십니까?

◆ 홍영표: 조해주 선관위원에 대해서 야당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는 인사청문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인사청문회를 요구하면 인사청문회를 열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청문보고서에다가 반대를 연계해서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판단하게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아무튼 문제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사실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을 핑계로 국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제가 이번 2월 구정 연휴가 끝나자마자 7일부터라도 상임위부터라도 이렇게 빨리 열어서 국회를 정상화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지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들을 하고 요구를 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동의하지 않고 있거든요.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되고 어떤 민생이나 또 국가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입법이나 정책들에 대한 논의가 바로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라도 국회를 정상화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 김호성: 국회 정상화를 앞두고 제명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이 시간에 출연했던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당을 비난하면서도요. 민주당 소속 의원들 중에도 사실상 제명 이슈와 연관돼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영표: 저는 이제 지금 국회 윤리특위에는 여야 의원들이 상당수가 지금 제소가 돼서 지금 보류되어 있는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많은 사안들은 또 진실공방을 하는 것도 있고요. 수사 중인 것도 해서. 그러나 이 문제만은 너무나 명백하게 법적으로나 국민적인 어떤 상식선에서 보더라도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분리해서 이 문제만이라도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한국당 일부 의원들조차도 여당이 힘이 세니까 좀 양보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홍영표: 네, 제가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는 사실 저희가 더 어렵습니다. 제가 야당과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야당의 요구가 너무나 지나친 것들이 많고 또 정쟁을 위한 그런 요구들도 많아서 오히려 저희가 야당에게 하소연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 힘든데요.

◇ 김호성: 동의하기 힘들다는 말씀이시군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슈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 어떤 성과를 기대하고 계시는지요?

◆ 홍영표: 2차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에 새로운 대전환의 계기를 저는 만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건 트럼프 대통령 특사가 평양을 방문해서 논의를 했는데, 물론 실무적인 협상은 아니었다. 그러나 굉장히 좋은 대화를 많이 나누었고 어떤 생산적인 그런 논의였다, 이렇게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드디어 북한과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안을 놓고 협상을 이제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큰 틀에서 이렇게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만 이제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이제 실무협상이 좀 더 이뤄질 거고, 그 토대 위에서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면 저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확실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그것을 통해서 아마 분단 70년 만에 한반도에 새로운 국면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 연휴 지난 다음에 여야 의원들이 설 민심을 알아보는 시간, 저희들 이 시간에도 나와서 이야기한 적 있었는데, 이제 일주일 지났습니다. 대표께서는 그래도 노동계 출신이시고 누구보다도 그쪽에 많은 해법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경제 이슈와 관련해서 역시 민생은 경제에 있다, 이런 얘기들로 설 민심이 집약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사노위 참여라든가 민노총 문제로 인해서 잘 굴러가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홍영표: 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중요한 경제, 노동 이슈가 탄력근로제라든지 최저임금에 대한 제도개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노동계와 경제계가 굉장히 대립되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경사노위에서 좀 조정해주기를 바랐는데 그것이 사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대화 자체에 참여하지 않는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더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지금 2월 국회에서 이걸 논의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 국회 상황이 이렇게 돼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송구스럽고요. 그러나 아무튼 국회를 빨리 정상화시켜서 이런 경제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 달라, 이게 저는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홍영표: 네.

◇ 김호성: 지금까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