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쪽지예산 1000억, 당권 치열한 이유 여기 있었다?"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2월 10일 (월요일)
□ 출연자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최순실 예산과 닮은 악성쪽지 천 억, 복지 빼서 지역구 챙기기
-8천 건이 넘는 사업...이슈 되는 것 중심으로 예산 심의된 듯
-소위 심사기간 잘 지켜냈다면 보류되는 항목 없었을 것
-쪽지예산, 주로 실세 의원들이 많이 가져갔어
-쪽지예산 막으려면 회의록 명확하게 남겨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내년도 우리나라 살림살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예산안 처리시한을 넘겨서 정기국회 일정을 하루 앞둔 날 예산안 통과를 했고요.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 시선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국가예산을 오랫동안 감시하고 철저하게 분석해 오신 분이시죠.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연결해서 세금을 낸 주인의 입장에서 한 번 따져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하 정창수):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예산안 관련 뉴스 나올 때마다요. 매년 수퍼, 몇 백 조 이런 보도가 많은데요. 이걸 전부 국회의원들이 다 검토하고 조정하는 거예요? 이번에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정창수: 그러면 좋은데요. 사실 8000건 쯤 되는 사업, 470조라서 그렇게 쉽지 않았고. 그래서 일부 국회 지원기관이라는 것을 지적한 사업이라든가 이슈가 되는 것들 중심으로 예산이 심의된 것 같습니다.

◇ 김호성: 그나마 통과돼서 다행인 건가요,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통과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 정창수: 통과가 안 된 것보다 낫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진짜 이번에는 조금 파행이 좀 길어가지고 그래도 그전에는 조금 절차에 있어서 했는데 이번에 생략된 게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되는 심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호성: 결국 국가예산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다 준비돼 있는 돈인데요. 이 돈을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어떻게 똑바로 쓰여지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큰데. 이게 보면 소소위 이런 곳에는 기록도 남지 않고, 그래서 흔한 말로 짬짜미 예산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이게 회의록조차도 남겨지지 않는 것인가요?

◆ 정창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결위원이 50명이고 그중에 15명이 예결위 소위 위원이 되는데요. 이 소위 때 주로 감액을 논의합니다. 그런데 증액은 공개된 소위에서 안 하고 소소위라고 하는 곳에서 따로 몇 분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조금 전혀 말도 안 나왔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등장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비판이 지금 여기에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증액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감액 조금 전에 언급하신 문제부터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액 심사보류 항목이 무려 246개나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 정창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 심사기간이 정해져 있는 걸 잘 지켜냈다면 보류가 이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거의 못 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문제제기만 있고 이걸 감액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결정을 소소위에 다 미뤄버린 거죠. 그래서 소소위 때 사실은 또 감액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있을 텐데 무조건 그냥 일괄적으로 결정해버린 게 돼버렸습니다. 숫자에 맞춰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액을 위한 어떻게 보면 무리한 감액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 김호성: 증액을 하기 위한 무리한 감액이라는 것이, 예산이라는 것이 불필요한 곳에 쓰인다면 당연히 감액해야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꼭 필요한 예산인데도 증액을 위한 감액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신가요?

◆ 정창수: 그렇죠. 보류라고 하는 건 여야가 합의가 안 된 거거든요. 그만큼 서로 간에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중에는 감액이 안 되는 게 낫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죠.

◇ 김호성: 그러면 최근 통과된 예산안 가운데서 보면 특히 SOC 쪽의 예산, 흔한 말로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쪽지예산, 카톡예산이라는 지적인데요. 이런 증액을 한 예산들에 대한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 정창수: 정부에서 한 예산들 중에서 사실은 무리가 있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래도 좀 타당성 검토해가지고 통과해서 제안을 제출한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해당 부서나 이런 곳에서는 살리고 싶겠죠. 그리고 지역구의 일부의 요구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밀어붙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1조2000억 정도. 그래서 증액한 전체 예산의 28%예요, 이게. 그러니까 거의 1/4이 훨씬 넘는 액수가 다 SOC 예산입니다. 그래서 참 묘하게도 감액은 복지에서 1조2000억을 했는데 증액을 SOC에서 1조2000억을 했어요. 묘하게 숫자가 맞아떨어져서 좀 기시감도 들고 그렇습니다.

