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민주당은 심부름꾼, 文 선거제 의지 표명해야 움직일 것”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2월 13일 (목요일) 
□ 출연자 :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손학규, 패권주의 없애기 위해 목숨 건 단식투쟁
-민주당 연동형 비례제 동의 보고 김정은 답방 물 건너 갔구나 생각
-지지율 떨어지니 선거제 개편 카드 쓴다는 의심, 정략이란 의심 
-선거제, 외부 단체가 정해 정개특위가 받아들이고 다음 총선에 적용 
-변호사협회, 선관위, 정치학회 5-7개에서 선거제 합의
-이해관계 얽혀있는 국회의원이 선거제 개편 결정 어려워
-선 연동형 비례대표 후 개헌
-민주당은 청와대 심부름꾼, 대통령이 의지 표명해야 여당 움직일 것
-의원정수? 이 말 꺼낸 사람은 선거제 개편 안 하겠단 것
-한국당 갈 사람 있을까? 자칫 보수 더 쪼그라들 수도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예산안 강행처리에 야3당의 반발,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학규, 이정미 두 야당 대표의 단식이 일주일쨉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최종의결 추진’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만, 조금 전 뉴스브리핑을 통해서 야3당의 반응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바른미래당 중진의원이십니다. 정병국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이하 정병국):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 김호성: 출근길에 지금 눈발이 내린다고 하는데 밖에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정병국: 예, 아직 안 나갔습니다.

◇ 김호성: 그렇군요. 손학규, 이정미 두 대표가 선거제 개편을 위한 단식투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중인데요. 아주 강한 의지를 손학규 대표가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나를 제물로 바치겠다’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요?

◆ 정병국: 예. 손 대표님께서 지금 고령임에도, 70이 넘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오늘로 8일째에 접어드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어떤 선거구제 개편을 떠나가지고 정말 진정으로 패권주의, 어떻게 이것을 없앨 수 있는가 하는 고뇌에 찬 이런 어떤 목숨을 건 단식투쟁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빨리 이 문제가 해결이 돼서 조속히 중단하고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호성: 민주당은 ‘내년 1월 중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혁안을 합의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 이런 안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야당의 요구에 충분한 답변이 된 건가요?

◆ 정병국: 좀 어떤 측면에선 진정성의 문제라고 봐요. 어제 여의도 정가에서는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이런 발표가 나오자마자 바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김정은 답방은 물 건너갔구나, 라는 반응이 나와요. 이게 요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김정은 카드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결국 선거제 개편이란 카드를 한 번 써보자, 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들을 많이 갖더라고요, 기자들도 그렇게 보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이어서 청와대에서 김정은 위원장 연내 답방이 어렵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선거제 개편을 정략적으로 이용한다, 하는 의심을 지워버릴 수가 없는 거죠. 선거제도 개편은 그동안 수없이 논의가 되어왔고, 또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이 부분은 계속 주장했던 것 아니겠어요. 여당이 먼저 주장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입장이 다르다고, 이제 집권하고 나서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있다 하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 김호성: 진성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지는 가운데요.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겠느냐, 이런 또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의원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선거제 개편 논의를 외부에 맡기자’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병국: 예. 제 정치경험으로 통해서 보면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합의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회의원이 300명이면 300명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이것은 각자의 정치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에게 맡겨놓는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저는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주장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래서 정치개혁특위에서 외부 인사들에게 맡긴다는 것을 합의하고, 그럼 각 당이 또 추천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대변인이 되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체를 지정하자는 거예요. 5명으로 할 건지, 7명으로 할 건지 지정이 되면 5~7개의 단체를 지정, 예를 들어 정치학회나 정당학회 또는 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5~7개 정도를 지정하고, 그 단체에서 추천을 하게끔 만들고, 그분들이 결정해서 합의된 안에 대해서는 정개특위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합의만 되면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봐요.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어느 정당도 진정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호성: 그렇다면 당장 다음번 총선에서 새롭게 나온 안으로 적용해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건가요?

◆ 정병국: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지금 정개특위 연장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개특위 연장을 저는 해야 한다고 보고요. 정치개혁특위에서 해야 할 일이 선거구제 개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당구조라든지 정치개혁의 사안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함께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구조 개편에 정개특위가 묶여있지 말고 이것은 외부 인사들에게 맡겨놓고 거기서 결정이 되면 그것을 추인만 하는 형식으로 해서 하게 되면 속도가 날 수가 있고 가능하게 되겠죠.

◇ 김호성: 300명 의원 가운데 각자 저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외부 인사들이 정한 안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이 무수히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 정병국: 그것에 대해서 합의를 봐야죠. 자기 이해관계와 얽혀있는 당사자가 그것을 결정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문가들이 국민적 관점에서 어떻게 지금 이 시점에서 선거구제 개편을 하는 것이 비례성이라든지 대표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담보해낼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개개인의 자기 유불리를 떠나가지고 그것은 당연히 받아들여야겠죠.

