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실날같은 기대 있지만...한유총 만세 부를 상황"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2월 7일 (금요일) 
□ 출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용진3법, 정기국회 내 처리 희망 걸고 있어
-원비 사적 유용 처벌조항 없어 한유총 큰소리 칠 수 있는 것
-한국당, 합의할 생각도 없으면서 표결은 반대
-한국당이 시간 끌수록 한유총에게 유리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올 후반기 국회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꼽으라면 아마도 ‘유치원 비리적발’ ‘박용진 3법’ 꼽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 여론도 ‘참 어려운 일 참 잘했다’ 이런 박수치는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입니다만 박용진 3법 통과할 수 있을지, 많은 분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습니다. 당사자를 직접 한 번 연결해보도록 하죠. 박용진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용진):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김호성: 오늘 박용진 3법 통과할 것이라고 전망하시는지요?

◆ 박용진: 저는 뭐, 저는 기대를 일단 접었고요. 그런데 다만 어제 홍영표 원내대표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만나서 원칙적으로 본인들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했던 약속 있잖아요. 그 약속을 다시 어제 확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오전 중에 원내대표와 교육위원회 간사 간 4자가 회동을 하고, 쟁점을 다시 확인하고 이렇게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기대가 있다면 거기에 실낱같은 기대를 좀 걸어봅니다.

◇ 김호성: 어제 ‘합의를 안 하면 안 했지, 어떻게 국회가 유치원 원장들 장사하는데 법을 만들어줄 수 있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발의한 당사자로서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인지, 한 번 설명해주실까요?

◆ 박용진: 생각을 해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국정감사 기간 동안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인 김병준 위원장이 ‘박용진 의원이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얘기는 그동안 묵혀왔던 유치원에 대한, 유치원 비리에 대한 손을 쓰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동감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분노한 건 그런 거예요. 아주 일부의 유치원에서, 대형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써야 할 원비를 함부로 쓰고, 엉뚱한 데 쓰고, 사적으로 유용하고 하는 것들이 드러났고요. 그 돈이 학부모들의 피 같은 돈,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이라고 하는 그 돈과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유치원 원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신 건데. 더 황당하고 분노하셨던 것은 뭐냐면 이러한 사적 유용 부분에 대해서 전혀 처벌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냥 유치원 원장들이 그 돈을 다시 그냥 환수하는 것이, 환수조치가 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리고 이런 일을 놓고서 유치원 원장들, 특히 한유총 비대위 쪽에서는 거봐라, 법으로 해도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우리의 사유재산이었던 거다. 이런 걸 무리하게 감사하고 무리하게 고발을 하고, 박용진은 왜 이런 걸 문제삼냐, 라고 하면서 더 큰소리를 쳤잖아요. 국민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봤더니 법이 미비한 거예요. 처벌조항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투명한 회계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용진 3법은 그냥 상식적으로 학교 교비인 유치원 원비를 목적 외에 사적 용도로 쓰게 되면 처벌하자, 라고 하는 처벌조항을 넣고, 그리고 제대로 잘 쓰고 있는지를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다른 이미 사립학교와 공립유치원에선 다 쓰고 있는 에듀파인 국가주도 회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한유총이 막 극렬하게 반대를 하더니 이제 자유한국당이 느닷없이, 자기들이 법안을 낼 테니까 기다려라, 기다려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참을 기다리게 만들더니 기껏 가지고 온 법안이 이거예요.

◇ 김호성: 그것은 동의할 수 없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박용진: 그렇습니다. 무슨 유치원 원장들이 학부모로부터 받은 돈을 어찌 쓰더라도 그 부분은 처벌하지 못한다. 이렇게 아예 그냥 그런 법을 가져오신 거예요.

◇ 김호성: 그래서 지금 절충안으로 나온 바른미래당 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박용진: 저희가 어제 법안심사를 하면서 양보할 건 다 양보했습니다. 임재훈 의원이 이제 중재안을 낸 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보조금으로 전환하자, 지원금을.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자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양보해라. 대신 학부모 회계와 국가지원 회계를 따로 나누지 말고, 그것은 당연하게 원래 단일회계였으니까 통합회계였으니까 그냥 단일하게 가고, 처벌도 박용진이 주장하는 대로 하자. 이렇게 중재안을 낸 거거든요. 저희는 그 부분도 받아들이고, 처벌도 세게 처벌하지 말고 조금 낮춰보자라고 하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유치원 원장들은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계속 그것만 주장하세요.

