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국민연금 정부안, 대통령에게 퇴짜 맞은 이유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행동 위원장


[생생경제] "국민연금 정부안, 대통령에게 퇴짜 맞은 이유는?"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어제 생생경제 들어오기 직전에 속보로 전달됐던 내용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안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관련 공청회도 여러 차례 했고, 생생경제에서도 몇 번을 이 주제로 자세히 다뤘었는데요.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왜 재검토를 지시했는지, 그렇다면 어떤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하는지, 공적연금강화행동 정용건 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행동 위원장(이하 정용건)>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공적연금강화행동. 일단 어떤 단체인지 설명해주세요. 

◆ 정용건> 저희 연금행동이라고 부르는데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의 노후를 공적 연금을 통해서 보장하자는 취지로 2012년에 306개 노동시민 사회단체가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2014년에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과정, 그리고 2015년에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과정 내내 공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국민의 노후를 공적연금으로 책임지자. 사실 최고 수준의사회복지 아닙니까?

◆ 정용건> 그렇습니다.

◇ 김혜민> 2012년에 306개의 시민단체가 함께 모인 단체입니다. 최근 발족한 연금개혁특위에 비사업장 가입자로 참여하고 계시죠?

◆ 정용건> 네, 지역가입자 중 한 사람으로 NGO 대표로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연금개혁특위에 대한 활동은 제가 조금 있다가 자세히 여쭤보고요. 먼저 제일 궁금한 건, 대통령 왜 보건복지부 장관이 올린 국민연금 개편안을 퇴짜 놨을까요?

◆ 정용건> 어제 대통령께서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연금 개혁안과 관련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다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셨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은 국민 눈높이에, 그리고 대통령의 눈높이에도 못 맞추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복지부는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한 노력 같은 것이 상당히 부족하고요. 또 국민 노후의 빈곤 문제에 대한 절박함, 이런 것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현실적인 경제 인식, 보험료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일단 대통령이 퇴짜를 놓은 안에 대해 제가 짧게 설명드릴게요. 세 가지 안을 가지고 들어갔나 봐요. 첫 번째 안은 현재 45%인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안을 소득대체율을 현재 45%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9%에서 12%까지 올리는 방안. 마지막 세 번째 안이 현재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15%로 대폭 올리는 방안. 이 부분은 기금고갈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세 가지 안이 제시됐던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눈높이를 못 맞췄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용건> 전체적으로 일단은 보험료 인상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난번 4차 재정계산 이후에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국민연금을 내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었는데요. 두 번째로는 이게 적정한 금액인가, 그다음에 제때 주는가, 그 당시에 67세부터 주겠다고 얘기하면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국민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이 그러면 나는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하는가. 이 정도는 국민들이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진짜 고민하고 있는 1번, 2번, 3번.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에 대해서는 별로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보험료 인상만 부각시킨 안을 제출하니까 대통령께서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추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 김혜민> 그러니까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가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안은 얼마 내라는 부분만 중점적으로 안을 냈다는 거죠. 그런데 위원장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정용건> 보험료 인상도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제도로서, 또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거의 유일한 노후 금융제도로서 서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 지급 보장을 제대로 하겠다. 이것과 관련해서 명확히 입장을 밝히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국민들이 65세 이후의 노후가 됐을 때, 그때는 최소한 적정한 임금 정도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이것과 관련해서 선행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때맞춰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과 관련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요. 다 건너뛰고, 보험료 중심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왜 대통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대통령께서 깊은 식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하시면서 국민들이 항상 공무원은 왜 이렇게 많이 받는 것이냐? 이러면서 많이 논쟁이 일어나면서 당시에도 공무원들이 희생과 양보를 통해서 대폭적으로 공무원 연금을 개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가 공무원연금 수준은 국민연금이 맞춰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 그래야 빈곤 문제가 OECD의 4배에 이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였던 대통령께서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무성 대표하고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50% 인상을 위해서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 김혜민> 소득대체율 50% 인상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죠. 더 내고, 더 받자, 이런 방안 중 하나였는데요. 그러면 다시 보험료 인상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어찌 되었건 보험료 인상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 정용건> 그렇죠. 보험료 인상은 이제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과 관련해서 이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올해 당장 우리의 조건들이 어떤지, 국민연금이 당장 고갈되는지, 넉넉한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판단되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국민들한테 법 지급 보장을 하겠다, 이것을 약속하면 안정성을 상당히 찾을 겁니다. 이게 논의의 출발이고요. 

◇ 김혜민>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선행되어야 할 것이 법적으로 명문화해라. 신뢰를 일단 회복하라는 말씀이시고요. 

