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지 못한 지방정치가 문제.. 지방의회 폐지 쉽지 않아"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9년 1월 10일 목요일
□ 출연자 :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우리가 싫어하는 말 중에서 ‘어글리 코리안’이 있죠. 몇몇 몰지각한 관광객들로 인해서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 잡는 현상을 한 단어에 담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으로 해외연수를 떠났던 일부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가이드를 때리고 접대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몇몇 예천군민들은 부끄럽다면서 현수막을 걸고 해당 의원들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예 기초의회를 없애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인 기초의회, 지방의회에서 막말, 비위행위, 그리고 외유성 출장에 대한 논란, 의회 몸싸움 논란 등 추태가 종종 들려오곤 합니다.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이하 박상병): 네, 안녕하십니까.

◇ 장원석: 예천군의회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CCTV 영상까지 봤거든요. 좀 낯이 부끄러워지고 빨갛게 달아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번 사건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뭘까요?

◆ 박상병: 우선 국민들이 볼 때에는 대한민국 망신을 시킨 거죠. 일부 지역의 기초의회 의원들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선출직 주민 대표의 위상이 이런 정도냐, 라고 하는 사실은 정말 온 국민이 분개할 일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사건이 커진 것은 가이드를 폭행한 사실이 핵심이죠. 가이드가 폭행을 당하고 집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폭행을 당한 얼굴을 보고 그 집의 가족이, 특히 아내가 이것을 보고 국민의 세금으로 연수를 온 기초의원들이 이럴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폭행사실 등을 정리해서 언론사에 글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것이고요. 또 뒤에 알고 봤더니 폭행뿐만 아니라 음주라든지, 호텔 내에서 소란이라든지, 또는 이동하는 버스에서 음주가무, 심지어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을 안내해 달라. 그래서 이때 나온 이야기가 ‘보도를 불러 달라’고 하니까 가이드가 ‘보도 기자냐’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런 추태가 말 그대로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 장원석: 듣기만 해도 민망할 정도로 부끄러운데요. 이렇게 논란이 된 상황이 제보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고, CCTV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파장이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대고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해명을 했습니다만, 거짓으로 말을 했다는 점도 논란이 됐어요.

◆ 박상병: 그렇죠. 이 대목도 국민들이 아마 그래서 더 분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여러 일행들이 함께 행동하다 보면 그중에 한두 명 정도는 일탈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주변에, 더더욱 선출직 기초의원들 아닙니까. 제지를 하고 말리고 또 의원분들 뿐만 아니라 의회 관계자들도 이번에 4명이나 따라갔습니다. 그런데도 당초에는 이 사건이 유명해질 줄 몰랐겠습니다만 거짓말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박종철 의원이 폭행을 했는데, 폭행 얘기가 나오니까 당초에 의회 쪽 관계자, 물론 박종철 의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만 폭행이 아니고 빡빡한 일정 때문에 가이드하고 언쟁을 벌이다가 언쟁 그만하자면서 손사래를 치는 과정 속에서 살짝 얼굴이 긁혔다, 이렇게 해명했어요.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의원들이 빡빡한 일정 때문에 가이드하고 언쟁을 해가지고 그만하자고 손사래를 치고 긁힌다. 그런가 싶은데 그것이 아니고요. 뒤에 CCTV 동영상을 보니까 박종철 의원이 이동하는 버스 뒤에서 앞으로 뛰어나와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요. 심지어 팔을 꺾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또 안경을 주웠더니, 가이드가 얼굴을 맞았으니까 피가 나겠죠. 이런 동영상이 나오니까 더 이상 거짓말을 못하면서 국민들은 ‘거짓말까지 하느냐’ 기초의회 관계자들 다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하면서 아예 다 사퇴하라. 지금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 장원석: 그렇겠죠. 신뢰도도 떨어지는 거짓 발언도 하고, CCTV 영상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의회, 지방의회 의원들의 추태가 종종 들려옵니다. 국민들을 들쥐로 비유한 의원도 있었고, 갑질, 음주운전도 있었고, 이번에 폭행, 막말, 그리고 음주로 인한 고성방가. 이런 현상이 왜 이렇게 끊이지 않는다고 보세요?