◇ 김호성: 어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권력구조 개편과 연계돼 있는 사안이다’ 결국 개헌 논의 얘기까지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바라보셨는지요?

◆ 정병국: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원래 처음에 계획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개헌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대통령제를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된다라고 하면 대통령제를 고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고요. 또 실질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려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개헌까지 가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전제가 돼야 하는 거죠, 개헌을 하려고 하면. 먼저 개헌하려고 시도했다가 안 됐던 이유가 선거구제 개편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논의조차 안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개헌을 추진한다 하는 게 맞는 거지, 그것과 연계돼 있으니까 지금 논의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은 말장난밖에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호성: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이 시점에서의 역할은 어떤 거라고 보고 계시는지요?

◆ 정병국: 저는 대통령께서 좀 더 더, 원래 선거공약이기도 했고 강한 입장을 이야기하고, 지금 민주당이 요즘 행태를 보면 오로지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어요. 청와대 심부름꾼이다, 대변인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데 분명한 대통령 의지를 표명해줘야 저는 여당이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호성: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이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그러면 좀 더 진전된 제안이 나올 수 있다면 어떤 걸 예상할 수 있을까요?

◆ 정병국: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최선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결국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어떻게 담보해낼 수 있는 제도가 나오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그룹에게 맡겨서 안이 나오면 그걸 수용하는 것이 저는 맞다. 전제가 되는 것은 외부 인사들에게 이걸 맡기겠다, 이런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게 우선이 돼야겠죠.

◇ 김호성: ‘증세 없이 복지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국회의원 증원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저항이 있을 것이란 얘긴데요,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정병국: 그것도 이제 핑계죠, 이거는요. 만약에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결국 그게 내 자리는 손대면 안 되고, 그러면서 하니까 늘린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300명 내에서 지역구 수를 줄이고 비례를 늘릴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무조건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 이게 전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먼저 꺼내는 사람들은 안 하겠다 하는 의사나 마찬가지로 생각해봅니다.

◇ 김호성: 좀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 선출된 다음에 어제 이야기로 ‘바른미래당에서 올 사람들이 있을까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의원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 정병국: 글쎄요. 제가 의원들 개개인을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한데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방식으로 그냥 들어갈 사람은 저는 과연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왜 들어가야 하는가. 잘 이해가 가지, 왜 나왔는가. 먼저 왜 분당을 했는지, 그 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김호성: 보수대연합의 큰 텐트 아래로 모여든다고 했을 때 의원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은 그쪽으로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요?

◆ 정병국: 가능하다고 하면 궁극적으로 보수통합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해요. 그러나 보수통합을 하는 게 단순하게 더하기빼기 하는 식의 통합은 안 된다. 우리가 왜 새누리당을 분당을 하고, 바른정당을 창당했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하죠. 우리 정치 아주 폐단 중의 폐단이라고 할 수 있는 패권 패거리 정치를 고리를 끊겠다고 하고 저희들이 나온 거예요. 지금 패권 패거리 정치의 폐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박근혜 대통령이 패권 패거리 극단적인 상황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탄핵까지 당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반대급부적으로 반사이익을 받아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도 결국 패권 패거리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희정 미투 사건이라든가, 이재명 혜경궁 김씨 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내부 패권 패거리 싸움에서 나타나는 것들이고. 소위 말하는 캠코더 인사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지금 낙하산 인사를 전부 다 하고 있어요. 패거리 정치의 폐단인데, 이것을 끊자고 나왔는데 아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자기 의견도 없이, 이걸 어떻게 개선해보겠다는 의지도 없이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패권 패거리 싸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더하기 해가지고 힘을 보태라,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결국은 보수가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보수적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지향하는 가치 중심의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정치개혁을 해나가야 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시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과정에서 합의가 돼도 합의가 돼서 통합을 돼도 통합을 해야지, 지금과 같이 무조건 통합이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막을 수가 없고 오히려 더 쪼그라드는, 보수가 더 쪼그라들게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김호성: 5선의 중진의원이시면서 보수 쪽의 책임론에 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중진의원이신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보수대연합의 중심은 누가 돼야 하는 겁니까, 바른미래당이 되는 겁니까?

◆ 정병국: 저는 바른미래당이다, 자유한국당이다, 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결국은 각자가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하는 노력 과정 속에서 함께 합일점이 찾아지면 자연스럽게 통합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생각이 같은데 달리 갈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 생각들이 달라요. 자기들 어떡하면 정치적 생명을 연장할 것인가 하는 것에 급급하지, 이런 보수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데에 생각을 모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병국: 네.

◇ 김호성: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