◆ 정용건> 두 번째는 해마다 지금도 우리가 2007년 개혁하면서 해마다 0.5%씩 소득대체율이 깎이고 있습니다. 올해가 45%이고, 2028년까지 가게 되면, 40% 깎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때 되면 용돈 연금밖에 안 되는 수준이니까 저희는 45%에서 내려가고 있는 이것을 45%에서 멈추라. 소득대체율이 더 떨어지는 것을 멈추고, 그다음에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정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공약으로 밝히신 50%가 적당한지, 아니면 45%로 유지하고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재정이 어려워서 더 내릴 것인가와 관련해서 그때 의논해도 되는데요.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을 멈추지 못하면, 다시 올리기에는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렇죠. 

◆ 정용건> 국민들도 다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논의가 되면 대통령께 보고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설득해서 법 지급 보장하고, 깎이는 것만 중단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국민연금과 관련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논의해서 그러면 우리의 조건이 어떠한가? 사실은 걱정들이 많으시고, 2060년에 고갈된다고 하지만, 미국의 국민연금인 OASDI도 2033년에 고갈된다고 이야기해도 미국 국민들은 그것을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현재 40년 이상 국민연금이 버텨낼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넉넉한 보험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심각한 것은 노인 빈곤 문제가 훨씬 심합니다. 실제로 유럽이나 OECD 평균적으로 국가 전체 GDP의 9% 정도의 노인 빈곤으로 해서 국민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3% 정도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빈곤 문제가 심각하고요. 국민연금이 제대로 노후 보장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김혜민> 노인 빈곤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것 같아요. 은퇴하고 얼마 후부터 연금을 받느냐가 사실 먹고사는 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 정용건> 그렇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에서 주장하시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몇 세입니까?

◆ 정용건>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국민들이 이것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65세에서 한 발짝도 더 뒤로 늦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노동시장에서 사실은 은퇴하고 나오는 시점이 55세 정도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 연말에 나왔고요. 다 55세 정도에 나오고 실제로 연금은 65세에 개시합니다. 10년 정도 연금의 공백, ‘소득 크레바스’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거기서 더 늦추는 것. 그것은 누구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4차 재정계산 이후에 67세 이야기가 나왔다가 국민들한테 뭇매를 맞았죠. 죽을 때 주는 장례 연금이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이런 지급 시기와 관련한 논란은 누구도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65세에서 더 늦춰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 김혜민> 이번 보건복지부 개정안에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없었죠?

◆ 정용건> 그렇습니다. 그것을 주장했던 학자들도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다고 해서 반성하고, 자숙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김혜민> 학자들은 은퇴가 조금 늦으니까요. 

◆ 정용건> 그렇습니다. 이게 논의구조에 누가 참여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국민의 국민연금을 대체로 사학연금 받는 학자들, 그리고 공무원연금 받는 공무원들, 관료들 중심으로 논의되는 이런 구조도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사자가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이 있습니다.

◇ 김혜민>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공적연금강화행동 단체는 연금개혁특위의 비사업장 가입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용건 위원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도 쉰다섯에 은퇴하셨고요. 우리 국민들을 사실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를 지금 내고 계세요. 이 단체에서 주장하는 건 보험료율 인상은 어쩔 수 없는 것을 안다, 하지만 선제조건이 있다. 첫 번째, 국민연금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문화해라. 두 번째, 65세 이상으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늦춰지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50% 소득대체율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50%까지 올려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 정용건> 동의하고 저희도 주장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당장은 45%에서 더 내리는 것을 멈추고 이제부터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또 국민의 민의를 수렴하는 국회에서도 이 논의를 시작하셔서 2015년에 공무원연금에서 논의하듯이 국민의 타협을 만들어내면 저는 충분히 연금이 국민들 속에서 신뢰받고, 국민의 노후를 지켜낼 수 있는 노후보장으로 성숙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어쨌든 소득대체율 50%까지 올리려면, 보험료율을 올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인상폭이라고 한다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 정용건> 그래서 필요보험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유럽의 사례들도 있습니다. 18%, 19% 정도. 실질 소득대체율 40%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 정도 필요하다는 논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국민연금 13%가 될지, 언제가 될지, 또 어느 시점부터 올려야 할지와 관련해서 충분히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국민의 거의 유일한 노후보장인 국민연금을 위해서 국가의 역할도 필요하다. 국가에서 재정을 통해서 국민연금에 기여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25% 정도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구조인데요.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고 상당히 심도 있고, 특히 당사자인 노동자들, 그리고 절반 정도를 부담하는 사업주들, 사용자들. 그리고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케어해서 갈 것인지와 관련된 부분들. 또 특수고용 노동자들과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직장으로 잡아들일지, 또 한편으로 우리 국민연금이 비판받고 있는 지점 중이도 한데, 조금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한 500만 명 정도의 중소영세사업장, 자영업자, 또 납부 예외자들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래서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두루누리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하고요. 또 출산 크레딧과 관련된 부분들도 확대시키고, 국 복무와 관련해서 6개월 크레딧을 주고 있는데, 이것들도 사실은 현실화시켜야 할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연금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가 있고, 고민이 있지만 국민의 노후는, 그리고 고령화는 급속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를 진지하게 의논해서 신뢰는 한 발, 한 발 가면, 저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노후를 국민연금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최소한의 자존감은 지킬 수 있는 노후. 사회 안전망이죠. 국민연금이 사실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이 100세 시대가 저주가 될지, 축복이 될지의 관건은 노년 이후에 소득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거든요. 