◆ 박상병: 기본적으로는 우리 정치의 수준이죠. 이것 외에는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본격화된 지가 1991년 이후에 지금 거의 3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성년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광역기초의원들의 수준이나 행위나 윤리 문제는 아직도 초보적인 수준입니다. 그만큼 우리 기초의회 또는 지방정부에서의 정치는 수준 이하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대거 발탁이 되는 것이고, 또 당선되고 난 다음에도 언행을 보면 이건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시정잡배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수준이 문제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뽑는 각 정당의 공천 문제, 또 걸러내지 못하는 공천 과정에서의 문제, 이런 사람들이 큰소리를 치는 지방정치의 수준의 문제, 또 정부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어이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우리 지방정치를 규정하는 정치의 수준의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이 저는 본질이라고 봅니다.

◇ 장원석: 그렇죠. 지방의회 후보로 나온 사람들 중에서 국민들이 직접 내 손으로 한 표를 행사해서 뽑는 건데, 그래서 더 배신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잘하라고 뽑아놨더니 이런 추태를 보이는구나, 하면서 실망도 많이 하시고요. 그런데 기초의회를 두고서 풀뿌리민주주의의 기초라고들 하는데요. 기초의회, 지방의회의 애초에 도입된 배경은 뭡니까?

◆ 박상병: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면 중앙정부의 비대한 권력을 각 지역으로 나누는 것이 민주정치의 대의에 부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민주정치를 도입할 때 제헌헌법부터 지방자치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행이 되다가 박정희 대통령의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자치가 폐지된 거죠. 그러다가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에 개헌이 추진되면서 이 당시에 민주화가 핵심가치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더 확대·심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제가 이때 도입이 돼가지고 1991년, 1995년에 1차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생활정치는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주민자치를 실현한다, 라고 하는 대외명분이었고 이것이 민주정치의 근본이다. 그래서 앞서 풀뿌리민주주의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씀 그대로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초의회, 지방의회, 광역의회 이런 지방정치가 도입된 겁니다.

◇ 장원석: 사실 우리 투표할 때 기억을 떠올려보면 국회의원 후보까지는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이 많은데,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이런 지방의회 의원들 후보들까지 정확하게 알고 한 표 행사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이유는 아무래도 기초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 박상병: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러나 또 주민들이 뽑고 난 다음에 우리 동네의 기초의원이 누군지, 이런 걸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알든 모르든 기초의원이 선출됐다고 얘기하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기초의원으로서 또는 광역의원으로서 자기 역할만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태는 뭐냐면, 사실 우리 정치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정치는 국민들로부터 별로 그렇게 신뢰를 받지 못해요. 중앙정치도 그렇게 큰 신뢰를 받지 못하는데 지방정치는 더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초단체장을 뽑으려면 기초단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초의회인 거죠. 광역단체장을 뽑으면 광역단체장을 견제하고 광역도청이라든지 또는 광역시청을 견제하는 광역의회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편의라든지 복지라든지 안전 등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요. 법률은 국회에서 하는 거니까 조례를 제정하고, 또 그 지역의 예산을 심의하고요. 특히 단체장의 업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민주주의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초의원 광역의원 그 역할 자체는 우리 민주정치의 대의명분에 부합하는 그런 역할로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 장원석: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는 것들은 사실 굉장히 큰 정책이고 장기적인 계획들이 많은데 기초의회에서 결정되는 것은 사실 진짜 나의 삶, 내 동네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도 굉장히 감정이 격앙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CCTV 영상이라든지 거짓 해명 같은 걸 보면 화가 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의원들의 사퇴 요구, 그리고 기초의회 폐지 요청.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왔는데요. 존재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세요?

