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목) 5.24 조치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손영줍니다.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관련부처와 5·24 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라는 발언이 나와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무엇이 핵심인지 ‘5.24조치’에 대해 알아봅니다.

5.24조치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 3월 26일,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그해 5월 24일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조치입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하고는 방북을 불허하고, 남북 교역을 중단하며,
대북 신규 투자를 금지하고,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을 허락하지 않았고요.
대북 지원사업을 원칙적으로 보류하고, 인도적 지원까지 모든 지원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 조치에 따르면, 아무리 인도적인 목적이라고 해도
사전에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대북지원을 할 수 없게 돼 있죠.
정부는 5·24 조치 시행 초기에는 엄격하게 적용하다가
이듬해부터 투자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과 잔여물자, 임가공품 반입을 허용하고,
밀가루, 의약품 등 지원 품목을 확대하며, 종교, 문화인 방북 허용 등의 유연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남·북·러 물류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대북 신규 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의 예외로 인정됐습니다.

유연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교역 중단과 신규 투자 불허라는 5·24 조치의 핵심 골격은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후 개성공단 기업 등 남북 경협 천여 개 기업은 가동률 저하와 높은 이자 부담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과 파산 위협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5.24 조치에 대해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손영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