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과 기재부 고발, 청와대와 조율된 야당 말살 정책”

안상수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과 기재부 고발, 청와대와 조율된 야당 말살 정책”

- 대통령 지지율, 연말연시에는 다시 40%대로 떨어질 것
- 국회의장 항의 방문 고성 오가, 의장 미안하다고 해
- 반국가사범 이석기 의원과 국감 자료 수집 과정과 동일시? 깜짝 놀라
-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청와대 직접 지시... 김경수, 신창현과 형평성 문제
- 자료 불법 취득 아냐, 기재부 아이디 발급받아 정상적 접근 과정에서 우연히 찾아
- 압수수색 현장 가보니, 전형적인 야당 탄압... 국감 앞두고 예리한 우리 공격 사전에 방어하려는 것
- 기재부가 국회부의장 지낸 4선 의원 함부로 고발해? 청와대와 조율된 야당 말살 정책
- 개인적 추측, 청와대에 데모하고 시위하던 사람들이 가서 잘 몰라 생긴 일... 공무원 이런 짓 안 해
- 청와대 해명, 국민 우롱
- 국회 업무 추진비도 공개해야 하면 공개해야, 서로 간에 투명하게 하자는 것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9월 27일 (목요일)
■ 대담 :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국회가 시끄럽습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불법 취득 의혹과 의원실 압수수색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죠. 오늘 긴급 의원총회 연 자유한국당에선 야당 탄압이라며,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안상수)>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추석 연휴 동안 민심 탐방을 좀 했습니까?

◆ 안상수> 그렇습니다. 저는 인천의 중구, 동구, 강화, 옹진군인데요. 특히 옹진이 NLL 지역이고, 강화가 접경 지역이고 해서, 평화라고 하는데, 당장 북한의 군대들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하고요. 지역의 재래시장도 방문하고 했습니다만, 하여간 경제가 안 좋아서 걱정을 많이 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참담한 마음으로 추석 연휴를 지냈습니다.

◇ 이동형> 소상공인들도 많이 만나보신 모양이네요?

◆ 안상수> 저희들이 많이 만나죠. 저는 재래시장을 일곱 군데를 다녔는데, 다니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손님들이 급감하고 있는데, 종업원들을 그만두게 하고 부부가 한다고 하는 이들이 꽤 있어요. 오히려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최저임금제라든지, 주 52시간 근무를 합니다만, 현장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 부담돼서 결국은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많은 실직자가 나는데요. 그게 얼마나 앞으로 효과가 날 것인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 이동형> 남북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대통령, 또 정부 지지율이 조금 올랐던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이 어떻습니까?

◆ 안상수> 여론이야 그것은 한쪽 측면을 잘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요. 일단 대통령이 가서 좋은 얘기도 하고, 앞으로 미래에 평화라고 하니까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일 테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예측을 한다면, 이런 남북 관계나 이런 이슈들은 한 달, 두 달이면 대개 실상이 드러날 것이고, 그렇다면 그 이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반영된다고 할 때 역시 연말연시에는 다시 40%로 떨어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 이동형>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 항의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고성이 나왔다고 해요. 기자들은 대동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 안상수> 기자들을 대동 안 한 것이 아니라, 기자들 출입을 막은 겁니다. 우리는 기자를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요. 고성이 오갔죠. 의장 사퇴하라, 우리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킨 의장은 사퇴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 검찰이 압수수색 전에 전화 한 통화가 없었다. 우리 의장이 해당 의원한테 그런 것이 우리가 모시고 있는 의장의 태도냐. 이런 것에 대해서 항의했더니 미안하다고는 했죠.

◇ 이동형> 그런데 문희상 의장이 이석기 전 의원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석기 의원 얘기는 왜 나온 거예요?

◆ 안상수>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이석기 의원도 이전에 압수수색을 당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반국가사범에 대한 것과 우리 심재철 의원은 국감을 앞두고, 국감 자료 취합을 하면서 활동한 것인데, 의정 활동을 위한 정당한 자료의 검색을 비교하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한참 또 항의가 있었죠.

◇ 이동형> 그러니까 같은 압수수색도 같은 압수수색이 아니다, 이렇게 하신 거죠?

◆ 안상수> 그렇죠. 무슨 파렴치범이나 비리 사범도 아니고요. 어찌 되었든 국감을 앞두고 국감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것을 동일시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 이동형> 어쨌든 자유한국당, 또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불편한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압수수색하는 것은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발부하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정부 여당이 관여하고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 안상수> 아이, 여당이 관여하고말고. 청와대가 직접 지시한 건데요. 이것은 과거에 보면, 김경수 지사 드루킹 사건 때 보시지 않았어요? 2개월 동안 아무런 압수도 안 하고, 증거인멸 하는 것 다 도와주고, 심지어는 최근에 있었던 여당의 신 의원이라고 국토부에서 그린벨트에 관한 정보도 내어주고 했는데, 그것도 20일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도 안 했는데요. 이것은 고소 서로 한 지 4일 만에 와서 했으니까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 이동형> 그러니까 그게 청와대에서 지시를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안상수> 청와대 지시 안 하면 검사들이 와서 절대 그럴 수가 없죠. 명색이 국회의원, 헌법 기관인데, 뻔한 일이죠. 

