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강남 집값 또 오를 것, 참여정부 결과 되풀이”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9월 14일 (금요일) 
□ 출연자 :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한-러 의원외교협의회 소속)

-수요 폭증 지역에 공급 안 늘어, 가격 오르는 건 당연 
-똘똘한 한 채 사라는 신호, 정부가 기름 붓는 격
-朴정부 50개월 서울아파트값 10.2%상승, 文정부 16개월 26%뛰어
-文정부 고위공직자 집값이득 비판? 정부 할 말 없을 것, 인과응보 
-8번째 대책? 계속 똑같은 방향, 노무현 정부 결과 똑같이 되풀이될 것
-세금 올리는 방법으로 강남 집값 잡기 어려워
-집값 올랐다고 정당하지 않은 투기세력으로 매도 
-그린벨트 풀어도 몇 년 걸려. 수요공급 불일치 여전, 강남 집값 또 오를 것
-집값, 정부가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것
-분양원가,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지 논의 필요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앞서 뉴스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가 어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8번째 나온 대책입니다. 이 대책이 실제로 적용되려면요. 일단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이란 것을 개정해야 합니다. 여야 이견이 큽니다. 정부안대로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사입니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하 이혜훈): 안녕하세요.

◇ 김호성: 이번에 동방경제포럼, 러시아에 다녀오셨죠? 어떤 역할 하셨습니까?

◆ 이혜훈: 네. 이번 출장은 유라시아 극동지역을 개발하는 데에 대해서 러시아하고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자, 이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를 활용하려고 극동지역에 진출해 있거나 또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을 러시아 정부기관이나 러시아에서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곳, 러시아의 투자기금, 이런 곳들과 연결하는 여러 미팅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미팅에 참여하고 기업인들의 애로도 듣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 김호성: 의원님 워낙 찾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한반도 종단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결하는 사업 관련해서 어제 송영길 의원께서도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방금 전에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일종의 투자의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요. 그렇다면 러시아에도 아파트값이 많이 들썩거리나요?

◆ 이혜훈: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고요. 그러기야 하겠습니까. 들썩거린다 하더라도 설마 이게 한반도 종단철도와 러시아 횡단철도가 연결된다, 이런 기대 때문이라고 보기보다는 이게 되면 좋죠. 왜냐면 시간이 절반 이상으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해상으로 갈 때 선박으로 말입니다. 부산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45일 2만2000km 이렇게 걸리지만, 이게 TSR 소위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게 되면 절반도 안 되는 22일 1만km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건 맞는데 문제는 이게 연결되려면 남북문제가 해결돼야 하지 않겠어요. 딱 끊어져 있으니까. 남북러 삼각철도가 연결되는 거니까, 그게 된다는 이야기는. 그런데 북핵 문제가 지금 해결된다 안 된다, 각자 생각들이 다르고 사람들마다 아직 조심스럽게 가능성을 기대해보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제가 러시아 아파트값을 여쭤본 이유는요. 어제 부동산 대책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말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을 먼저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죠.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고 계세요, 의원께서는요?

◆ 이혜훈: 저는 그동안 초저금리가 10년 동안 계속되면서 시중에 부동자금이 1100조 정도 풀려있는 데다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이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잖아요. 그런데 특정 지역에 사람들이 원하는 양질의 집이 공급이 원활하게 잘 이뤄지지 않으니까, 경제학의 ABC가 수요는 늘어나고 폭증하는데 공급이 거기에 맞춰서 늘어나지 않으면 가격이 오르는 건 기본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 정부는 자꾸 거기다가 기름을 붓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똘똘한 집 한 채만 사라는 신호를 지속적인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내놓거든요. 그러면 전국에 똘똘한 집 한 채라고 하면 특정 지역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으로 더 수요가 몰리게 하는. 이 정부가 내놓는 정책은 어떻게 보면 수요를 자꾸 억누르는 정책을 내놓지만 실제 시장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똘똘한 집 한 채를 갖기 위해서 특정 지역으로 수요가 물릴 수밖에 없도록 하고, 

