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임종헌 공소장 속 한국당 현직 의원, 한국당 마음만 먹으면 금방 찾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월 21일 (월요일)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임종헌 공소장 속 한국당 현직 의원, 한국당 마음만 먹으면 금방 찾아”

- 20대 국회 상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누군가
- 이야기하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높거나 현재까지도 연관 맺고 있는 사람 아닌가 추정
- 법원 마크 삭제, 문서 편집 법원 행정처와 다른 양식으로... 치밀하게 정성 들여 청탁 들어줘 
- 한국당, 손혜원 논평 12번 서영교 논평 2번
- 한국당, 마음만 먹으면 누군지 금방 밝힐 수 있어
- 특별재판부 법 통과 어려워
- 영장 전담 판사 중에 양승태와 직접적 연고 없는 법관 찾기 어려워... 양승태 구속 어둡다
- 조국과 손혜원, 무슨 관계인지 알 수 없다... 손학규 발언 정치공세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이 말을 하면 일부 언론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예상이 되지만, 할 말은 해야 해서 한다. 임종헌 전 처장의 추가 공소장을 보면 노철래, 이군현 의원을 위해 직접 움직인 한국당 현직 의원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 오늘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박주민 의원이 한 말입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TF까지 꾸려서 손혜원 의원을 향한 집중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만, 재판 청탁 건과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고 있죠. 민주당 서영교 의원 역시 지인 아들 재판 청탁 건으로 원내수석부대표직을 사퇴한 상황에서 나온 박주민 의원의 이 발언이 어떤 의미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오늘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이야기는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거죠?

◆ 박주민> 사실 저희 당의 서영교 의원의 경우 많은 질타를 받고 있고, 당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질타에. 그런데 공소장을 보다 보니까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이 분명히 등장하는데, 언론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전혀 거론을 하지 않는 인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동형> 공소장에 그러면 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박주민> 네, 실명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냥 20대 국회 상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 이동형>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까?

◆ 박주민> 네.

◇ 이동형> 임종헌 차창이 서영교 의원은 이름을 언급했는데, 방금 이야기한 자유한국당 소속의 현직 의원. 이 사람과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 이 이유는 뭘까요?

◆ 박주민> 글쎄요. 지금 보면, 서영교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인들은 다 이름을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이 자유한국당 의원이 움직였다는 이군현, 노철래, 이런 사람들도 이름이 다 나오는데, 정작 이 사람만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묵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이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의원과의 관련성이 굉장히 높다,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높다거나 또는 현재까지도 뭔가 연관을 맺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추정해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고, 정치적으로 여당 인사는 실명을 언급하고, 야당 인사는 언급하지 않는 것. 그건 여권 흔들기,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계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박주민> 일부 언론에서는 그런 취지로 기사를 쓰기도 하는데요. 그 부분까지는 조금 더 보기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실명이 등장하지 않는 법사위 소속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였다는 겁니까?

◆ 박주민> 방금 말씀드렸던 두 의원. 노철래, 이군현, 두 의원을 위해서 당시 국회에 파견 나와 있던 판사에게 청탁을 한다거나, 자료를 건넨다거나, 또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법원 내부에서 만들어진 재판 관련된 참고자료를 수령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법원 내부에서 이 현직 의원을 위해서 문건을 만든 다음에 그 문건이 법원 행정처의 문건인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법원 마크를 삭제한다든지, 또는 문서의 편집 양식을 법원 행정처에서 쓰는 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으로 편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치밀함을, 그리고 정성을 들여서 이 현직 의원의 청탁을 들어줘요. 그런 식으로 움직였는데, 지금 와서는 일체 이 의원의 신분이나 실명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는 거죠. 

◇ 이동형> 그러니까 지금 이군현, 노철래 의원도 마찬가지고, 서영교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쨌든 사법거래, 사법농단에 개입된 것 아니겠어요?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보이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재판거래와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국회 윤리위에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만 징계요구안을 제출했고, 서영교 의원과 관련해서도 별다른 언급이 없거든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 문제는 키우면 안 되고, 손혜원 의원 건은 키워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 박주민> 실제로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안 것이라서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어제까지 논평이 12번.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는 논평이 2번. 1/6만 논평을 한 거죠. 

