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5.24 조치 해제는 행정명령, 국회와 꼭 법적 상의할 내용 아니다"

정청래 "5.24 조치 해제는 행정명령, 국회와 꼭 법적 상의할 내용 아니다"

- 5.24 조치 해제는 행정명령, 국회와 꼭 법적 상의할 내용 아냐
- 5.24 조치 해제, 나라 팔아먹는 소리도 아닌데 강경 비판할 필요 없어
- 여름 지나고 가을 오면 춘추복 갈아입듯이 한반도 평화체제에 맞는 법과 제도 정비 필요
- 5.24 조치 해제, 한미 찰떡 공조 속 이뤄지는 문제
- 프란치스코 교황, 평양 갈 수 있겠다 생각
- 트럼프, 말은 그렇게 해도 중간선거 이전에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의 표현일 것... 외교적 수사 행간 읽어야
- 북미정상회담, 일본에서 할 일 절대 없다... 워싱턴 평양 판문점 중의 하나
- 트럼프 중간선거 참패한다면 북한에 대한 평화 기조 문제 생길 수도
- 풍계리 사찰 허용 못 믿겠다? 트럼프가 아무리 미워도 이렇게까지 딴지 걸면 안 돼
- 北 미래 핵과 종전선언 맞교환, ICBM과 대북 경제 제재 완화 맞바꾸려는 것
- 핵 리스트 신고 단순 문제 아냐, 불신 위험성에 빠지면 죽도 밥도 안돼
- 트럼프, 무리한 주장 덜 하기 시작... 북한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 대담 : 정청래 전 의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청래당.’ 정청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청래 전 의원(이하 정청래)>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최근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다고요? 

◆ 정청래> 지금 이 방송도 제가 지금 한 손으로 유튜브를 들고, 이동형 작가 얼굴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YTN 창사 이래 최초로 ‘정청래 TV 떴다’ 유튜브와 YTN 이동형의 정면승부, 동시 이원 생중계.

◇ 이동형> 오늘 점심으로 삼각김밥 먹는 영상도 올렸다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 정청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업추비를 많이 썼다, 그러면서 밤에도 고급음식을 먹고 그랬다,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 하나로 때우면 되지.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실제로 삼각김밥을 먹어봤어요. 먹어봤더니 하나 가지고 안 됩니다. 삼각김밥 두 개 정도는 먹어야 하고, 그리고 컵라면도 하나 먹어야 해요. 그런데 모 방송사에서 그것을 가지고 또 펙트체크를 했는데, 성인 남자가 하루 700칼로리 정도가 필요하대요. 그런데 삼각김밥 하나는 150에서 250인가 그 정도 칼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로 때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실험을 한 번 해봤습니다. 삼각김밥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말은 틀렸다.

◇ 이동형> 그런데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삼각김밥이 본질이 아니라 청와대 업무추진비가 본질이다, 이렇게 또 밝혔는데요. 

◆ 정청래> 그러면 삼각김밥을 얘기하면 안 되죠. 댓글을 봤더니 그것은 삼각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다, 이렇게 또 비난하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 이동형>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렇게 말한 것은 결국은 심재철 의원 논란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도 더 이상 논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역풍을 맞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 정청래>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비인가 정보죠. 보통 법원에서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는 증거로 채택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 문제였죠. 이것이 과연 적법했느냐, 또 거기서 적법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발표한 내용이 맞느냐, 이 두 가지였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아침에 출근하다가 아파트 자기 앞집에 도어키를 툭툭 두 번 두드렸더니 문이 열렸다, 그러면 보통 안 들어가잖아요? 그냥 나오죠. 그런데 130여 차례 이상이나 들어가서 장롱까지 뒤져서 통장까지 들고나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무단침입이다. 주거침입. 그래서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물론 사법당국에서 앞으로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이고요. 또 하나 내용은 목욕한 것, 5,500원. 이런 것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동연 부총리나 이정도 비서관이 반박을 충분하게 해서 오히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조차 지금 미운 오리 새끼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 이동형> 오늘 외통위 국감이 있었는데, 외통위 국감 강경화 장관 발언 때문에 지금까지도 굉장히 큰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5.24 조치 해제 검토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강 장관이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 정청래> 5.24 조치가 뭐냐? 그 말씀부터 드리면요.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3월 26일에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5월 24일에 북한과의 관계를 다 끊은 겁니다. 북한에 투자했던 것, 평양 근처에서 기업했던 사람들이 다 철수하게 되죠. 그래서 피해를 엄청나게 봤죠. 그리고 금강산 관광이 중단됐고요. 이해찬 대표 발언의 취지는 이번에 평양에 가보니까 평양에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와있더라. 관광하는 것은 UN 제재 대상에 포함 안 되는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제재 대상 포함 안 된다, 그러면 우리도 금강산 관광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금강산 관광에 가서 현금을 쓰고 하는 것은 제재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 이동형>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발끈한 이유. 그것 국회하고 이야기도 없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느냐. 또 하나는 그것은 통일부 소관이지, 왜 외교부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이런 것 같아요. 

