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손혜원, 이해충돌 지켰나...서영교? 누구도 자유롭지못해"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월 23일 (수요일) 
□ 출연자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 3.1운동·임시정부 100주년기념특별위원장)

-2019년 올해는 3.1운동 100년 되는 해
-식민지 극복, 근대 민주주의 태동의 시작이 ‘3.1운동’
-北, 3.1운동 100주년에 대해 온도차...3.1 답방 어려울 듯
-3.1운동, 민주주의 표방한 새로운 조선의 변동...혁명으로 봐야
-양승태, 여태까지 대법 영장발부 기준 볼 때 기각 가능성
-대법, 사법행정권 남용 농단행위 특단의 조치 취해야
-서영교, 국민적 의심 있다면 철저히 파헤쳐 해소할 책임 있어
-사법개혁, 내로남불 아닌 공정성에서 동력 나오는 것
-손혜원, 공직자로서 엄격한 자기관리 했어야
-손혜원, 사실관계 이미 나와있어...국정조사까지 할 건 아냐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요즘 정치권, 정말 뒤숭숭합니다. 손혜원 의원 투기 의혹, 서영교 의원 재판청탁 의혹. 그리고 선거제 합의 시한이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만 여야가 서로 기싸움만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복잡한 정국, 여당 중진 의원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더불어민주당 3·1운동·임시정부 100주년기념 특별위원장 맡고 계시죠. 이종걸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종걸): 안녕하셨습니까, 이종걸입니다.

◇ 김호성: 이거 먼저 여쭤볼게요. 어제 당내 3·1운동·임시정부 100주년기념 특별위원회 출범식이 열렸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맡고 계시는데요. 이게 아직 청취자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어떤 활동을 하게 될 위원회인지. 좀 설명해주십시오.

◆ 이종걸: 예. 3·1운동 이제 100년입니다, 1919년이. 그래서 2019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선 이 3·1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후에는 임시정부가 4월 11일 날 설립이 됐습니다, 의정원이 구성되면서. 그리고 또 그전에는 독립선언이 여럿 있습니다. 2·8독립선언이라고, 일본 심장부에서 있었던 일본 유학생 중심으로 한 분들의 독립선언이 2월 8일 있었고요. 또 지금 여기 논쟁이 있습니다만, 그 전후에 무오년, 또 기미년이라고 하는 논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선 그냥 무오독립선언이라고 부른다면 그게 1월 1일 또는 3월 11일 그 사이에 있었고. 그동안 1910년에 강점된 이후에 한 10년 동안 숨죽이던 대한민국 민족주의, 그리고 또 그동안 준비되었던 민주주의의 새로운 방향, 그래서 그것이 태동하면서, 물론 미국의 윌슨 민족자결이라는 것이 영향을 줬습니다만 또 그것이 약간 과장된 측면은 있습니다. 그것은 또 미국·유럽 중심으로 자결주의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새로운 식민지를 극복하고 새로운 나라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의 시작을 3·1운동으로 보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한 트랙으로는 민족주의의 각성과, 또 한 트랙으로는 현대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지금 현대 민주주의를 천명하는 그런 시작이자 또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그때를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어떤 근대 민주주의의 태동이라고 시작하고 있고 또 한 10여 년 간, 또 그 이전 벌써 이미 을사늑약이라든지 있었던 일제강점 시대를 본격적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민족적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하는 그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100년이 지금 흘렀습니다. 

◇ 김호성: 그럼 의원님, 말이죠. 이게 지금 남북 두 정상이 지난해 평양공동선언에서 ‘100주년 행사를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자’ 이런 약속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 2월 말 정도로 지금 예정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3·1절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로 답방하는, 이런 수순이 아닌가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능할까요?

◆ 이종걸: 우리 대한민국 중에서는 3·1운동 100년이 갖는 민족 동질성 회복과 평화번영의 출발점으로 볼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1운동 이전에는 그렇게 좌우 대결이 심하지 않았던 민족주의적 동질성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남북 교류의 정체성 시작, 공동 같은 민족의 시작점으로써의 상징적인 게 3월 1일이니까 그동안 있었던 여러 정상회담이 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이 3월 1일이면 참 상징적이고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시기로 볼 때나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볼 때 북한이 3·1운동에 대한 것은 상당히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임시정부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평가가 인색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동시에 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이번 100년의 시간을 보내는 느낌으로는 좀 온도 차이가 있다. 그래서 아마 3월 1일은 좀 쉽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이 명칭과 관련해서 3·1운동을 내년부터 3·1혁명으로 명명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해찬 대표께서도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요?

