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대통령 오늘 ‘낙수효과 끝났다’ 선언, 경제 참사 지속될 것”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월 10일 (목요일)
■ 대담 :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영석 “대통령 오늘 ‘낙수효과 끝났다’ 선언, 경제 참사 지속될 것”

-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보고 2019년도에도 상당히 어려운 경제 상황 계속되겠다 느껴
- 소득주도성장 이론, 전 세계 어느 경제 이론에도 없고 전혀 검증되지 않은 이론
- 경제 참사 심각한 수준인데 소득주도 기조 유지하겠다? 어려움은 계속될 것
- 대통령 낙수효과 전면 부정, 오늘 낙수효과 끝났다 선언... 기업 활성화 경시하는 인식
-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그동안 옆 정부들이 성장 정책 잘해온 덕분
- 세금 거둬 분배만 한다? 이미 실패한 사회주의 경제
- 김태우, 신재민 공익제보자 폭로 내용에 진실 밝히지 않으면 정권 끝까지 발목 잡을 것
- 국정조사 우선 하고, 불법 사안 있으면 특검으로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한 해 성과와 올해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는데요.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중심, 민생 중심의 회견이었다. 혁신적 포용 국가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잘 드러났다”라고 평가했고, 자유한국당은 “엄중한 민심과 동떨어진 현실도피”라 비판했는데요.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 연결해서 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대변인님?

◆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이하 윤영석)>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이동형>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들으셨죠?

◆ 윤영석>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 이동형> 총평을 일단 해주시죠.

◆ 윤영석> 총평을 하자면,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 또 고용 동향이 상당히 어렵다는 측면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고용 참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제 정책의 기조를 대전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말씀하셔서 2019년도에도 상당히 어려운 경제 상황, 또 고용 상황이 계속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평가했을 때는 지난 문재인 정권의 1년 반이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나라 경제가 어려워졌는데,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것에 실망한다, 이 말씀이죠?

◆ 윤영석> 사실 사회자님께서도 경제를 잘 아시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대명사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 아니겠습니까? 소득주도 성장 이론은 사실상 전 세계 어느 경제 이론에도 없는 이론입니다.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전혀 검증되지 않은 이론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온 정책 수단 중 하나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었죠.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2018년, 작년 1월부터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해서 16.2%를 1년 인상한 겁니다. 또다시 2019년에 10.4%를 인상해서 2년간 누적된 증가치가 약 30%에 이르는 것입니다. 결국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우리가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이 되어 버렸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업종, 즉, 숙박업이나 음식접, 그다음에 경비업, 도매업, 소매업, 이런 최저임금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가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12월 고용 동향이 발표됐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고용 증가치가 1/1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인한 경제 참사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뭔가 경제 정책 기조 전환이 필요한데,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이러한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상당히 앞으로 어려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 이동형> 제가 의원님의 말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경제 정책 때문에 지금 고용이라든가, 경제, 민생이 어려워졌다는 건데요. 민주당 의원들이나 혹은 청와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늘도 대통령이 낙수 효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끝이 났다고요. 그러면 전 정권에서 했던 대기업 위주, 그런 쪽으로 가야 하느냐, 이렇게 반론하거든요. 이렇게 반론을 하거든요?