◆ 정청래>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데요. 물론 국회와 상의하면 좋겠죠. 그런데 국회와 꼭 법적으로 상의할 내용은 아니고요. 이것은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문재인 정부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고요. 다만 자유한국당 등에서 얘기했던, 천안함 유가족 있죠? 유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어루만지고 재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절차는 저는 정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논란이 되자 강 장관이 관계 부처와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은 관계 부처로서는 늘 검토하고 있는 말이고,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말은 아니다. 이렇게 한 발 물러난 것 같아요. 

◆ 정청래> 그렇습니다. 소관 부처가 통일부이지 않습니까? 외교부 장관이 마치 외교부에서 검토하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줄 수는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부 문제이기는 하지만, 통일부만의 문제겠습니까? 이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대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춘추복으로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것처럼 한반도 평화체제가 오면 거기에 맞는 법과 제도의 정비는 필요하다. 그리고 이해찬 당 대표가 평화체제가 되면 거기에 맞게 국가보안법도 손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나라 팔아먹는 소리도 아닌데, 야당에서 그렇게 강경하게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5.24 조치로 묶어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남북 평화가 계속 이어진다면 해제는 당연한 것 같은데, 결국은 미국에서 혹은 UN에서 제재를 풀어주어야 가는 것 아니겠어요? 같이 가는 거죠?

◆ 정청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전까지는 북한 같은 경우는 통미봉남, 미국하고 통하고, 남쪽으로 봉쇄한다고 했는데, 그 인식을 바꾼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단한 성과이고요. 한반도 비핵화는 남과 북, 미국 등 주변국과 함께 풀어야 하는 문제고, 따라서 가장 기본은 한미 공조입니다. UN 제재, 결국은 미국이 북한을 제재하는 것인데, 거기에 앞서가거나, 뒤서가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한미 찰떡 공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김정은 위원장이 교황을 초청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거기에서도 중재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교황이 이용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있단 말이죠?

◆ 정청래> 김대중 대통령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어서 못 갔는데, 예를 들면, 북한에는 천주교 신자가 없다, 신부가 없다, 이런 문제를 들었는데,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평화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어서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바티칸에 가서 교황을 직접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라는 것 아닙니까? 저는 북한 평양에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그런데 북한은 종교의 자유도 없고, 지금 사제도 없다고 하는데요. 교황을 초청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 정청래> 종교의 자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도 성당이 있고요. 루이제 린제가 종을 갖다 준 성당도 있고요. 봉수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종교회 연합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남쪽처럼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을 뿐이죠.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이기는 한데, 종교는 있습니다. 성당도 있고요. 

◇ 이동형> 우리는 종교의 자유도 있는 정상국가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일 수도 있고요. 

◆ 정청래> 그렇다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그리고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에 대한 액셀러레이터를 밟는 데는 교황 방문이 더없이 좋은 거죠. 그리고 전 세계 여론도 환기시킬 수 있고요. 

◇ 이동형> 남북 평화의 해빙 무드에 교황이 가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 정청래> 네, 당연하죠. 

◇ 이동형> 북미 회담 이야기도 해봅시다. 정청래 의원이 모 방송에 출연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10월 24일 전후로 할 것 같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중간선거 이후로 할 것 같은데요?

◆ 정청래> 그건 트럼프가 오늘 그렇게 말을 하기는 했는데, 중간선거 이전에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지 않을까요? 오히려. 외교적 수사라는 것은 그대로 곧이곧대로 믿는 것은 아니고, 행간을 읽어야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이 11월 중간선거에 도움이 되리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겠죠. 그런데 나는 11월 6일 이전에 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11월 6일 중간선거 이후에 할 수도 있겠다, 이런 넉넉함과 대범함을 본인 차원에서 그렇게 했고, 그것은 호수 위의 백조의 우아함이고요. 물 밑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실무자들은 중간선거 이전에 하려고 아마 지금 여러 물갈퀴 질을 하고 있지 않을까. 

◇ 이동형> 1차 북미 정상회담하고 나서 미국 내 여론이 빈손 회담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중간선거를 앞두고 만일 또 그런 식으로 여론이 형성되면, 트럼프 선거에 도움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정청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쨌든 지금 민주당, 공화당 내부, 또 언론 등이 트럼프  편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편은 폼페이오 장관 한 명 같아요. 어찌 되었든 트럼프가 너무 밉고 해서 지금 탄핵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여론이 좋을 리는 없죠. 오히려 이럴수록 트럼프의 승부사적인 기질을 이용해서 정면돌파를 택한다면, 11월 6일 중간선거 이전에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장소 문제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는 일본 쪽에서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겠다, 그랬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 정청래> 아베 총리의 희망사항이겠죠. 우리도 끼워죠, 이런 거겠죠. 그런데 일본에서 할 일은 절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어디로 예상하십니까?

◆ 정청래> 워싱턴, 평양, 판문점 중의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판문점에서 하는 게 저는 제일 좋고, 특히 11월 6일 중간선거 이전에 해야 한다면, 판문점처럼 좋은 곳은 또 없죠.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워싱턴에 가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 가는 것은 굉장히 번거롭고, 경호와 의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판문점은 민간인 통제구역 아닙니까? 필요한 언론인들만 들어오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회담을 빨리해야 한다고 하면, 판문점이 가장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미국 중간선거는 하원 의원은 다 바뀌는 것이고요. 상원은 1/3 정도 바뀌는데요. 그런데 만일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한다면,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평화 기조, 핵 기조가 바뀌는 거예요?

