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도의날... 경제 위기상황임을 절실히 인식하라는 메시지 던져"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12월 7일 금요일
□ 출연자 : 김광석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겸임교수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파업’ ‘부도’ ‘명예퇴직’ ‘금모으기 운동’ ‘아나바다 운동’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IMF 외환위기는 우리 국민 가슴속 한구석에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소재로 한 영화 <국가부도의 날>이 개봉 9일 만에 관객 수 200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 IMF가 제시한 구제금융을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던 당시 상황을 스크린에 녹여냈습니다. 감상평을 몇 가지 보면요. ‘1990년대 후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지금도 여전히 그때와 비슷하게 느껴진다’는 소감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와 경제 문제가 오롯이 연결되다 보니까 공감되고 바로 이게 흥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영화 <국가부도의 날>이 주목받는 이유, 또 당시 IMF 상황, 현재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광석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겸임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광석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겸임교수(이하 김광석): 안녕하세요.

◇ 장원석: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 통하는 교수님 아니겠습니까. 경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광석: 되게 감명 깊게 보기도 했고요. 이 영화는 정말, 물론 팩트가 아닌 것들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또 오늘 대화를 나누겠지만 팩트폭격이다. 국민들이 공감하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의 경제상황과 빗대가면서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지금 학생들이나 강연을 통해서 여러 대상들을 만나다 보면 의외로 IMF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을 만납니다. 그들한테도 중요한 우리 최근 근대 경제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영화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하면서 영화를 보았습니다.

◇ 장원석: 그렇죠. 지금 수능을 본 세대들이 고3 학생, 현재 고3 학생들이 2000년생들이니까 이 학생들은 태어나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자랐을 수도 있죠. 개봉 9일 만에 관객 수 2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극장을 찾고 있는데요. IMF 외환위기를 직접적인 주제로 다루고 있는 첫 영화예요. 그래서 이 영화는 그런 것만으로도 주목을 받았는데, 가장 큰 주목받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 김광석: 가장 큰 주목은 현재 경제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다시 이런 국가부도의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기적인 상황과도 좀 맞아떨어진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최근 영화 트렌드를 보면 <택시운전사>나 <공작> 그리고 <국제시장>, <변호인> 이런 영화들이 대부분 현대사의 어떤 팩폭물이다, 팩트폭격물이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대사를 제대로 드러내는 그런 영화들이었기 때문에 흥행을 이어갔는데, 더군다나 지금 우리 현실경제가 당면하는 그런 경제상황과 <국가부도의 날>과 매칭되는 면들이 많이 있어서 더 관심있게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이번 추석 때 사극이 쏟아져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새에 현대사를 주제로 한 영화들은 굉장한 흥행을 보이고 있어서 그런 기조가 이어지고 있네요,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 1997~1998년에 아나바다 운동 이것도 있었고요. 금모으기 운동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IMF 당시 상황을 한 번 되짚어볼까요?

◆ 김광석: IMF 당시에 그냥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말 어려웠다, 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우리 외환보유고라든가 얼마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외국인 자금을 갚아내기 어렵고, 또 금리격차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외국인 자금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면서 결국 국가부도가 되었는데. 결국 그러면서 우리가 대응한 것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신청 받은 거고요. 구제금융을 신청 받으면서 그 조건은 당연히 IMF 측에서 구조조정,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한 거죠. 강도 높은 구조조정 중에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력 구조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비정규직이라는 새로운 일자리 형태가 등장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쉽게 유연하게 인력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안정성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일이 발생한 거죠. 어쨌든 인력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진행하라는 IMF의 요구 때문에 실업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실업자가 늘어나니까 역시 소득이 위축되고 당연히 소비도 위축되면서 경제가 거의 파탄지경에 이르는 그런 모습에 이르렀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 장원석: 그냥 힘들었다, 라고 한마디로 표현해주신 그게 마음에 와 닿네요. 그런데 외환위기 직전까지는 경제성장이 굉장히 가파랐고요. 경제가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호황을 누렸다는 점과 비교하면 불과 몇 년 새에 경제가 바닥을 쳤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1996년에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다고 굉장히 선전하고, 언론에서도 상기된 논조로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우리나라다, 이런 취지의 내용을 많이 보도했어요. 그런데 OECD 가입 1년도 되지 않아서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 위기에 빠졌는데, 가장 큰 원인을 어디서 꼽을 수 있을까요?

