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배 해경청장 "세계 최고의 믿음직한 해양경찰이 되겠다!"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12월 6일 목요일
□ 출연자 :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지난 2016년 세종시로 이전했던 해양경찰청이 다시 인천으로 돌아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해상재난과 서해치안 수요 같은 해경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서 다시 인천으로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가 있죠. 해양경찰의 업무는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우리 영해를 수호하는 겁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는 물론, 세계 최고의 믿음직한 해양경찰기관을 만들겠다는 해양경찰입니다. 오늘은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직접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이하 조현배): 안녕하십니까. 해양경찰청장 조현배입니다.

◇ 장원석: 반갑습니다. 지금 바로 인천에서 오시는 길인가요?

◆ 조현배: 네, 그렇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요즘에 바닷바람이 정말 차서 해경 여러분들 일선에서 임무수행하기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 조현배: 역시 겨울 되면 풍랑도 강해지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죠. 오늘은 좀 날씨가 주춤합니다만, 내일부터 다시 추워진다고 하니까 해경 여러분들 또 고생하시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해경에 몸담기 전에는 용산경찰서장도 지내셨고, 경찰청 정보국장, 경남지방경찰청장, 부산지방경찰청장까지 쭉 지내 오셨는데. 일반 경찰 일선에서 일하실 때하고 이렇게 해경에서 총지휘하실 때하고 어떤 게 더 어렵습니까?

◆ 조현배: 바다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우선 멀고, 우선 신속한 접근이 힘들고, 그다음에 바다가 굉장히 위험한 공간입니다.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16대 해양경찰청 청장으로 부임하신 지 반 년 정도 지났는데요.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아요. 짧게 한 번 소회 들어보고 시작할까요?

◆ 조현배: 부임하자마자 서해 NLL이라든지, 이어도·독도 지역, 그리고 현장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직원들과 만나봤습니다. 그러면서 빠르게 제가 해경을 이해하고, 그리고 국민의 시각에서 우리 해경을 이끌어가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해경청장으로 부임하시자마자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가 바로 해경이 인천으로 다시 돌아온 거였어요. 지난달에 관서기가 게양돼서 지금 펄럭이고 있죠, 인천에서. 해양경찰이 세종으로 갔다가 인천으로 돌아오는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현배: 저희 해양경찰이 1996년에 해양경찰청으로 승격됐습니다. 그러다가 세월호 사고로 해체된 적이 있고요. 그렇지만 해양경찰이 바다의 안전과 치안을 든든히 지켜달라는 국민의 염원에 따라서 지난해 7월 다시 외청으로 재출범했고, 이번에 2년 3개월 만에 인천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 장원석: 바다와 가까운 인천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걸 많은 분들이 환영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인천시민 분들도 YTN라디오를 많이 듣고 계세요. 그래서 해양경찰 인천 환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현배: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해경의 부활, 그리고 인천 환원의 완성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치안을 든든히 지켜 달라는 국민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해양경찰은 단순히 보금자리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의 터전이라 생각하고 국민의 해양안전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장원석: 지난 정권에서 해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체됐다가 국민안전처에 당시 편입되는 과정에서 세종시로 옮겨갔는데, 어찌됐든 해경이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이유야 어찌됐든 2년 3개월 새 해경이 이쪽저쪽 옮겨 다닌 게 정치논리 탓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해경이 세종에 있을 때보다 인천에 있으면 바다가 가까워서 아무래도 관리하기가 좋은가요?

◆ 조현배: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를 지키는 해경이기 때문에 특히 바다와 인접한 곳에 있으면 여러 가지 현장관리라든지 지휘도 용이하고. 그리고 특히 인천이 서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NLL 지역이라든지, 중국 어선의 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임무가 많아서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지난해 이맘때 이야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영흥도 인근에서 안타까운 낚싯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후 해경도 해양사고 대응체계를 많이 개선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점이 달라졌습니까?

