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홍남기는 '무난', 김수현은 '글쎄'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생생경제] 홍남기는 '무난', 김수현은 '글쎄'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홍남기 국무조정 실장, 새 청와대 정책실장에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을 지명됐습니다. 2기 경제 투톱이 꾸려진 건데요.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근무를 했고요. 박근혜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을 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무조정실장으로 중용됐습니다. 김수현 정책실장은 참여정부 시절 국정과제, 국민경제, 사회정책 비서관을 지내고, 환경부 차관을 지냈습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번 인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김태기)>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그동안 참 말이 많았었죠. 경제 투톱 교체. 결국, 교체가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태기> 많은 분들이 교체를 희망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났다는 감이 들기는 드는데, 그대로 된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경질이냐, 교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중요치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김동연 부총리 경우가 장하성 실장이랑 여러 가지 갈등이 많았고, 또 두 사람의 갈등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의 조율이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경질이라는 부분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 김혜민> 교수님 말씀처럼 경질이냐, 교체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제 교체된 인사들이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김태기>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물 교체보다는 정책 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소득주도 성장,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과도하게 밀어붙인 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속도 조절을 하고, 또 부작용을 보완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할 텐데, 기본적으로 혁신 성장 이야기했던 부분은 사실은 말만 혁신 성장이지, 별로 없었거든요. 기존 정책 자체도 조금 노선을 바꿔야지 두 사람의 발탁이 가치 있게 성공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교수님께서는 인물교체보다는 정책 교체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일단 홍남기 국무조정 실장과 김수현 사회수석을 등용한 데에는 결국 문재인 정부의 정책 연속성을 고려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 김태기> 소득주도 성장 부분은 계속 갈 것 같은데요. 문제는 방법론에 대한 변화는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봐요. 우선은 근로시간에 대해서 탄력근로제 부분을 확대하겠다고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한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일종의 신호죠. 조금 더 정책을 현실에 가깝게 가겠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결국은 새로 맡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가 대통령의 뜻을 잘 헤아려서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책의 어떤 방향성 자체야 소득주도 성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방법론 부분에 있어서 아마 지금보다 훨씬 세련되게, 그리고 여러 가지 현실을 고려해서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 두 사람에게 주어진 책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방향은 그래도 유지하되, 속도 조절이나 방법론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세련되게, 현실을 반영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사들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먼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여러 정권에서 일했더라고요. 교수님, 이 인물에 대해 개인적으로 아십니까?

◆ 김태기> 그분이랑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있고, 또 그분이 최근에 국무총리 조정실장의 자리로 규제 개혁에 대해서 와서 브리핑을 한 적이 있죠. 여러 자리를 거치면서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또 하나 제가 볼 때 가장 큰 장점은 성실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인관계도 완만한 분이고,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제일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원만하고, 경험이 많은 분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지금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평상시 같지 않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나 자동차 산업 전체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수익이 76% 급감했다고 하는데, 그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경제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할 텐데요. 경제부총리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각 부처를 조율해내고, 위기 대응, 또 위기에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액션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밀어붙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자기 소신을 가지고 밀어보기보다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원만하게 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많이 고려하다 보면 사실은 시간을 놓치거나 아니면 정책이 자칫 우왕좌왕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지금 현재 지명자죠. 이분이 지금 평가에 있어서도 부처 간의 이견을 조율하는 직무에 적임자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거든요. 교수님 말씀은 그런 부분의 탁월함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카리스마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도 필요하다, 이런 쪽의 주문을 해주신 거예요.

◆ 김태기>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다 갖춰지면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경중으로 봐서 부처 간의 조율이나 청와대와의 조율 부분에다가 더 강조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 판단.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때로는 결단내려야 하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 부분은 아마 우리 홍남기 지명자께서 조금 더 그런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요. 특히 청와대나 총리실이나, 이런 쪽에서 아주 긴밀하게 움직이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김혜민> 교수님의 평가를 듣다 보니까요. 청와대에서 강력한 리더십보다는 본인들의 경제정책을 문재인 정권에서 방향성을 잡고 있는 것을 잘 수행해주고, 다른 부서들과 조율해줄 수 있는 리더십을 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 김태기> 조금 그쪽에 청와대는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은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 부분은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조금 더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부족하다고 한다면, 청와대나 총리실, 이런 쪽에서 결국 그 부분을 보완해주어야 한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말이죠. 

◇ 김혜민> 그런데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인식을 많이 드러냈고, 청와대 정책에 비해서는 보완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던 사람으로 평가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뀐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와대에서는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더 비중을 두고 인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저희가 해보는 거죠. 

◆ 김태기>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조금 불안하다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는.

