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복지제도, 여전히 안보이는 송파 세모녀들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월 24일 (목요일) 
□ 출연자 :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망우동 모녀, 어머니는 치매·딸은 대인기피증...이웃 교류 없었어
-어머니가 받고 있는 기초연금 25만원이 소득의 전부
-송파 세모녀법, 부양의무자 기준 등 전격적 내용 없어
-지방자치단체장에 따라 복지제도 운영 달라지는 구조도 문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조건 따라 위기점수 총합 고려해 발굴
-위기점수 기준 지엽적...필요한 사람 전체에 복지 줄 수 있어야
-韓, 사회보장 미비한 상황...기초생활수급자 3→5~6%로 높여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기억하시죠. 5년 전인가요.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에 있었던 메모 내용이었습니다. 최근에요.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노모, 그리고 함께 살던 50대 딸이 또 반지하방에서 숨졌습니다. 월세방이에요.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 연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이하 김윤영): 안녕하세요.

◇ 김호성: 망우동 사건,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 김윤영: 망우동에 살던 80대 어머니와 50대 딸이 반지하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소식이 얼마 전에 전해졌는데요. 어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었고, 또 따님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대인기피증 등으로 인해서 이웃이나 가족들 간에 교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최근 10년 동안은 따님께서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두 분이 함께 생활하셨는데, 어머니가 받고 있던 기초연금 25만 원 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알려진 기사에 따르면 보증금을 조금 빌려서, 차용해서 사용하는 식으로 집주인분께 돈을 빌려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과금 납부를 못한다든지, 이렇게 생활한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기가정으로 발견되지 못했고, 끝내 어려운 선택을,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호성: 그런데 기초연금이 유일한 수입원이었다고 한다면 흔히 말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챙기겠다는 것이 예전에 한 5년 전의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의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았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 김윤영: 사실 당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 송파 세 모녀법이라는 게 통과가 됐었죠. 그런데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송파 세 모녀법이 있어도 송파 세 모녀는 지원받지 못한다라는 내용으로 비판을 했었는데요. 사실 큰 차이를 가져올 만한 법안은 아니었습니다. 기준선이 기존과 대동소이하고, 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에 대한 제한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전격적인 조치가 없었고, 특히 가장 중요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비롯해서 전격적인 변화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공약사항이 등장했는데 아직 완전히 완수가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가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고, 특히 송파 세 모녀의 경우에는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었다라는 게 굉장히 이슈였잖아요. 신청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원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당시 지인들이나 이웃들의 증언을 통해서 신청을 했지만 그냥 구두로 거절을 당했다라는 게 밝혀지기도 했었어요. 저는 사실 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이분들 역시 정말로 지원 신청을 한 번도 안 했었을까, 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머니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어머니의 소득이 25만 원 외에는 전혀 없다라는 사실 정도는 인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추가적인 소득 없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알아보는 이런 노력이 필요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 김호성: 이게 지난번 송파에 이어서 이번에 발생한 것도 다 서울인데, 전국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수도권 대도시 이런 데서 많이 발생합니까, 아니면 지역적인 차이가 좀 있는 것인가요?

◆ 김윤영: 사실 지역적인 차이가 정확하게 어떻게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다소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지역별로 수급률이 차이가 좀 난다든지, 빈곤율이 다르다든지, 이런 것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과 권한을 굉장히 많이 부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빈곤 정책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상당히 운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빈곤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현장에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복지에 대한 감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신청을 하러 갔을 때 환영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여러 지침을 활용해서 나를 복지수급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복지제도가 너무 복잡하거든요. 특히 빈곤층 복지제도는 내야 하는 신청서류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제도 자체도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스스로 알아서 딱 맞춰서 서류를 제출하기보다 막연하게 그냥 사정을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과정에서 신청을 거부당하게 되면 상당히 좌절하게 되고, 더 이상 신청을 하지 않게 되는 경향도 만들어집니다.

◇ 김호성: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이른바 방문해가지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은 지금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윤영: 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서울에서도 몇 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도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도 그렇고, 사회복지 발굴에 대한 제도들도 그렇고, 일종의 위기 점수의 총합을 고려해서 발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단전이나 단수가 되어 있다든지, 고령이라든지, 1인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지금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망우동 모녀의 상황과는 모두 다 어울리지 않는 말들이거든요. 1인가구도 아니었고.

◇ 김호성: 주변에서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 김윤영: 예, 그렇죠. 그리고 단전이나 단수 역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사실 아니고, 재작년에 서울시에서 돌아가셨던 50대 남성분, 고독사 한 채 발견이 되셨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단전·단수, 그리고 월세도 체납된 상황이었지만 노인가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위기점수의 총합에서는 좀 모자랐다. 이런 식의 해명이 있기도 했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위기점수를 얼마나 부과해서 정확하게 찾아낼 것인가. 이런 것은 상당히 지엽적인 문제라고 보이고, 복지를 줄 수 있는 총량을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라는 논의에 갇히기보다, 필요한 사람 전체에게 복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제도를 빠르게 개선할 것인가. 여기에 훨씬 초점이 맞춰져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복지를 줄 수 있는 총량이 늘어난다는 것, 거기에 더해서요. 예를 들자면 빈곤의 고리를 끊기 위한 어떤 자립의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없나요?

◆ 김윤영: 그렇죠. 그런 게 장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일일 텐데요. 어머니와 따님이 겪었던 상황을 보더라도 사실 우리가 고령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은 겪을 수 있는 위기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노인빈곤율 50%가 대변하고 있듯이 노인이 되었을 때, 소득이 끊겼을 때, 몸이 아플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 한국 사회에는 별로 없는 것이고, 이게 바로 사회보장이 미비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의 성숙이라든지, 저소득 노동자들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실업이나 실직을 했을 때, 몸이 아플 때 지원받을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텐데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성숙되기까지 빈곤층이 마냥 기다리면서 고수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면한 과제로 빈곤층에 대한 복지지원 혜택은 훨씬 넓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3% 정도 되는데 최소한 5~6% 정도로는 높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 김호성: 빈곤사회연대시잖아요. 이 연대의 힘이 조금 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쪽에서도 할 역할이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윤영: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