◆ 조현배: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 때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해양경찰은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원활한 신고접수와 상황처리를 위해서 경찰서에 있던 상황실을 지방청으로 다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상황대응과 구조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해양사고 대응체계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럼 현장에서, 일선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 조현배: 네. 우선 전국에 19개 해양경찰서가 있고요. 그 서마다 구조대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각 경찰서와 중간중간 지점에다가 12군데의 구조거점 파출소를 다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동시간목표제, 도착시간관리제 등을 시행해서 지형을 숙달하고, 불시출동 훈련도 강화해서 신속하게 도착하고 현장에서 구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으로 대응해나가고 있습니다.

◇ 장원석: 아무래도 해양경찰 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서해에서 불법조업 하는 외국어선을 단속하는 모습, 그게 가장 강렬하게 떠오르거든요. 요즘 상황은 어떻습니까?

◆ 조현배: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흔히 알고 계시겠지만 불법조업 어선은 주로 서해 NLL 해역 등에서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 조업을 하거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규정을 위반해서 조업하고 있는 중국어선이 대부분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해양경찰이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하거나 퇴거시키는 척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 NLL 해역에서 중국어선 조업실태를 보니까 금년에는 전년에 비해서 중국 조업어선도 55% 감소했고, 또 퇴거 조치를 당한 중국어선도 67%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야간이나 기상불량을 틈타서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 하는 중국어선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 해양경찰은 강력한 단속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많이 상황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법침범해서 불법조업을 하는 어선들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 조현배: 조금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구성해서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크게 효과를 보고 있어서 불법조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합법적으로 조업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전단지, 생수, 핫팩 등을 나눠주면서 합법조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국제적인 협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국 당국에서도 불법조업을 좀 예방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중국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청취자께서 그런 질문 주셨어요. 끝자리 9923번님이 ‘중국 불법조업으로 어민 피해가 큽니다. 해상단속뿐 아니라 중국과의 협상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정기적으로 중국과 우리 해경 당국이 함께 대화하는 채널이 있습니까?

◆ 조현배: 네, 채널이 마련돼 있습니다. 1년에 3차례 정도 중국과 한국이 만나서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중국과도 항상 소통하면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 보이네요. 그리고 최근에 남북관계도 크게 변화하는 과정이고요. 서해평화수역, 남북공동어로구역 이런 논의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해경의 역할도 기존보다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 조현배: 네, 그렇습니다. 최근 서해평화수역, 공동어로구역 등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서해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이 시행된다면 서해 NLL 해역에서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그리고 공동어로구역 안전조업 지도 등 해경 임무가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해양경찰도 서해 NLL 평화수역 조성 및 남북 간 협력사항 등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국방부라든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장원석: 예. 그래서 얼마 전에 해군본부도 찾아서 함께 간담회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조업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그걸 단속하는 해경들 모습, 국민들의 기억 속에 아주 강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주 처절하게 불법조업 단속을 하는 해경들의 장비 혹은 그런 배, 단정들. 그런 시설들 이야기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노후화가 돼서 개선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지만, 물론 한번에 개선하긴 어렵습니다. 그건 국민들도 다 알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빨리 교체되길 바라고 있는 게 우리 국민들 마음인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조현배: 우리 해경 함정이 한 327척이 있습니다. 그중에 58척이 노후화되었고, 중국어선 단속을 하는 고속단정이 있는데요. 그게 119척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40% 정도가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조업 외국어선이라든지 잠수기 어선 등은 고속화되고 최신화되고 있는 반면, 우리 해경 함정은 많이 노후화되고 있어서 조속한 신규 신조 건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선체 부식이나 균열이 심화되고 있어서 우리 해양경찰들도 안전에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재부와 국회를 상대로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리고 최근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고요. 해양 관련 범죄는 해양경찰 관할로 수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부분이 달라질까요?

