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점점 더 강력한 분열로 쪼개지는 길... 어떡하나"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1월 19일 (월요일)
■ 대담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걸 "점점 더 강력한 분열로 쪼개지는 길... 어떡하나"

- 7개월간이나 계속된 조사, 경선 과정의 문제는 경선 때 끝났어야
- 혜경궁 김 씨 사건, 우리 당 모두에게 도움 되지 않을 것, 위기의식 들어
- 당 문제 당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 사법기관 판단에 점점 강력한 분열의 길 어떡하나... 
- 이재명, 세력에 의한 공격과 전투로 100% 생각
- 당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음모와 결집된 어떤 세력의 힘 가해진 프로세스 
- 국민 기본권 보장하기 위한 절차로 마련된 탄핵 소추, 법관들 스스로 인정한 것
- 법관 탄핵소추안, 국회에서 마다할 일 아냐
- 특별재판부, 구체적으로 국회 논의돼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이어서 ‘혜경궁 김 씨’ 사건 얘기해보겠습니다. 민주당 개별 의원들이 입장을 내기 시작했죠.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지사를 공개 지지하며 총괄선대 위원장도 맡은 바 있는 이종걸 의원은 당이 조사단을 구성하고 이재명 지사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종걸)>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그간 이종걸 의원님에게도 이재명 지사 관련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가 많았다고요?

◆ 이종걸> 네, 제가 SNS를 잘 안 하다가 시작했는데요. 정책 이슈를 주로 했는데, 당내 이슈에 대해서 언급을 잘 하지 않았거든요. 당내 문제뿐 아니라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하라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 이동형> 있었는데, 혜경궁 김 씨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발표가 났고, 오늘 이재명 지사가 부인하는 기자회견도 보셨습니다. 다 보고 어떤 판단을 내리신 겁니까?

◆ 이종걸> 7개월간이나 계속된 조사였습니다. 처음에는 전해철 후보가 혜경궁 김 씨가 누구냐고 하는 정도의 물음을 던진 것이었는데, 그게 당내 주류 당원들의 입장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시작됐는데요. 그러나 7개월이나 이 문제를 가지고 했던 것이 과연 누구에게 득이 될 것이냐. 경찰이 실제 이것을 심층 수사를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당내 경선 과정의 문제인데, 이게 경선 때 사실 끝나야 하는 것이죠. 당이라는 것은 정치 조직이지, 사법 조직이 아닙니다. 사법조직 내에 이게 7개월 사이에 이게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7개월 동안 이루어진 이 사건에 대한 실체는 형성됐는데, 과연 그게 누구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 우리 당에게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내 분란과 당내 갈등과 앞으로 당이 계속 이렇게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할 때, 우리로서는 그야말로 우리 당을 이루고 있는 개혁진보 정치세력의 저편에 있는 정치세력에게 오히려 입장의 여러 가지 차이를 나누는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위기의식이 들었습니다. 

◇ 이동형> 지금 야당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합당한 요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종걸> 야당으로서는 그런 형식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야 그것을 염두에 둘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에게 큰 칼이 되고, 고통이 되는 것은 당내에서 당이 정치조직으로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 사법기관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점점 더 강력한 분열과 분단과 앞으로 혹시 몇 년 후의 민주당이 일치된, 단합된 방법으로 평화 문제나 재벌 문제, 기타 우리가 개혁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분열된 상태의 쪼개지는 길이 이것이었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그런 판단이 아니기를 저는 빕니다만, 그런 걱정이 듭니다.

◇ 이동형>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이재명 지사가 경찰 수사가 표적을 정한 꿰맞추기 수사다, 진실보다는 권력을 선택했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종걸> 이게 세력에 의해서 공격과 하나의 전투라고 이 지사는 오로지 100%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지사에게 굳이 제가 이런 글을 쓴 것은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본령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당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음모와 결집된 어떤 지역 세력의 힘이 가해져서 누구를 제거하고, 이런 정도의 정치적 음모라기보다는, 일방적인 공격이라기보다는 상당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주류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시작된 하나의 당원 운동 같은, 상당히 진실 발견이 그들에게는 당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한, 그런 프로세스의 측면이 있다, 그런 면도 봐야 한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사개특위 위원이지 않습니까? 박병대 전 대법관이 오늘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섰어요. 이런 가운데 현직 판사들 안에서 사법농단 연루 의혹 받는 현직 법관들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걸> 법관 대표회의가 정기회의를 열었습니다. 상당히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는데요. 사법 행정권 남용이 불거진 행위가 징계 절차 외에 탄핵 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한다고 법관 회의에서 아주 명료한 말을 했습니다. 아마 법관에게 징계 등이 법원의 의지에서 해소될 수 없다고 하는, 중요한 탄핵 소추라고 하는 것이 법관의 법률 또는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통령의 탄핵 소추 절차와 같습니다. 이것은 형사고소되어서 형사상 처벌받는 것과 별도로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로 마련된 재판, 탄핵 소추를 스스로, 법관들이 인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사법 행정권의 남용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탄핵과 절차는 똑같은데, 다만 요건은 약간 완화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반대한다고 가정했을 때 자유한국당 제외하고 나머지 제정당이 연합한다면, 탄핵 소추안도 통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종걸> 네, 그렇습니다. 발효 요건이 1/3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만으로 가능하고요. 과반 찬성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2/3입니다만, 이 경우는 과반만 찬성하면 소추안이 통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여권 회원들만으로도 숫자 상으로는 찬성 동의가 가능합니다만, 물론 선진화법 상 이것을 절차를 취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할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지면 국회에서는 이것을 마다할 일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 추진할 생각은 있으신 거네요?

◆ 이종걸>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토론이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경종,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법의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특별재판부 설치는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 이종걸> 특별재판부가 법원에서는 헌법 위반이다, 또 지난번 대법원에서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재판부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위가 넓어질 우려가 있고요.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만 저촉 사유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현재 회피, 기피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도 충분하고, 특별재판부가 헌법상 근거가 없고, 법률이 정한 법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특별재판부의 반대 의견인데, 제가 쭉 얘기한 것만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특별재판부가 이 기회에 민주당에서 논의된 내용대로 구체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자유한국당을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 이종걸>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개특위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 경찰 소위를 주장하고 있어서... 더 토론하고, 협의하고, 진행하고, 뚫고 나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전화 연결이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서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이종걸>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