◆ 이종걸: 기본적으로 3·1운동이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평화를 하나의 수단으로 하는, 평화선언을 수단으로 해서 일본을 포함한 우리 조선, 그때는 조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조선 또한 다른 나라까지 다 공존해서 잘 살자라고 하는 그런 사회동포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편주의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또 거기에는 현대식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이념. 제국에서 민국으로 우리가 이행됐고, 국민의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단이 폭력적이지 않았습니다만, 보통 혁명이다 그러면 폭력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어요. 그러나 이미 3·1운동의 시기는 독립을 선언하고 또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표방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는 정치의 변동, 국치의 변동, 새로운 조선의 변동이기 때문에 그것은 혁명으로 보는 것이 낫다. 그런 입장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찬 대표도 어제 분명히 정명운동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희로서도 본격적으로 역사학적 뒷받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받아볼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것이 분명히 명칭의 가지고 있는 아주 상징성, 또 여태까지 해왔던 역사성에 비추어서 그걸 신중하게 혁명을 운동, 운동을 또 혁명으로 하는 그런 입장은 좀 아직 정해진 건 아니다. 입장을 그렇게 개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께서 사개특위에 소속돼 계시는데,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또는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이종걸: 예. 그동안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또 여러 분이 영장청구가 됐습니다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번에 양 전 대법원장의 이유는 남용 혐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의 중대성, 그리고 또 직접 개입 여부가 지금 현재로서는 쟁점인데요. 지금까지 영장 기각한 경우에 사유를 보면 법원은 공모관계 성립여부를 가장 중요시 여겼거든요. 공모관계. 지금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권 남용 있을 때 공모관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 그래서 탄탄하게 그것을 수사해서 우리가 짐작하는 것처럼 아주 분명한 증거와 입장이 전해진다. 분명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물적, 인적 증거로써 그것을 뒷받침해야 하는데, 과연 지금 여태까지 해왔던 법원의 영장발부의 기준으로 볼 때 기각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국민정서는 남용행위의 중대성, 그리고 또 국민에게 보여졌던 여러 가지 비쳐졌던 것들의 판단은 이번 기회에 사법행정권이 남용이라는 농단 행위는 좀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저도 그런 입장입니다.

◇ 김호성: 국민정서 쪽의 입장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죠?

◆ 이종걸: 예, 그렇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됐다.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실질적으로 보직도 내려놓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사법개혁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작 내부에서는 또 이런 일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썩 그렇게 탐탁치 못한 것 아니냐, 라는 시선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종걸: 예. 사법농단 행위는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아주 그야말로 최종적이고 강력한 신뢰를 보내줬던 것에 비추어서 의혹이 있고 의심이 있다면 그건 철저히 파헤쳐서 국민들의 어떤 의심을 해소시켜줘야 할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 민주당에서도 그런 의원의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것이 어찌 보면 부탁과 청탁을, 사실 구별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의원들이 민원 처리의 필요성이나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 이것 때문에 했던 것, 이런 것들이 어느 누구 하나 사실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이 내홍을 정말 아프게 다 받아들이고 또 어느 누구에게, 내로남불이 아닌 어느 누구든 사법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은 공정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그런 국민적 눈높이로 엄격한 잣대로 재평가해서 당에 윤리기준을 만들고 의원들의 행동준칙도 해야 한다, 만들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연장선상에 있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부탁·청탁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언급해주셨는데, 손혜원 의원 관련해서는 투기냐, 투자냐. 이 경계에 대한 판단이 지금 내려져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종걸: 예. 손혜원 의원에 대해선 저도 가깝고 참 그분의 아주 직관적이고 당당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굉장히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주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제 개인적 정이 아직까지도 그걸, 지금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민주당이 왜 저러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투자냐, 투기냐. 그런 판단의 문제는 지금 있습니다만 대개 사실관계는 드러나 있거든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로서의 엄격한 자기관리, 자기감시는 국민들이 아무리 요청해도, 아무리 강하게 요청해도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좀 공직자로서 가지고 있는 이해충돌 과정에서 좀 더 엄격하게 스스로 해석해서 이것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투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일 때 그렇게 큰 잘못이 있겠느냐, 라고 생각하는 점이 있더라도, 그러나 공직자로서 엄격한 이해충돌에 있어서의 예민한 문제까지도 다 과연 지켰느냐, 내 스스로의 양심에 맞느냐.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피는 상황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좀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야당의 국정조사에 대해선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 이종걸: 그런데 국정조사는 사실, 사실을 규명하는 작업이거든요. 사실을 규명해서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보장하는 작업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사실 사실관계는 다 드러났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까지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엄정한 국민적 기준에 의해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평가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스스로 우리 민주당이 판단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이종걸: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