◆ 정용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것은 매월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우리가 사실은 노동력을 상실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연금이 없을 때는 우리가 대체할 방안들이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장의 우리 임금, 월급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연금은 훨씬 더 중요하게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혜민> 그 중요성은 위원장도 알고, 저도 알고,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들도 아는데, 왜 이렇게 연금 문제가 의견이 안 모아지는지 참 답답해요. 그래서 연금개혁특위가 생긴 겁니다. 조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 정용건>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 위원회라는 명칭으로 해서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과거에 노사정 위원회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서 특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후소득 보장 제도를 운영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제대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해답을 찾고자 구성하게 되었고요. 노사, 그리고 청년, 그리고 지역가입자와 정부 공익위원으로 해서 6개월 정도 운영하기로 하고, 필요하면 3개월 정도 기간을 연장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김혜민> 만나셔서 회의를 하셨어요?

◆ 정용건> 네, 두 차례 회의가 있었고요. 처음 회의하고, 워크숍이 한번 있었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이게 노동계, 사용자, 정부, 청년, 비사업자 가입자. 입장들이 다 다르잖아요. 

◆ 정용건> 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김혜민>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 정용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지난 워크숍에서 경영계를 대표해서 경총에서는 사회보장의 부담이 많아서 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는데 동의하기 어렵다. 

◇ 김혜민> 네, 사업장이 줘야 하는 부담이 있으니까요. 

◆ 정용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수급자 대표들은 여전히 우리가 현재 살아보니까 이래 가지고는 어려울 것이다, 더 올려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청년들은 정말 받을 수 있을 지와 관련해서 걱정과 고민이 많은 구조였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절박한 것이 국민연금 외에 대안이 있는가? 그래서 국민연금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기초연금이 재정을 통해서 소득 하위 계층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들. 그리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조금 더 역할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이 의논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절박하면 합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혜민> 문성현 위원장이 우리 방송 나와서 하신 말씀인데요. 절박하면 합의할 수 있다.

◆ 정용건> 네, 문성현 위원장님께서는 요즘 구구절절 절박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 김혜민>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절절하고, 절박한 곳이 많습니까?

◆ 정용건> 우리가 아시는 대로 산업화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1세대들, 그리고 지금 은퇴 시장에 들어가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해놓지 못했습니다. 자식 키우고, 부모 봉양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2030년이 되면, 연금을 다 받기 시작합니다. 그때 되면 국민연금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노후는 보장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청년들도 나도 우리 아버지 세대를 보장하면서 우리 자녀세대들이 나를 부양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면서 저는 그때 되면 제도가 안정적으로 가면서 역할을 훨씬 더 강화해서 신뢰받으리라고 봅니다.

◇ 김혜민> 제가 사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지금 세대가 낸 돈보다 더 많이 받아 가면 다음 세대가 그 부담을 안고 가야 하는데, 어떡해야 하느냐.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제도가 뒷받침해주면, 지금 젊은 층들이 오히려 부모나 노년층을 부양해야 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 정용건> 그렇습니다. 추가해서 한 말씀드리면, 당연히 내는 것보다 모든 국민분들이 수익비가 1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래야 존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기존에 88년도부터 하면서 30년 정도 보험료를 내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연 수익률이 5.7%였습니다. 내가 내는 보험료, 그리고 내가 낸 보험료로 운영되어서 복리로 수익이 난, 5.7%의 수익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다음에도 후세대가 내는 것. 또 세대 내에서 고소득자는 조금 수익비가 낮고, 저소득자는 훨씬 더 수익비가 높도록 해서 세대 간의 소득재분배. 그래서 세대 내의 연대. 그리고 세대 간, 청년과 노인 간의 연대를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 회사에 다니다가 은퇴했지만, 현재의 국민연금보다 잘 짜인 금융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정말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네, 오늘 공적연금강화행동 정용건 위원장과 함께 국민연금에 관한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정용건>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