◇ 이동형> 자유한국당은 정치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보이는데, 언론에서도 지금 재판 관련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고, 손혜원 의원 건만 굉장히 기사량이 많단 말이죠. 이것은 왜 그럴까요?

◆ 박주민> 글쎄요, 그것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언론에서 재판거래를 다루더라도 주로 서영교 의원만 많이 다뤘죠. 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의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도 사실은 저희 당 대변인이나 제가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동형> 의원님 전화가 조금씩 끊어져서요. 

◆ 박주민> 네.

◇ 이동형> 한국당을 향해서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셨는데, 같은 잣대면 민주당 서영교 의원 재판 청탁 의혹도 철저하게 다뤄져야 하지 않겠어요?

◆ 박주민> 문제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저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발언은 제가 최고위 때도 이미 한 바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를 건 없죠. 다만, 지금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법사위 의원이 몇 명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인지를 금방 밝힐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 하면서 비판만 하는 것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기 위해서 오늘 발언을 그렇게 했습니다.

◇ 이동형> 국회의원들이 재판에 개입하고, 요청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늘상 있어 왔던 일일까요, 아니면 이번에만 불거진 일일까요?

◆ 박주민> 글쎄요, 말을 들어보면, 왕왕 있어 왔다는 거죠? 굉장히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라도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지금 국회에 파견되는 판사 제도를 없애겠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문제가 사라질까요?

◆ 박주민> 만약에 국회에 판사가 파견이 안 됐다, 그렇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또는 자동적으로 없어질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나 저희 당 원내대표가 강조하는 건 우리가 사법개혁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고, 사법개혁이 원칙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견되는 어느 한 명의 판사가 없어졌다고 해서 그러면 재판거래라든지, 또는 재판 관여라든지, 이런 게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것을 위해서도 자유한국당이 사법개혁에 나서 주어야 하는데, 안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그런 것도 제가 겨냥해서 발언한 것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저희가 박주민 의원과 여러 차례 인터뷰를 했는데요. 특별 재판부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주민> 사실상 특별 재판부 법은 매우 통과가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이제 바로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의 영장 판단하는 판사가 5명인데, 그중 3명이 직접적인 연고가 있고, 또 나머지 2명 중 한 명은 전 대법관의 영장을 이미 기각한 바가 있어서 맡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5명 중에서 남은 사람 한 사람. 그 판사한테 그냥 간 겁니다. 이게 무슨 무작위 배당이고, 뭐 그런 겁니다. 그동안 법원이 주장한.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사건이 기소되고 그러면요.

◇ 이동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금 구속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요. 많은 국민들은 구속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 보는 것 같아요.

◆ 박주민> 사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장 전담 판사 중에서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직접적인 연고가 없는 법관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고요. 직접적인 연고가 없다고 해도 영향을 상당히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제하면, 사실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는 판사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정말 어둡게 보는 상황입니다.

◇ 이동형> 또 기각이 된다고 하면, 또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러면서 국민적인 분노가 일 것 같기도 한데, 그건 지켜보고요. 손혜원 의원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죠. 오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을 제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조국 민정수석하고 손혜원 의원이 무슨 관계인지 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현역 의원을 민정이나 이런 곳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학규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무슨 배경인지.

◇ 이동형> 손학규 대표는 이런 것 같은데요? 손혜원 의원이 영부인과 친구이기 때문에 민정이 담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 결국은 측근 비리 아니냐, 이런 주장 같아요.

◆ 박주민> 아,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지나친 주장이신 것 같고요. 민정에서 현역 의원을 만약에 뭘 한다, 이런 건이 아니더라도요. 또는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들을 다 관리한다, 그렇게 되는 것은 오히려 이상하겠죠. 

◇ 이동형> 정치공세다?

◆ 박주민> 네.

◇ 이동형> 자유한국당에서 국정조사는 물론이고, 특검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박주민> 그것도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이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용했다거나, 또는 문화재 거리로 지정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거나, 이런 부분을 전제로 한 이야기인데요. 지금까지 손혜원 의원의 해명, 또 검찰 수사 의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검찰 수사 결과를 조금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고 하니까요.

◆ 박주민> 네.

◇ 이동형>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