◆ 윤영석> 경제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극단적인 이론을 쓰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에 한 국가를 운영하는데 낙수 효과만 가지고 경제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반면에 대통령께서 주장하시는 분수 효과. 그러니까 낙수 효과는 기업의 성장이 분배를 촉진하고, 일반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하는 게 낙수 효과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님께서는 낙수 효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분수 효과를 강조하시는 건데, 분수 효과라는 것은 분배를 잘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좋아진다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을 통해서 파이를 키워야지만 분배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낙수 효과와 분수 효과가 동시에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문 대통령님께서는 낙수 효과가 끝이 났다고 오늘 선언을 하신 겁니다. 이건 상당히 잘못된 것이고, 세상의 어느 효과도 분수 효과만 가지고, 분배만 잘한다고, 분배의 재원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결국은 성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의 이론을 집행하는 낙수 효과, 그리고 분수 효과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인데, 오늘 대통령께서 낙수 효과는 끝이 났다는 식으로 아주 극단적인 경제 인식을 드러낸 것은 상당히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앞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이나 기업의 활성화라고 하는 긍정적인 요인들을 대단히 경시하는 인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동형>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이야기는 어쨌든 작년, 올해, 무역수지, 수출이 계속해서 사상 최대를 경신하고 있고, 또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달러를 넘어서서 미국, 독일, 일본 등에 이어서 일곱 번째다, 이러면 경쟁을 잘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 윤영석> 사실상 이러한 3050 클럽에 우리가 들어가고, 무역, 수출이 잘 되고 있고, 또한 국민소득도 3만 불 시대를 연 것은 상당히 잘된 일이죠, 대한민국으로서는. 그렇지만 이러한 성과가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잘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아전인수격의 해석이고, 그동안 옆의 정부들이 잘해온 것이죠. 성장 정책을요. 그러한 과실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따먹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경제 성장, 또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출만 빼고 본다면, 전체가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내용상으로 보면, 지금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2017년 이전만 하더라도 연 3% 이상 성장했었거든요. 그런 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 중반이하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전체적인 파이가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분배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러한 경제 성장에 대해서 경시하는 발언들을 하시면, 국민들께서 분명히 불신하게 되실 겁니다. 자꾸만 세금을 거둬서 분배만 한다고 해서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은 그게 바로 사회주의 경제인데요. 사회주의 경제는 이미 90년대에 실패한 것으로 검증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러한 사회주의 경제 이론을 가지고 분배를 잘하면, 경제가 성장한다, 이런 식으로 경제를 끌고 가서는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문제 가지고만 논할 수 없어서요.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김태우 수사관,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기자들 질문도 나왔고, 대통령이 거기에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야 3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 합의를 했고, 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특검법도 발의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여당의 협조가 없으면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 윤영석> 우선 김태우, 신재민 두 분은 공직자이지 않습니까? 공익제보자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권력 내부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조리에 대해서 폭로한 것입니다. 그것을 공익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신변 보호를 해주어야 하고, 그러한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밝히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현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 부담도 더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그것을 밝히지 않으면, 아마 정권 끝까지 이 문제가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민주당에서도 이러한 것을 대승적인 견지에서 이번에 국민적인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신재민 사무관의 폭로에 의하면 바로 신재민 사무관이 그 담당자였습니다. 그래서 국익을 도외시하고, 적자국채 수조 원을 발행해서 전 정부의 채무 비율을 높이려고 했던 끔찍한 행위에 대해서 과연 진실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국회 운영위원회를 저희가 했습니다만, 국회 운영위는 조사권이 없습니다. 자료를 하나도 내놓지 않습니다. 전부 다 청와대에서 관계자들이 출석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거기서는 위증을 해도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사실과 다른,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증의 처벌을 받는 특검이나 국정조사권을 저희가 발동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혹을 명백하게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도 자꾸 비겁하게 회피하지 마시고, 앞으로 국회 운영을 위해서라도 꼭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야당이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동형> 여당이나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받아주어야 한다는 말인데요. 

◆ 윤영석> 이런 것이 자꾸 그냥 덮어두고, 숨기려고 하다가는 결국은 곪아 터집니다. 

◇ 이동형>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있어야 이루어질 텐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특검이나 국정조사, 두 개 중 어느 쪽이 낫다고 보십니까?

◆ 윤영석> 둘 다 병행할 수 있는 사안이고요. 

◇ 이동형> 민주당에서 둘 다 받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 윤영석> 둘 다 관철시킬 수 있으면 해야 하고, 다만 선택을 한다면, 국정조사를 우선 국회 차원에서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어차피 불법적인 사안이 있으면 그것을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가피하게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이동형>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당내 사안인데요. 전당대회가 2월 27일로 정해졌죠. 분위기는 아직인 것 같습니다만, 단일 지도체제냐, 집단 지도체제냐, 이것을 두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 윤영석>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혁신과 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지도 체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재는 단일 지도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내 일부 의원으로서 집단 지도체제를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갑론을박 중이고, 조만간 확정될 것입니다. 1월 17일에 저희가 전국위원회에서 확정할 겁니다. 그것이 정해지면, 바로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할 것입니다.

◇ 이동형> 혹시 집단이냐, 단일이냐, 이것도 계파 간의 뜻이 조금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 윤영석> 특별한 계파 간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의원들이나 당원들의 그러한 주관에 따라서, 개별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견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조만간 당내 의견 수렴이 될 것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윤영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윤영석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