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선거제개혁안, 패스트트랙으로!"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월 10일 (목요일) 
□ 출연자 :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정개특위 자문위원)

-정개특위 개혁안, 핵심내용은 '선거제도의 비례성 & 표의 등가성'
-진보-보수 양쪽 인사 모두 참여...국민적 공감대 상당 반영
-국회 제 기능위해 예산 늘리지 않는단 전제하에 의원 360명 돼야
-OECD국가 평균, 인구 10만명 당 국회의원 1명 뽑아
-연동형 비례제 도입 과정에서 정당 공천개혁 뒷받침돼야
-두 거대 정당, 당리당략 떠나 신뢰받는 국회 되는 데 초점맞춰야
-선거제 개혁 논의 마무리 안 되면 패스트 트랙 추진해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정치개혁, 선거제도의 개혁을 위해서 야당 대표가 단식까지 감행했던 일, 불과 바로 얼마 전이죠.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정개특위가 연장 가동되고는 있지만 접점이 쉽게 찾아지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개특위 자문위원회가 의원정수 360명입니다. 현재 300명인데 60명을 더 늘리는 것이죠. 그리고 투표연령을 만18세로 낮추는 것, 이런 개혁안들을 제안했습니다. 정개특위 자문위원이시죠.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이하 하승수):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지금 언급한 내용을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에게 전달하신 겁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죠?

◆ 하승수: 네.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님,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님께 전달을 했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선거제도의 어떤 비례성, 표의 등가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례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정당의 공천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예산을 동결한다는 전제 하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회가 좀 제 기능을 하려면 국회의원 숫자를 360명 정도로 늘리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만18세로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게 필요하고. 이렇게 선거제도 개혁이 마무리가 되면, 합의가 되면 그걸 바탕으로 개헌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18명의 자문위원 가운데 김형오 전 국회의장 같은 분들은 서명을 거부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논의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이견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 하승수: 내용적으로는 크게 이견이 없었고요. 다만 이제 김형오 전 의장님 같은 경우는 자문위원회가 이렇게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문서를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의견이 다르셨던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치열한 토론은 벌어졌지만 그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좀 합의점이 찾아졌고, 진보-보수 양쪽의 어떤 시민사회나 여러 성향의 학계 인사들도 다 참여하신 자문위원회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정도면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를 상당히 반영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의원수 360명은 사실 5당 합의문의 10%보다도 더 많은 숫자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 국민정서를 감안했을 때 받아들여지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하승수: 네. 국민정서는 충분히 자문위원회에서도 우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국회 예산을 동결한다는 전제 하에서 한 번 설득을 해보자. 이런 의견들이 많았고요. 360으로 늘리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외국하고 비교했을 때에도 OECD 국가 평균이 인구 10만 명당 1명 정도를 국회의원을 뽑는데, 우리는 지금 인구 17만 명당 1명을 뽑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제헌국회, 그러니까 1948년 국회를 처음 만들었을 때 우리도 인구 10만 명당 1명 정도를 뽑았는데요. 어쨌든 그에 비해서 지금 국회의원 숫자는 좀 부족한 편이다라는 인식이 있었고. 또 더 중요한 문제가, 국회가 일을 좀 제대로 하려면 숫자가 좀 어느 정도 돼야 합니다. 가령 지금 국회 상임위원회를 보면 환경노동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환경위원회, 노동위원회 따로 해도 모자랄 정도로 지금 환경 문제나 노동 문제가 예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룰 부분들이 많은데,

◇ 김호성: 상임위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 하승수: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결국 상임위원회가 좀 더 나눠지고 세분화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지금 300명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인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예산이 늘어나지만 않는다면 오히려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 전제 하에서 좀 숫자는 360 정도로 늘리는 게 필요하다는 게 학계나 시민사회의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 김호성: 집권여당 민주당, 그리고 제1야당 한국당은 선거제 개편 문제가 나오면 뒤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하승수: 아무래도 당장 눈앞의 선거 때 우리 당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지는 것 같은데요. 자문위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주셨던 의견은, 이 문제는 당장 눈앞의 당리당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한국 정치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치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거대 정당이 당장 눈앞의 선거에 목매지 말고 정말 이번 기회에 자기 정당의 좀 정당 개혁도 하고 국회 개혁도 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이쪽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는 ‘자문위 개혁안을 적극 수용하라’ 이런 주문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자문위 안을 정의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 하승수: 지금 현재 자문위 안에 대해서 어제 심상정 위원장뿐만 아니고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간사입니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하고 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이 참석하셨는데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99% 이상 이 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민주당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이 내용을 좀 검토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기존의 정당들이 반드시 이 안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번 자문위 같은 경우는 정말 보수정당하고 관계가 있는 시민사회나 그동안 어떤 학계 같은 경우도 참여하셨기 때문에 이 안은 정파적인 안이 아니라 정말 좀 범시민사회 내지 학계 의견을 다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어서 무겁게 이 안을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호성: 선거제 개혁 논의가 이 달 안에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에 앞으로 전개되는 과정은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죠?