◆ 조현배: 우리 해양경찰은 국가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청과 동일하게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사법 경찰권을 행사하는 기관입니다. 수사권이 조정되면 해양범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해양경찰이 수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사권 조정이 되면 크게 달라지는 것은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책임을 지고 수사를 하게 됩니다. 한편 종결권이 부여되면 해양범죄와 관련된 피의자가 조사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바로 해경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불필요하게 검찰에서 이중조사로 인한 불편이 없어지고, 피의자라는 불안정한 지위가 조기에 해소되기 때문에 국민의 인권신장에 크게 도움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장원석: 해양경찰 홈페이지를 제가 미리 가봤거든요. 해양경찰의 업무가 5가지 정도 크게 부각되던데. ‘해양주권수호, 해양재난안전관리, 해양범죄수사, 해양교통질서 확립’ 그리고 또 하나가 ‘환경보호’였어요. 해경에서도 역시 이 임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나 보군요.

◆ 조현배: 네, 그렇습니다. 바다가 우리 자원의 보고이고 깨끗하게 유지돼야 해양레저라든지 국민의 편익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해양경찰도 바다오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특히 유류오염 초기단계에서 예방과 방제업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래서 해양경찰은 해양오염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아무래도 가상 시나리오를 가지고 훈련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비책이 있습니까?

◆ 조현배: 저희들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서 드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연료유 점검을 통해서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양오염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단기간에 광범위하게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선박의 충돌, 좌초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오염물질의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장비도 많이 보완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방제정이 41척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500톤급 화학방제함을 건조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오늘 해양경찰이 하는 일, 그리고 현재 가장 바쁘게 추진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청취자분들도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아요. 몇 가지 소개해 드리죠. 4673 끝자리 쓰시는 분은 ‘애프터서비스가 아니라 비포서비스에 노력하는 모습 기대하고요.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해양경찰이 돼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요. 그리고 5917번님은 아까 불법어선 단속하는 것과 관련된 문자 주셨어요. 5917번님이 ‘청장님, 불법 중국어선 나포할 때 혹은 단속할 때 포악하게 저항하고 있는 불법어선들에게 그물포 같은 장비는 사용하면 안 되나요? 저의 친구도 해경에 있는데 걱정이 됩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현배: 그물포도 참 좋은 아이디어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다에서 어선을 그물로 나포할 수 있는 장비 이런 걸 개발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폭하게 저항하는 것도 좀 많이 줄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중국 당국에서도 많은 지도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불법폭력으로 저항하면 형량이 처벌수위가 가장 높아집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좀 폭력저항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리고 1568번님도 짧게 문자 주셨는데요. 이 무게감은 굉장히 커 보입니다. 1568번님이 ‘다시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혹시 세월호 같은 대형참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어떤 의견 있으십니까?

◆ 조현배: 다시는 국민에 큰 걱정을 끼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양종사자의 인식,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방점검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더라도 혹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해양경찰이 현장에 신속히 출동해서 현장을 합리적으로 파악하고 바로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구조역량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들 장비도 보강하고 있고 구조 중심 조직으로 탄탄히 체질을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더욱더 노력한다면 대형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장원석: 끝으로 인천해경이 이제 고향 인천으로 돌아왔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해경을 꾸려나갈 것인지 짧게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실까요?

◆ 조현배: 우리 해경은 우리 국민이, 국가가 맡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역량을 고도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조직문화도 자율과 책임, 자기주도업무, 맡은 임무는 각자가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서 어떠한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는 능력을 국민한테 보여줌으로 든든하게 신뢰받는 그런 해경조직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 장원석: 저희가 손님을 모시면요. 꼭 인터뷰 전에 청취자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 하나를 골라 달라고 부탁드리거든요. ‘행복을 주는 사람’ 골라오셨는데, 왜 이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 조현배: 우리 해양경찰이 국민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는 바다의 파수꾼이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해바라기의 ‘행복을 주는 사람’을 추천합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바다의 파수꾼 해양경찰, 인천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해양경찰, 앞으로 큰 기대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현배: 감사합니다.

◇ 장원석: 끝으로 해바라기의 ‘행복을 주는 사람’ 들으면서,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인터뷰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