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똑바로보기]"경기불황과 민생경제" 송덕진 극동미래연구소장 19년 2월10일(일)

조현지 아나운서: 송덕진의 경제 똑바로 보기 시간입니다. 한국 경제 현안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미래연구소 송덕진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요즘 딱 들어 맞는 말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가 작년보다 일주일 정도 빠르다 보니... 벌써 2019년도 반이 지난 것이 아닌가...

∘아직도 명절 증후군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것 아닌가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지요?

→2019년 시작과 함께, 시대적 이슈라고 해야 하나요. 그나마 점점 경제문제로 무게추가 옮겨가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었다는데, 여기저기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 어렵다는 목소리가 올해도 이어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경제 불황이 장기화 될 것 같은 불길한 기운이 낮게 깔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권, 정치인들이 교체된다 하더라도 쉽사리 경제가 활성화 될까 하는 의구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삭제

∘소장님, 불황 탈출이 참 어렵다고 보시고 있네요. 경기불황 현황이 어떻게 감지되고 있나요?

→우선 먼저 경제 성장으로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는지 보여 주는 고용 탄성치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데요. 고용 탄성치는 취업자 증가율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로 나눈 값입니다. 이 수치가 작으면 경제 성장 속도에 비해 고용이 좀처럼 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2018년 0.136으로 2009년 -0.518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6%로 0.1% 하향 조정하며 경제위기가 장기화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거기에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보여주는 지표가 있는데요...

∘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 어떤 지표인가요?

→ 아마 지갑에 현금보다 더 소중하게 자리잡고 있는... 바로 신용카드인데요. 신용카드사의 연체액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서민 경제의 척도 역할, 서민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척도 역할을 하는 신용카드의 연체액,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 소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신용카드도 많이 쓰는데... 연체까지 한다니...

→통상적으로 다른 대출금보다 카드 사용대금 상환을 우선하는 사람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의 연체액이 급증했다는 건 그만큼 서민들의 돈줄이 마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개 카드 전업사의 1개월 이상 연체액이 1조 4천억까지 집계되고 있습니다. 카드사 연체액이 1년새 17%나 증가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어떤가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보증을 제공한 영세자영업체 2500여 곳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수혜업체 기업경기실사지수(GBSI)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현재 49.0으로 2016년 1분기(38.2) 후 가장 낮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수가 100 미만이면 경기 악화를 예상하는 업체가 경기 호전을 예상하는 곳보다 많다는 뜻이고 100을 초과하면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 원인은 또 경기불황과 관련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매출 및 영업이익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부문의 고용창출력 저하, 경기 불확실성 증가, 임금 인상 등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수혜업체 기업경기실사지수(GBSI)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저기 지표들이 경제 불황이다. 돈이 안 모인다. 다들 어렵다인데요... 이 틈새를 노리는....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복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난달 22일 기획재정부와 복권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2018년 로또복권 판매액은 총 3조 9658억 원으로 근 4조원, 일 평균 로또 판매액은 108억 7000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18년 판매량을 대한민국 전체 인구수로 나눌 경우 작년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 1명이 구매한 로또는 7만 6800원이라는 결과가 나오더라도요. 1 수준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1등 당첨자는 총 484명, 평균 당첨 금액은 19억 6100만 원이었습니다. 1등 당첨 최고액은 작년 9월에 추첨으로 59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가 황금 돼지띠잖아요... 돼지 꿈 꾸신 분들은 혹시나...

∘소장님. 창업을 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시는 분들이 늘었다고 하던데.. 한 번 가게를 열어서 폐업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통계로 있나요? 

→통계청이 발표하는 기업생멸행정통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답이 있는데요. 새로 문을 연 숙박 및 음식점업의 1년 생존율은 60.9%입니다. 반면 5년 이상 생존율은 18.9%라고 집계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가게를 열어서 지속적으로 영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즘 모 예능에서 외식업의 대가라는 분이 나와서 장사하시는 분들 컨설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대표는 국감에서 나와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프랜차이즈도 통계자료를 보니깐 생각보다 개점율도 낮은 반면에 폐점율은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게요... 녹녹치 않네요. 소장님, 그럼 불황말고 호황, 대박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은 없나요?

→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잠시 언급을 한 적 있는데요. 경제 불황 속에서 호황 특수를 누리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요즘 업소용 냉장고, 커피머신기. 대형 식기세척기, 각종 가구와 그릇 등 폐업 처분 요청이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사용 기간이 1년도 안 된 새 것나 다름없는 물건도 많이 처리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개업 컨설팅은 저조합니다. 이러다 보니, 속칭 하이에나 산업... 사업 청산 관련 입체, 철거업체들이 호황입니다. 식당, 카페 등이 폐업하는 경우 각종 기기를 뜯어내 철거하고, 업소용 냉장고처럼 혼자서 나르기 어려운 대형 물건들을 운반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2~3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인력 구하기도 어려운 모양이더라요.

∘근데 소장님, 궁금한 것 있는데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자주 등장하는데. 둘은 같은 개념인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보통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개념 구분없이 통상적으로 자유롭게 여기저기 갖다 붙여 사용하는데요. 소상공인이 자영업자보다 큰 개념입니다. 자영업자는 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하거나 혼자서 사업하는 사람을 말하고 농어임, 노점상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합니다. 소상공인은 매출 규모가 10~120억 원 미만이면서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또는 5인 미만 기업을 말합니다. 현재 통계상에 자영업자는 568만 명이고, 소상공인은 314만 개입니다. 여기서 개인사업자도 혼돈될 수 있는데요. 업체를 개인사업자로 하냐. 법인으로 운영하느냐로 구분지면 됩니다. 개념 정리가 상당히 필요한 것이 대상이 다르면 지원이나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여기서 복권판매만큼 돈이 넘쳐나는 곳이 있습니다. 정부 곳간입니다.
 
∘ 혹시 지난 시간에 언급하신 세수가 초과했나요?

→ 네, 먼저 초과세수 규모가 25조 원+α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초과세수 상황이 3년째 계속되고 있으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이 279조 9000억원에 달하면서 당초 예측보다 11조 8000억 원이나 많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통상 세수가 12월에 몰리니깐 25+α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마 초과세수 25조 원은 역대 최고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 경기도 안 좋은데 누가 많이 냈나요? 아니면 탈세가 줄어들었나요?

→  법인세,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등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중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납부 금액은 148.0% 증가했습니다. 반도체가 수출산업의 효자라고 하는데 세수에서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 시간이 벌써 다 되었는데요, 소장님, 서민들의 생활을 어려운데 정부는 세수가 늘었네요. 향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경제를 활성화에 대한 정리 말씀으로 요약해 주시죠

→ 내수부진으로 매출이 줄고 전반적인 경제 불황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저는 이 두 부류를 같은 부류로 보지 말고 따로 따로 정책을 실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혼합해서 정부 정책을 수립한다면 오히러 정말 필요한 정책이 아닌데 정책이 도입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25조원이라는 정부 곳간에 돈이 쌓이게 되었는데요. 25조 원이면 엄청 큰 돈입니다. 국민 인구수로 나누면 1인당 50만 원씩 줄 수 있는 돈입니다. 초과 세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세를 많이 거두려면 수출도 잘 되어야 합니다. 지난 달, 수출에 비상등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경제문제에 올인해야 할 때가 아닌지... 정말 세심하고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초과 세수로 활용한 습관적인 추경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활성화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해법을 잘 찾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경제불황과 관련해서 서민, 민생경제를 다뤄봤습니다. 서민과 국민을 위한 경제 활성화의 해법을 잘 찾길 기원합니다.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