◆ 김광석: 제가 보기에는 성장만을 너무 추구하지 않았나. 결국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는 성장과 안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장만을 위해서 모든 정책이나 기업경영이 이루어지다 보면 안정적으로 기업경영이 정책적으로 입안될 수 없는 거고요. 반대로 또 안정만을 추구하다 보면 성장할 수가 없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13~14%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고성장을 추구하다 보니까 많은 빚에 의존하기도 하고, 대외채무에 의존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어떤 순간에는 단기채무, 단기간에 갚아야 할 외국인 채무가 많아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갚아내지 못할 만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었는데 그게 바로 갚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와서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장만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 우리 금융안정 이런 측면을 상대적으로 고려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 장원석: 그렇죠. 노동구조가 그때 많이 변했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양극화가 그때부터 시작했다는 분석도 있어요. 비정규직이라는 개념도 생겼고, 평생직장이라는 것도 사라졌다고 봐야 하고요. 자조 섞인 신조어도 이때 많이 등장했잖아요. 45세가 되는 정년이라는 ‘사오정’, 65세까지 직장 다니면 도둑이라는 뜻의 ‘오륙도’ 이런 것도 그때 생겼는데. 참 그때 어려운 시절 겪고서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도 그때 회상하면 참 어려웠다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영화에 많이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영화 내용을 보면요. 재정국 차관 역할을 배우 조우진 씨가 맡았어요. “이참에 우리네 경제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른바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게 물론 영화 대사이긴 합니다만 현실성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김광석: 일단 체질개선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고용주, 기업 입장에서만 생각해보면 근로자의 근로안정성이 높으면 부담이 되는 건 맞겠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안정성을 갖고 싶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기업경기가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으니까 나쁠 때는 쉽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구조를 갖기를 원하겠죠.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근로자들이 다 정규직으로 고용된다면 고용주, 다시 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근로에 대한 구조, 고용구조를 정규직 근로자를 어느 정도 채워 넣는 그런 방향으로 구조를 바꾸기를 희망할 수 있겠죠. 이런 고용시장의 구조도 있고요. 그밖에 자금시장의 구조라든가, 수출시장의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대적으로 너무 불안정한 단기외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그런 금융시장의 구조. 그런 여러 가지 우리 경제구조를 어느 정도 체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시도를 해야 할 텐데. 보통 이런 체질개선은 위기를 당면하지 않고는 개선이 이뤄지기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체질개선을 해야 한다고 하고, 그로 해서 이런 위기가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주장들이 있는데 조금 무책임한 주장이기도 한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선제적으로 체질개선을 통해서 이런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위기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선제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리고 또 배우 유아인 씨 역할은 종합금융회사 펀드매니저인데요. 국가부도를 일찌감치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달러도 사재기하고, 아파트 급매물을 닥치는대로 사들이는데. 당시에 실제로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 김광석: 당시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열심히만 살면 안 된다, 성실히만 살면 안 된다. 경제를 알면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저도 최근에 2019년 경제전망 책을 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2019년 경제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체감하고 있는 중인데요. 결국 앞으로 전개될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이해한다면 앞으로 달러화가 강세가 있겠네, 그러면 굳이 원화를 많이 소유하기보다는 달러화를 소유할 수 있고요. 앞으로 부동산시장이 경기가 위축되겠네, 그러면 굳이 내 집을 그때 살 필요도 없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나의 자산을 현금으로 보유할지, 금으로 보유할지, 부동산으로 보유할지, 아니면 외화로 보유할지. 이런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하는 건데. 앞으로 어떤 특정자산의 가치가 더 올라갈지를 먼저 들여다본다면 그런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당시에도 그런 위기를 맞이하면서 다양한 거시금융 지표들이 급등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들은 투자로 이용했고, 실제로 많은 부를 축적하는 기회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영화가 사실을 바탕으로,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쓴 것이지만,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각색한 것도 있고 허구도 있어요. 앞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교수님이. 그런데 가장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구제신청을 주도한 측이 누구냐는 건데요. 영화에서는 정부가 구제신청을 먼저 추진하지만 한국은행이 반대한 걸로 표현되지만, 실제로는 이게 반대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실까요?