◇ 김혜민> 그러면 우리 김수현 사회수석이 지금 장하성 정책실장의 후속으로 지명됐거든요? 이 인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태기> 그 부분은 사실 김수현 수석의 커리어로 봐서 정책실장 자리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단지 이분이 대통령의 철학이나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시킨 것 같은데요. 이제는 정책실장이라는 자리가 사실은 많은 일들을 해치워야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시급한 문제가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경질이든, 교체든 된 건데요. 본인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나 이런 쪽의 일을 쭉 해왔고요. 그다음에 경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분은 반시장적이에요. 쉽게 말해서 집값 잡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 원리를 통해서 집값을 잡기보다는 결국 정부의 규제를 통해서 잡는 스타일이거든요. 그게 어떤 문제를 야기한다고 한다면, 집값이 서울에서는 일부 잡힌 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소비가 격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경제 순환이거든요. 경제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까지 보여준 것으로 봐서는 위험하지 않느냐, 조금 불안해 보입니다.

◇ 김혜민> 지금 김수현 정책실장에 대한 평가를 반시장적인 성향이 있다고 말씀해주신 이유가 참여정부에서 국민경제비서관을 맡으면서 종부세 도입을 주도하지 않았겠습니까?

◆ 김태기> 네, 그 당시에 그렇고, 지금은 지난번에 직접 본인이 나와서 브리핑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대한 규제 부분을 본인이 직접 설명할 때 깜짝 놀랐거든요. 청와대 수석이 저것을 직접 이야기 왜 하지? 그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문제로 봤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 경우는 그쪽 분야만 맡는 책임자라면 괜찮은데요. 정책실장이라는 자리는 모든 것을 다 고려해야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부동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예를 들어서 소비가 줄고, 심지어는 국제 경제가 어떻고, 또 산업이 어떻고,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본인이 걸어왔던 길이 과연 그게 맞느냐, 그분이 공부했던 전공 분야, 이런 부분에 맞느냐, 이런 걱정이 들고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약간 이념 과잉이라는 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아까 홍남기 부총리가 되시면, 그분이랑 호흡 맞추는 부분도 아마 굉장히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김혜민> 노력을 해야 할 거다?

◆ 김태기> 그렇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요. 서로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많이 다를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어차피 경제 투톱이라고 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노력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같은 물체를 보고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 김혜민>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인사를 할 때는 과거의 인사의 잘못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장하성 실장이나 김동연 부총리가 계속해서 불협화음이 있었다고들 하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홍남기 실장이나 김수현 수석은 조금 그런 면에서는 잘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청와대에서 고려하지 않았을까요?

◆ 김태기> 아마 그 점을 청와대가 왜 고려 안 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걸어온 길이 서로 다르고, 어떻게 보면 자기 백그라운드가 다르다는 이야기인 거죠. 현상에 대한 해석을 달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예를 들어서 협의체를 만들든지, 아니면 수시로 만나서 조율을 하든지, 그런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고는 결국은 한쪽은 아까 장하성 실장과 김수현 수석이 한 묶음이 될 것이고, 또 홍남기 실장이 걸어온 길로 보게 되면, 김동연 부총리랑 비슷한 과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보아온 길이 다르고, 걸어온 길이 달라요.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임기에서 실패라고 할까요?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 김혜민> 그렇다면 계속 인터뷰 중간마다 우리 경제가 어렵다, 비상상황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셨지만요. 사실 1기 경제 정책을 만든 사람들의 우리나라 현재 경제 상황을 보는 인식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2기 경제를 이끄는 이 경제 투톱들은 어떤 경제적 인식과 기조를 이어가야 할까요?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 김태기>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고용 부분이 많이 좋아지리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고용의 양이나 질이나 다 악화된 부분에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자리 대통령이 되셨는데, 체면이 많이 깎여버렸고, 그다음에 지금 기업 투자가 계속 격감하고 있어요. 결국 투자가 있어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성장이 되는데, 지금 투자가 전혀 안 된다는 부분을 진지하게,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소비 부분이 고용이 안 좋아지면 소비가 당연히 안 좋아지는데요. 그게 돼서 소비 감소폭이 너무 크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지금 국제 경제 환경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미국, 중국의 경우는 사실은 정말 배수진을 치고 싸우는 마당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국제경제환경이 좋을 리가 없죠. 당장에 우리가 수출이 성장을 주도해왔는데, 수출마저도 흔들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금리 부분도 미국에서 계속 금리를 올리는데, 제가 볼 때는 이달에 한은에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가계부채. 특히 지금 가계부채가 시급한 것이 자영업 부채가 750조인가 될 거예요. 그런데 자영업 부채 같은 경우는 지금 자영업 자체가 금리 말고도 다른 최저임금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되는 마당에 금리까지 올렸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황에 따라서 긴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인식을 공유하고,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마치 예를 들어서 장하성 실장은 경제가 좋다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김동연 부총리는 어렵다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인식 자체를 전혀 달리한다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력하고, 서로 공유하고, 인식을 같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네,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 대안은 다를 수 있죠. 또 저는 다른 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교수님 말씀처럼 현실 인식 자체가 다르면, 이것은 진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 김태기>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 김혜민> 맞습니다. 같이 소통하고, 같이 논의하고, 머리를 맞대고, 탁상공론이 아니라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새로운 경제부총리, 그리고 새로운 청와대 정책실장에 바라봅니다.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 김태기> 네, 감사합니다.

◇ 김혜민> 지금까지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