◇ 김호성: 이거 표결로 갈 경우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박용진: 아니, 표결 얘기 나왔더니 또 펄쩍 뛰어요. 합의를 해야지 왜 표결, 합의할 생각은 없으시면서. 

◇ 김호성: 지금 한국당과 민주당이 3:4로 나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박용진: 법안심사소위요?

◇ 김호성: 네, 네.

◆ 박용진: 법안심사소위는 저희 민주당이 4, 자유한국당이 3, 바른미래당이 1 이렇게 있습니다.

◇ 김호성: 그러니까 3:4에 한국당과 민주당 사이에 바른미래당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3:5가 되느냐, 4:4가 되느냐 이렇게 지금 나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용진: 그렇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는 건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있고, 그다음에 법사위원회가 또 있고. 법사위원회는 아시겠습니다만 무조건 붙잡아둘 수도 있는 권한도 있는 데다, 거기 위원장이 또 자유한국당 위원장이시고요. 그러니까 정치적 합의와 타협이 없으면 사실은 정상적으로 오늘 해서 통과할 수 없고요. 정치적 타협과 합의가 되면 그런 공감대 위에 오늘 아주 빠른 속도로 모든 과정을 일사천리로 진행한다는 걸 전제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거니까 상당히 실낱같은 희망, 희망이 있다면 실낱같은 희망인 거죠.

◇ 김호성: 그러니까 교육위·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까지 가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이 지난할 뿐 아니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굉장히 대승적인 차원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박용진: 이미 민주당은 대승을 했고요. 크게 진짜 결단을 해서 여러 가지 양보를 지금 해놓은 상태예요. 당론 차원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저것도.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저렇게 비리를 저지르는 원장들, 그리고 교비를 함부로 쓰는 원장들을 처벌할지 말자고 그러는지. 물어보면 그건 사유재산이니까 그렇다. 아니, 그런데 아이들 교비가 사유재산인가요. 그리고 사적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되게 철학적인 차원까지 지금 법안심사를 끌고 올라가셨는데 저는 그런 철학적 기반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학교의 운영을 위해서 써야 하는 교육적 차원의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 김호성: 이번에 안 되면, 정기국회 통과 안 되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더욱더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요?

◆ 박용진: 맞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된다고 하면 한유총에선 만세를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한유총이 제일 좋은 건 자유한국당이 시간 끌고 버티기 하고 어떻게든 해서 그냥 현행을 유지해주고, 총선 때까지 버티는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선거가 가까이 오면 국회의원들 지역구 의원들은 사실은 한유총 눈치를 더 심하게 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거든요. 저는 참,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한유총이 만세를 부를 상황으로 가고 있다.

◇ 김호성: 집단폐원을 불사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거라고 전망하시는지요?

◆ 박용진: 한유총은 지금까지, 지난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한유총과 교육당국의 관계는 한유총의 일방적인 승리의 역사였어요.

◇ 김호성: 그동안요.

◆ 박용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단폐업을 위협하거나 아니면 공청회 같은 데 가서 그 공청회를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왔고요. 지금은 저강도의 각 유치원 단위별로 학부모들에게 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폐원·휴원 위협하고, 민주당이 낸 법안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가짜뉴스까지 설파하는 저강도 저항을 해오다가, 지금은 그 저강도 저항과 함께 집단행동을 또다시 같이하고 있잖아요. 국민여론 무서운 줄 몰라요, 정말. 그래서 자기들이 막하고 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하겠죠. 이번에 만일 자유한국당이 버텨줘서 무산이 되면 자기들은 승리했다,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 김호성: 의원께서 이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박수를 쳤는데, 이게 잘 안 돼서 오히려 왜 이거 해결되지 못할 것을 불씨만 살려놨냐, 이런 지적은 혹시 안 받으시는지요?

◆ 박용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말씀들 원망들 하실 분들도 있죠. 그러나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선 것이 잘못은 아니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그동안 이런 비리 문제를 방치하거나 비리 문제의 주체가 되거나, 혹은 이걸 공조하거나 묵인하거나 하는 일을 해온 것이 잘못이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만 제가 국회의원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든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은 다 해나갈 생각입니다.

◇ 김호성: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 결정상황까지 저희들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용진: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