◆ 김광석: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은 한국은행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으로 치면 기획재정부인데요. 기획재정부는 재정정책을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조정한다든가 통화량을 조정해서 통화정책을 추진하는 거고요. 기획재정부는 쉽게 말해서 조세를 어떻게 걷을까, 걷은 세금을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것에 초점을 기울이는 그런 기구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실제 IMF 위기상황임을 판단하고 IMF 구제금융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은 사실상은 한국은행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영화에서는 기획재정부가 먼저 조기에 판단하고 기획재정부가 주관해서 IMF 구제금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이게 한국은행과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사실과는 좀 달랐다. 결국은 통화정책을 주관하는 한국은행이 IMF 구제금융 신청이 필요하다라는 이슈를 먼저 제기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당시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IMF의 힘을 빌리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었을까요? 

◆ 김광석: 물론 선제적으로 체질개선을 위한 대책들을 마련했다면 대책들이 그 외에, IMF 구제금융 외에 다른 대안들이 있었겠지만, 그때로서는 어쨌든 그런 위기상황을, 엄청난 대외채무를 갚을 수 없는 능력에 처한 그 국가로서는 IMF 구제금융 이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 장원석: 1997년 12월에 김영삼 정부가 IMF로부터 195억 달러를 빌렸고요. 4년 만에 그 돈을 갚으면서 어쨌든 IMF 사태는 2001년 8월 23일에 공식종료됐습니다. 상환 예정됐던 것보다 3년가량 이른 시점이었는데. 그런데 이때 우리 국민들, 그리고 정부가 그야말로 뼈를 깎는 노력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 김광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세계 역사적으로 많이 주목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역시 한민족은 개인주의적인 그런 민족이 아니라, 집단주의적인, 컬렉티비즘 컨트리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는 사실 국가부도에 있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재산을 구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범국민적으로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해서 이 나라를 같이 살려야 한다라고 적극적으로 모든 국민이 액션을 취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세계가 감탄했거든요. 결국은 대외채무 그리고 IMF 구제금융 받은 것들을 상환하는 데에 이런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세계적인 역사 혹은 경제 연구자들이 그 부분에 많이 주목하고 있고, 의외였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일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많이 모아질 만큼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일이 있었고, 결국은 돌반지도 가져오고 결혼반지도 가져오면서 우리 국민들이 함께 이런 위기상황을 이겨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조기졸업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공식적으로 IMF 사태를 빨리 조기에 종료했다. 이렇게 표현해볼 수 있겠습니다.

◇ 장원석: 1990년대 후반 부채비율에 비해서 지금 우리 기업들의 부채가 1/3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면서 재무건전성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2007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고 있었고요.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도 있었고. 계속해서 경제가 우리 국내외적으로 혼란스럽고 불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돈은 다 갚았지만요. 그때 경제전략으로 인해서 외국자금이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고, 비정규직  같은 이력구조 문제도 있고, 제조업 같은 일부 산업위기도 이루고 있어서 이 영화 속 이야기가 과거완료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란 해석이 있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화가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 김광석: 예. 우리가 안도하면 안 된다. 위기상황임을 실제로 인식해야 한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실업률 지표라든가 성장률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거시경제 변수들을 21년 전과 비교해보면 유사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업률도 대표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사실 미국이 강도 높은 속도로 기준금리를 인상해나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1년 만에 11월 30일 기준금리를 인상한 바 있는데요. 어쨌든 미국 기준금리와 한국 기준금리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외국인 자금의 유출이 실제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해나가는 동안 특히 신흥국들, 우리나라를 제외한 여러 신흥국들은 같이 금리를 인상할 만한 여건이 안 돼서 외국인 자금이 엄청난 속도로 이탈하고 있는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한다면 지금 우리는 위기상황임을 절실히 인식하고 또 1997~1998년처럼 외국인 자금이 빠른 속도로 이탈할 수 있음을 유의하면서 어떤 대비책, 선제적인 체질개선, 이런 노력들을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 장원석: 오늘 영화에서 시작해서 우리 경제 진단, 그리고 미래 전망, 해야 할 일까지 도움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광석: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김광석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겸임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