◇ 이동형> 그러면 지금 여당은 오히려 도둑질 한 사람이 더 큰소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예산 정보 불법 취득 의혹, 이 자체를 어떻게 보고 계신 겁니까?

◆ 안상수> 불법 취득이 되지를 않았어요. 기재부에서 아이디 발급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찾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검찰에서 조사가 되었으니까 확인이 될 텐데요. 저는 압수수색하는 현장에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무슨 11명 수사관이 보조하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하루 종일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국감을 앞두고 예리한 우리의 공격을 사전에 방어하려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그야말로 우리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쓰느냐고 감시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들의 국감에서 가장 비중을 두어서 해야 하는 일인데요. 이런 것들의 예기를 꺾으려는 청와대의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죠.

◇ 이동형> 기재부가 처음에는 심재철 의원실의 비서관들만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심재철 의원을 직접적으로 해서 두 번째 고소를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 안상수> 그것도 청와대하고 조율이 된 거죠. 기재부가 어떻게 국회부의장을 지낸, 4선 의원을 함부로 고발할 수 있습니까? 기왕 하는 김에 이걸 아주 기를 꺾어버리자, 하는 건데요. 우리가 볼 때는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내일 대검도 가서 항의하고, 심지어는 대법원에 가서 항의해야겠다, 하는 것이죠. 보세요, 지금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우리 국회의원들, 여당 국회의원들 10여 명이 조사, 수사받았는데 한 사람도 당선무효가 안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20명 가까이가 수사 받고, 재판 받아서 여덟 명이 당선 무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궐 선거에서 12명이 보궐선거로 된 것 아닙니까? 지금도 대, 여섯 명이 지금 기소가 되어 있어요. 이게 현 정권 들어서 공정하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대법원장까지도 코드에 맞는 사람으로 해놓고, 지금 야당 말살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이동형> 형평성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정부는 일단 불법적으로 자료를 가져갔으니까 돌려 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심재철 의원은 불법이 아니다, 국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다. 그러면서 청와대 업무 추진비 내역을 공개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자료에 있는 그 내역을 계속해서 공개할 생각입니까?

◆ 안상수>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공개된 내역을 보면, 굉장히 불법적으로 사용을 많이 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밤 11시 이후에 심야 시간대에는 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또 공휴일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에 사용된 금액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사용이 불가능한 곳, 예를 들면 주점이라든지, 또 금액이 평균 15만 원 되는 곳도 꽤 있더라고요. 우리가 김영란 법 이후에 보통 3만 원 정도 전후해서 국회의원들도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청와대에 시위 단체들, 데모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서 잘 모르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이런 짓을 안 합니다. 대책위, 시민단체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거칠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결과가 뻔합니다.

◇ 이동형> 그럼 지금 청와대에서 내놓은 해명은 전혀 믿지 않으시고요?

◆ 안상수> 그건 뭐 24시간, 365일 일한다고 술집에 가서 이럴 일 있으면 집에 가서 컴퓨터에 앉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말이나 되는 소리라고요. 국민을 우롱하는 거죠. 

◇ 이동형> 그러면 의원님, 현재 예결위원장이잖아요? 그러면 내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청와대 업무 추진비 문제, 이것도 한번 들여다볼 생각이십니까?

◆ 안상수> 물론이죠. 지금 우리가 특활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대통령 두 분이나 구속되어 있고, 이런 불법적인 자금 사용에 대해서 크든, 적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어서 사실은 우리 국회의원들도 지금 상임위원장 저도 특활비 안 나오죠. 안 써도 그만이지, 할 수 없죠. 국민들이 원하니까. 아울러서 청와대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이러한 국민의 세금을 편법적으로, 혹은 해당 사항에 맞지 않게 쓰는 부분은 철저히 감시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형>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업무 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한다던가요. 지금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국회는 특활비 없앴잖습니까? 

◆ 안상수> 그렇습니다.

◇ 이동형> 국회 업무 추진비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혹시 공개 같은 것 가능합니까?

◆ 안상수> 업무 추진비도 공개해야 하면, 공개해야죠. 서로 간에 투명하게 하자는 겁니다. 

◇ 이동형> 네, 투명하게.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안상수>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국회 예결위원장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