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세비 셀프 인상분 반납, 다른 당도 동참 마땅”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2월 10일 (월요일) 
□ 출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패싱한 경우 없어
-예산안 합의, 감액까진 같이 했지만 증액은 한국당,민주당이 합의한 것
-손학규 부정맥에 고혈압, 제물로 바치겠다 말해 걱정 커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와 선거구제 개편 합의 시도할 것
-임시국회 안 되면 공공기관 국조 불투명, 유치원3법도 어려워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진정성 안 느껴져, 임시국회 열어 연장해야 
-두당 기득권 강고 느껴, 동맹하면서까지 선거제 개혁 논의 거부한 것
-원포인트 국회 안 돼, 여당으로서 할 소리 아냐 
-세비인상분 기부 반환, 다른 당도 동참이 마땅
-바른미래당, 예산안 증액에서 역할 못해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조금 전 뉴스브리핑을 통해서 국회 예산안 처리에 관련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내년도 예산안은 처리됐습니다만, 야3당의 농성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결해서 현재 국회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이하 김관영):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김호성: 너무 야3당의 어려운 시간이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석수의 한계를 여실히 절감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셨는지요?

◆ 김관영: 네, 의석수 절감하게 되죠. 표결 상황에 들어가면. 그러나 국회의 오랜 관행이 있습니다. 국회 교섭단체가 세 당이 있을 때 한 교섭단체가 합의를 안 한다고 패싱하는 경우는 그동안 없었거든요. 철저하게 세 교섭단체가 합의해서 의사진행을 해왔는데 이렇게까지 한 교섭단체, 특히 바른미래당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야3당이 같이 공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세 당의 의석을 합치면 약 49석 정도가 되는데요. 이렇게 49석의 규모를 아예 무시하고 이렇게 두 당이, 거대 두 당이 야합을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에서는 '두 당의 야합이 아니다. 오히려 바른미래당과도 막판까지 합의를 해왔던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설명이 가능할는지요?

◆ 김관영: 저희 당은, 그동안 계속 바른미래당은 예산안 합의와 선거제 개편에 관한 대강의 합의, 이것을 두 개를 동시에 처리하자. 이렇게 얘기해왔고. 다만 선거제 합의는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확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시간을 지킬 수 없는 일이 적어도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안에 관한 심사합의는 계속 해왔던 거죠. 그래서 예산안을 쭉 심사하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선거제도 개편에 관해서 또 합의를 시도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감액까지는 같이 서로 노력했습니다만 감액 이후에 증액 부분에 관해서는 두 당이 서로 합의해가지고 진행해버린 겁니다.

◇ 김호성: 두 당 말씀하셨으니까요. 손학규 대표께서는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민주당이 촛불혁명으로 망한 한국당과 야합했다’ 이런 얘기하시면서 지금도 여전히 단식 중이시잖아요.

◆ 김관영: 네, 그렇습니다,

◇ 김호성: 이 부분에 대해서 원내대표의 입장을 한 번 정리해 주십시오.

◆ 김관영: 원내대표로서 대단히 안타깝고 또 국민들께도 죄송합니다. 그러나 물론 예산이 대단히 국민들 민생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처리가 정상적으로 되도록 저희도 끝까지 노력했고. 다만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상당히 의견이 좀 접근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각 당이 수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청와대에 가서도 5당 원내대표끼리 합의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좀 더 구체화해서 앞으로의 선거구제 개편에 관한 일정을 합의하는 문제인데, 그 부분에 가서 서로 조율이 안 된 상황인데. 손 대표께서 연세가 지금 70이 넘으셨고 어제 또 건강진단을 해보니까 부정맥 고혈압까지 나타나셔서 지금 굉장히 걱정이 크십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선거구제 개혁을 위해서 나를 제물로 바치겠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셔서 정말 걱정이 큽니다.

◇ 김호성: 앞으로 바른미래당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처하실 계획이십니까? 대여투쟁을 계속 하시는 건가요, 이 같은 방식의?

◆ 김관영: 네. 일단 손학규 대표님, 또 정의당 이정미 대표님 두 분이 로텐더홀에서 계속 단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3당의 여러 의원들 또 당직자들이 농성을 계속하게 되고요. 저는 또 3당을 대표해서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와 함께 다시 한 번 선거구제 개편에 관한 합의를 시도해볼 생각입니다.