◇ 김호성: 이미 제가 어제그제 주말을 보내면서 지역 신문들, 지역 언론들 보면 우리 지역구 의원이 우리 지역에 예산 얼마를 확보했다, 이런 이야기들 이미 벌써부터 나오고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복지 쪽에서 감액된 것들을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SOC 예산으로 증액했다, 이런 이야긴데. 이렇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정창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거제도의 문제도 같이 가는 건데요. 이게 전체 지역이 아니라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분야별·계층별 이런 예산도 필요한데 그런 예산은 밀리는 거죠. 지역구라는 아주 집중적인 곳에,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예산이 있어야 하고 지역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지역에 편중되는 예산 쪽으로 자꾸 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호성: 보편적 복지를 특정 지역구의 SOC 예산으로 떠넘겨주게 된다면 그만큼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는 얘기잖아요.

◆ 정창수: 그렇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지금 이미 3만 달러 넘어섰지 않습니까. 이게 1000달러, 2000달러일 때는 SOC가 몹시 필요할 때도 있었겠지만, 지금 대부분의 나라는 SOC를 국가가 건설을 안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다 인프라가 갖춰졌기 때문에 관리가 더 중요하지, 자꾸 새로 건설하면 우리가 아시는 지역의 거의 차도 몇 대 안 다니는 도로들,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런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죠.

◇ 김호성: 그런 가운데 국회의원들 세비는 또 올리지 않았습니까?

◆ 정창수: 네. 이게 2000만 원 가깝게 올렸다고 지금 비판이 많은데요. 아마 이번에 일부 정당들, 야3당 쪽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자기들은 논의도 못 들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서 특히 거대 양당이 그런 걸 주도한 것 같습니다.

◇ 김호성: 과거에 보면 소장님께서, 제가 보니까 책도 쓰셨어요.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이런 식의 책도 쓰신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최순실 예산을 밝혀내서 많은 주목을 받기도 하셨어요. 지금 그때와 달라졌습니까, 비슷합니까?

◆ 정창수: 아무래도 그때하고 똑같다고 얘기할 순 없겠죠. 그런데 양이나 사이즈는 작아졌지만 지금 이 문제 되는, 저희가 보니까 악성 쪽지가 1000억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상 좀 유사한 모습이 아니겠느냐. 최순실은 이게 그것보다 훨씬 큰 액수여서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서 모든 게 공개가 중요하거든요. 공개가 돼야 설사 그게 통과되고 진행되더라도 국민들이 좀 알게 되고, 그러면 이후에 책임도 물을 수가 있는데 공개가 안 되니까 그냥 몇몇 사람만 알고 나중에도 책임 물을 때 굉장히 애매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김호성: 특정 정당이나 아니면 특정 의원들, 흔히 말하는 쪽지예산의 대표격이 되는 그런 사례들 같은 것을 지금 알고 계시나요?

◆ 정창수: 네. 저희가 지금 거의 보니까 1100건이나 되더라고요, 증액한 게. 그래서 저희 연구소가 지금 조사해가지고 이번 주 안에 어느 국회의원이 얼마를 한 걸 다 찾아서 발표할 텐데요. 주로 실세 의원들이 많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지금,

◇ 김호성: 예를 들자면요?

◆ 정창수: 이해찬 의원이 이번에 국회 세종의사당 10억, 그리고 세종수목원에 255억 정도 증가했고요. 김성태 의원이 9호선 증차를 하는 데에 500억 우회증액하거나 이런 게 있고. 안상수 예결위원장이 인천 수산기술센터 10억 이런 식으로. 사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데, 국회의원 내에서 민주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극히 소수가 그래서 당권을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 김호성: 지금 언급하신 분들은 대체로 대표의 직함 내지는 무슨 위원장의 직함을 가진 분들이시잖아요.

◆ 정창수: 그렇죠. 차라리 300명 국회의원들이라도 서로 골고루 그런 의견들을 내가지고 하면 아무래도 그래도 좀 분산되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현상인데. 실세, 많아봤자 20여 명, 10명 정도가 이걸 상당히 많이 독식하는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앞으로 이 같은 문제를 막으려면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창수: 첫 번째는 무조건 투명성입니다. 일단 알아야 그것을 국민들이 판단할 테니까요. 그래서 소위, 소소위 회의록 공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왜 그걸 증액했는지, 누가 그걸 주장했는지 이런 걸 명확하게 기록을 남겨야 그걸 방지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책임성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지역구 예산 따간다고 지역주민들이 표를 찍어주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 관련한 업계의. 그래서 저는 좀 그 지역구 주민들을 포함해서 특히 선거가 가장 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 아니더라도 중간에라도 아까 말씀드린 복지를 뺏기고, 이런 분들이 좀 주장하고 그런 과정에서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정창수: 네.

◇ 김호성: 지금까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