◆ 하승수: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 선거법은 합의처리가 관행이라는 게 그에 대해서 계속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관행이라는 게 헌법이나 국회법에는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헌법에는 국회의 의결은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끝내 만약에 합의가 안 된다면 그러면 헌법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 법을 다수결 처리를 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국회 선진화법에서도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보장돼 있습니다.

◇ 김호성: 지난번 유치원 3법에 적용하는 이런 방식인가요?

◆ 하승수: 네, 맞습니다. 예전에 사회적참사특별법에도 적용이 됐었고, 지난 연말 유치원 3법도 패스트트랙으로 갔는데요. 패스트트랙으로 가게 되면 어쨌든 330일 후에는 본회의 표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저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좀 결론을 내는 게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1월 말까지 도저히 합의가 안 된다면 그러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패스트트랙으로 가야 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가려면 거대 양당 중에 한 정당은 참여를 해줘야 합니다. 3/5 이상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관건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러니까 여당이든 또 제1야당이든, 이 부분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선거제 개혁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그래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 하승수: 네, 네. 쉽지 않은데. 사실은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 자체가 당장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최대 330일 동안 협상을 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월 말까지 합의가 안 되면 패스트트랙을 걸어놓고 정당들이 추가 협상을 하는 것이 좀 더 논의를 책임 있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호성: 이번 개혁안에는 의원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만, 선거 연령대를 낮추는 문제요. 18세로 낮추는 문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은 별 문제가 없으셨는지요?

◆ 하승수: 네, 네. 지금 OECD 국가 35개 국가 중에 만19세로 선거권을 규정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자문위원들도 이견이 없었고요. 다만 이 문제조차도 이제 정당들의 이해관계, 예산 때문에 좀 계속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최근에, 이건 지엽적인 질문입니다만, 국회의원뿐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들까지 외유성 해외연수, 이런 갑질 이슈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원정수를 늘린다는 것이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라는 의견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하승수: 네. 오히려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특권의식은 커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의 갑질 또 낭비성 해외연수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숫자를 줄이거나 유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숫자를 좀 늘리더라도 법제도를 바꿔서, 가령 국회법 같은 것을 바꿔가지고 보다 국회나 지방의회 같은 게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개혁을 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 오히려 숫자를 적게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특권은 커지기 때문에 조금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이번 기회에 국회를 강력하게 개혁하면서 오히려 숫자는 좀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의회 중의 하나가 스웨덴 국회인데 스웨덴이 인구가 1000만 명이 안 되는데 국회의원 숫자는 349명으로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정말 갑질 없고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게 아주 열심히 일하는 스웨덴 국회를 보면 오히려 숫자는 늘리더라도 강력한 국회 개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대표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청취자분들 의견 주고 계시는데요. 6191님이 ‘국회의원 정수, 무보수로 한다면 600명 늘려도 찬성합니다’ 이런 의견을 주고 계시네요.

◆ 하승수: 네, 네. 무보수로는 못하더라도 좀 국회의원 연봉은 조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보좌진 규모가 지금 개인 보좌진이 9명에 달하는데, 국회 사무처에서도 계산을 해보면 개인 보좌진을 9명에서 7명 정도로만 줄이더라도 지금 국회 예산 가지고 360명으로 늘리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국회 개혁을 하면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똑같은 세금을 냈는데 300명 국회의원 쓰는 것보다 360명 쓰는 게 저는 더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그런데 대표님, 보면요. 0507 청취자분께서는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의원 수는 줄어야지, 늘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질문 주고 계시네요.

◆ 하승수: 네. 지금 400명, 500명으로 늘리자는 주장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점들을 감안해서 360명 정도면 저희가 인구 14만 명당 1명 정도 됩니다. 그 정도면 외국에 비해서도 국회의원 숫자는 여전히 좀 적은 편이고, 말씀하신 그런 추세까지도 감안해서 한 360명으로 제안한 겁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하승수: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비례민주주의연대의 하승수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