◇ 김호성: 12월 임시국회 일정을 염두에 두시는 건가요?

◆ 김관영: 임시국회는 저는 당연히 소집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두 당이 거부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난번 합의한 공공기관 고용세습 채용비리에 관한 국정조사를 1월 말이나 2월 초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국정조사 계획서를 12월 안에 처리하기로 지난번 합의했습니다. 국민들께 발표했는데 만약에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으면 이것도 지금 불투명하고요. 또 민주당이 그렇게 처리하기를 소원하고 노력했던 유치원 3법,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했는데 마지막 이견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접근이 되다가 최종합의를 못 봤는데 이것도 임시국회 열어서 처리해야 하고요. 여기 이해찬 대표께서 정개특위에서 빨리 연동형 비례대표를 포함한 선거제도 논의 진행하자,

◇ 김호성: 지난 7일 얘기했습니다.

◆ 김관영: 말씀은 하셨는데 저는 진정성이 별로 없다고 느껴지는 것이, 임시국회도 소집하지 않고 어떻게 정개특위에서 이것이 제대로 논의될 것이며, 또 정개특위가 12월 말로 종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국회를 열어야지만 정개특위를 또 기한연장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을 다 막아놔버리고 선거구제 개편을 말로만 하자고 하시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해나갈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 김호성: 그래서 예산안하고 선거제 개편을 연계한 바른미래당 전략이 잘못된 것 아니냐, 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관영: 저희는 연계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통상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정부여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생현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개 예산을 통과할 때 야당이나 소수야당은 당시에 중요한 현안을 동시처리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오랜 관례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저는 예산안이 지연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끝까지 예산안에 관한 심사에 최선을 다했고. 사실은 각 지도부의 결단이 있었으면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예산안 연계처리를 비난하면서 선거구제 개편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두 당이 기득권이 얼마나 강고한가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서로 연대하면서 동맹을 체결하면서까지 선거구제 개편에 관한 논의를 거부한 것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만큼 선거구제 개편이 어렵기도 하거니와 또 절실한 문제이기도 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호성: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위해서 원포인트 국회 카드를 민주당 쪽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화의 문이 어쨌든 간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열리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가능하단 얘긴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관영: 자기들에게 유리한 안건만 처리하기 위해서 원포인트 국회 하루 하면 아무런 안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상임위도 열리지 않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저는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 도저히 할 소리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예산안 처리 관련해서요. 대표님, 바른미래당에서 내년도 세비인상분은 모두 기부 형식으로 반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바른미래당 그렇게 하는 건가요?

◆ 김관영: 저희 바른미래당은 예산안이 7일 날 상정이 돼서 8일 날 새벽에 통과됐는데요. 그 한참 전인 이미 5일에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8%의 세비인상분을 전액 반납해서 기부 형식으로 반환하기로 이미 결의했고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긴축과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저희 당이 계속 해왔는데 그런 점에서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않는 세비인상분은 반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것은 지난번 바른미래당이 20대 국회 들어서 국회 특활비 폐지에 앞장서서 이것을 관철해냈는데요. 그 연장선상에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국회 내 개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성: 다른 당도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김관영: 저는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각 당이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흔히 말하는 쪽지예산, 요즘은 카톡예산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표님 소속돼 있는 지역구에서도 많은 부분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증액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짬짜미 예산이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언론에 이걸 공개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관영: 사실 증액심사가 대단히 부족하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쪽지예산이라고 하는 말은 과거에 증액심사 과정에서 예산소위 위원들이 쪽지를 써가지고 넣어서 그것이 관철되는 그런 상황을 쪽지예산이라고 표현했는데, 2년 전부터 적어도 쪽지예산은 이제 아예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증액이 되려면 반드시 예결위 공식회의에서 그 안건을 제기하고 심사해야만 그것이 증액의 가능성이 생기는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쪽지예산은 적어도 이제 없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증액에 관해서는 이제 각 의원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주장해온 것들을 이제 기재부와 협의해서 기재부가 이것은 좀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주로 용인하는 상황인데요. 어떻든지 저희 바른미래당과 야3당은 증액하는 과정에서는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관영: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