◆ 박상병: 국민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사실 이런 기초의회 가지고 대한민국의 풀뿌리민주주의니, 민주정치 근본이니, 말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의 문제고요. 민주정치는 제도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제도로 놓고 볼 때에는 기초의회는 앞으로도 발전시키고 또 가꿔나가야 할 대상이지, 폐기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의 생활정치가 더 단단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가꿔나가야 할 대상이다. 일부 기초의원들의 일탈을 통해서 기초의회 전체의 존재를 부정해버리고 아예 없애버려라. 분노한 민심은 충분히 새겨들어야겠습니다만 실제 폐지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 장원석: 그래서 더욱더 한 명 뽑을 때 잘 뽑아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 번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박종철 의원, 자유한국당 소속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철저히 조사해서 중징계까지 내리겠다고 했는데 이미 탈당한 마당에 자유한국당에서 윤리위원회 회부 자체도 못하는데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 박상병: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당의 입당과 출당은 심사를 통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임명직 공무원은 그렇지 않죠. 임명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사표를 반려한다든지 유보한다든지 해서 자체 징계를 통해가지고 결국은 형사소추를 할 수도 있는 이런 방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만, 선출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입당은 입당원서를 제출해서 심사만 하면 누구든지 입당이 되는 것이고요. 탈당은 그냥 탈당계 내면 탈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쫓아가서 탈당하지 마시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당에서 하기는 제도적으로 현실적으로 힘들고요. 물론 당에서 하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만, 지금 제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 문제에는 각 기초 또는 광역 단위에서의 윤리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요. 윤리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초의회나 광역의회는 윤리위 규정이 잘 안 돼 있어요. 돼있다고 하더라도 좀 끼리끼리 나눠먹는 방식이다 보니까 결국은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의회의 속성상 제대로 되겠습니까.

◇ 장원석: 이 부분도 좀 우리가 보완할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끝자리 0170번님, ‘부끄럽습니다. 구의원 시의원 모두 없애야 합니다. 세금낭비만 하고 있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4993번님, ‘동네를 위해서 일하라고 국민 세금 주는 건데 부끄럽습니다’ 0114번님은, ‘사리사욕 채우는 자리로 변질된 듯합니다. 폐지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하지만 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고칠 점은 고쳐서 계속 유지해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요. 주민소환제가 발동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 박상병: 주민소환제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주민소환의 청구시기는 당선된 이후 1년이 지나야 합니다. 지난해 6월에 선거를 했기 때문에 아직 1년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청구대상이 안 되는 거죠.

◇ 장원석: 그러면 1년이 지난 뒤에 주민들의 몇 퍼센트가 찬성을 하면 주민소환제를 통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 박상병: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주민소환 투표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는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의 20% 이상이 동의하면 청구가 됩니다. 그래서 20%가 쉬운 간단한 수는 아니긴 합니다만, 지금 당장은 주민소환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요. 결국 이것은 예천군의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관련된 법규를 최대한 적용해서 아예 제명을 시키는 방식이 정답이고요. 제명 이전에 본인이 사퇴하는 것이 정답이죠. 그것이 선출직 공무원의 운명입니다. 그 방식이 그나마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 장원석: 그렇죠.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 의원들은 주민소환제 적용대상인데 선출된 뒤 1년이 지나야 적용대상이 되고. 이렇게 주민소환제를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나요? 제가 많이 들어보질 못해서요.

◆ 박상병: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실제로 의원직을 잃은 적도 있고요. 또 단체장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이 좀 까다롭습니다.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청구권자의 10% 정도를 해야 하는데, 이를테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0만 명 정도가 나와야 하거든요. 1000만 명 정도로 기준을 잡으면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가들은 수를 좀 더 낮춰서 주민소환 투표를 할 수 있는 진입장벽을 낮추자라고 하는 안이 많이 나왔고, 또 실제로 국회에 그 내용이 발의는 돼 있습니다. 논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상병: 고맙습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