◆ 정청래> 예를 들면, 종전선언 같은 정치적인 선언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협정 같은 경우, 수교 같은 경우는 상원을 통과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원, 상원 다 통과해야 하는데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트럼프가 이렇게 열심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회담도 하고 하는데, 이게 선거에 큰 영향도 주지 않고, 별거 없다고 하면, 본인이 이익이 되는 게 없잖아요. 트럼프는 이익 중심의 사고를 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들, 트럼프 대통령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 이동형> 그러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화당을 응원해야 합니까? 평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요. 

◆ 정청래>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네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또 해봅시다. 북한에 풍계리 사찰 허용을 놓고, 미국 외교가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왜 엇갈릴까요? 일부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이 같은 차를 파는 것이다, 결국은 북한을 못 믿겠다는 것이거든요. 

◆ 정청래> 이게 트럼프 미워서 다 이렇게 딴지 거는 건데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했을 때 왜 기자들만 가냐, 전문가들이 가서 정확하게 없앤 건지, 불가역적으로 없앤 건지 보자.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면 보자, 전문가들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트럼프가 아무리 미워도 이렇게까지 딴지를 걸면 안 되죠. 

◇ 이동형> 평양 회담에서 나온 내용이 풍계리 사찰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상응조치가 있으면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 이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상응조치는 종전선언이라고 보면 됩니까?

◆ 정청래> 이걸 종합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북한과 미국이 지금까지 인식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것은 시점을 놓고 차이가 있었는데요.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미래, 과거, 현재 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풍계리, 그리고 동창리, 영변, 이런 것은 미래 핵이잖아요? 그 미래 핵과 종전선언을 맞바꾸고, 맞교환하는 방식이고요. 현재, 다시 말해서 미국으로서는 가장 위협적인 것이 ICBM이지 않습니까? 핵무기가 있어도 발사체가 없으면 미국으로서는 안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ICBM과 대북 경제 제재 완화, 폐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과 맞바꾸려는 것 아니냐. 그래서 현재 핵과 미래 핵, 이것을 놓고 종전선언과 대북 경제 제재 완화, 이것을 동시에 바꿀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강경화 장관이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신고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요구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거든요?

◆ 정청래> 그것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불신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이 30개 있어요. 진짜 30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30개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못 믿으면 너네 50개 있잖아, 이렇게 서로 불신해서 우기기 시작하면 터널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에 빠지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작가한테 지금 지갑에 돈이 얼마가 있습니까? 실제로 10만 원 있어요. 10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에이, 어디 숨겨놨지? 20만 원 있잖아.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핵 리스트 신고하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 이동형> 하나만 더 여쭤보고요. 강경화 장관이 미국 언론과 그런 이야기를 한 것. 혹시 미국과 사전에 어떤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 정청래> 당연하죠. 처음에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6.12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기자회견 하면서 종전선언은 금방 해줄 것처럼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공부를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면 핵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영변 핵 시설, 이것을 폐쇄하는 데 2년 안에 물리적으로 안 돼요. 왜냐하면, 방사능 오염 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제거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 15년, 20년 걸리는 것이 아니냐, 박사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결국 트럼프 첫 임기 내에 하겠다는 것은 현재 위험요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결하겠다는 뜻이고, 한반도 비핵화 얘기를 할 때 비핵화에 대해서는 네 가지거든요. 핵무기, 핵 물질, 그다음에 핵 시설, 핵 지식. 네 가지인데, 핵 지식은 갑자기 어떻게 없앱니까? 그것도 비핵화의 대상이에요. 과학자의 지식을 어떻게 갑자기 없앨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졌다. 무리한 주장을 덜 하기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마지막 하나만 더요. 정세현 전 장관과 함께 한반도 평화 관련한 책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언제 나옵니까?

◆ 정청래> 11월 8일 나올 예정인데요. 제가 시베리아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탔던 것, 그다음에 통일을 하면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 그리고 제가 최근에 탈북한 분하고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평양 시가지 관광 안내 가이드, 이런 것도 하고요. 또 우리가 장관급 회담이라든가, 정상회담이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는데, 실무자들이 실무자 회담할 때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가. 지금 개성공단에 연락사무소 사무처장하고 있는 김창호, 김창수, 조명진 통일부 장관 보좌관 했던 분, 그런 분도 있고요. 또 평양 개선문 옆에서 닭고기 집하던 분이 있어요. 실제로. 이분의 이야기, 이게 1부고요. 2부는 정세현 장관의 한반도 핵 역사 25년에 대한 모든 것, 이런 것을 넣고 책을 쓰려고 합니다. 

◇ 이동형> 책 제목 나왔습니까?

◆ 정청래> 거의 다 썼는데, 가제, 평양 갑시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책 대박 나시길 바라고, 지금까지 청래당, 정청래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