◇ 김호성: 서울과 수도권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혜훈: 네. 강남이죠, 특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공급은 지금 완전 차단하겠다는 굉장히 강력한 신호를 보내잖아요. 공급은 차단되고 수요는 계속 그쪽으로 몰리면 집값은 안 오를 재간이 없죠. 그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 집값이 폭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후유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혜훈: 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찬성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서 내쫓기기도 한 적이 있지만, 사실 저는 그 말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게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임기 50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10.2%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문 정부 출범 16개월 만에, 문 정부가 출범한 지가 이제 16개월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50개월 동안 10.2%밖에 오르지 않았던 서울 아파트값이 문 정부 16개월 만에 26%가 뛰었는데 이걸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문에 뛰었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무리죠.

◇ 김호성: 그런데 최근에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의 집값 얼마나 올랐는지를 한국당이 공개했어요. 그런데 5억, 6억 이렇게 오른 분들도 있는데. 정작 부동산 정책 입안자들이 최근 집값 상승으로 이득을 봤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사실 이게 1, 2년 전에 산 것도 아니고요. 과거에 오래 전부터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이 같은 이득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다른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 이혜훈: 저는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 때문에 이번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이득을 봤다, 이런 주장은 제 생각과 다른 주장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말을 듣는 게 이 정부의 인과응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정부가 사람들을 다루는 방식이 집값이 올랐다. 그러면 그 집주인은 이득을 봤다는 전제를 아예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득은 당신들이 일하지 않고 벌어들인 것인 만큼 환수하겠다는 게 이 정부 입장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재건축초과이익환수부담금 아닙니까. 재건축을 해서 그 집에 계속 살고 또 그 집에 살겠다는데도 그 집값이 올랐으니까 실제 이득을 본 것은 한 푼도 없지만 그래도 부담금은 몇 억씩 내라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정부의 그런 논리가 그대로 이 정부의 고위 인사들에게 적용되는 게 바로 그런 주장 아니겠어요. 최근 집값 상승으로 당신들이 이득을 봤다고 주장하는 건데, 누구는 7억이네 누구는 4억5000이네, 이런 식으로 이득을 봤다고 매도해도 이 정부는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 김호성: 김동연 부총리는요. “투기, 집값 반드시 잡겠다” 그래서 3.2%까지 종부세를 중과하는 방안, 이런 내용의 요지를 담은 발표를 어제 했는데요. 이것으로 투기와 집값을 막을 수 있는 방향이 제대로 잡혔다고 판단하시는지요?

◆ 이혜훈: 아니요. 이 정부가 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요. 그 8번이 똑같은 방향입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서 수요가 몰리는 곳, 소위 강남도 예를 들면 그런 곳이죠. 그런 곳에 몰리는 수요는 무조건 세금을 세게 올리고, 또 대출을 막고 해서 수요는 억누르겠다. 그리고 또 공급도 여기는 더 이상 늘어나면 안 되니까 재건축도 막고 모든 걸 막아서 공급도 막겠다. 이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돼서는 집값을 잡기 어렵습니다. 그 지역 집값만 오릅니다. 이런 똑같은 정책을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17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으로 했지만, 그래서 강남 집값 잡겠다는 데에 올인 했지만 결국 그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강남 집값은 건국 이래 최고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 그래서 결국 강남에 그때 당시 64%의 아파트값을 올렸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결국 결과도 똑같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호성: 이른바 강남 지금 언급하셨는데 똘똘한 한 채의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집값 올려놓고 세금으로 때려잡겠단 것 아니냐 ’이런 한국당의 반발, 이런 부분에 대해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 이혜훈: 저는 한국당의 그런 반발하고는 생각이 같지 않은데 세금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버는 소득에 대한 공정성 때문에 세금을 매긴다고도 주장할 수 있는 거라 여러 가지 다른 측면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세금을 올리는 방법으로 강남의 집값을 잡기는 어렵다는 얘기에요.

◇ 김호성: 그러면 어떡해야 하죠?

◆ 이혜훈: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좋은 주택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공급을 풀어줘야만, 경제학의 ABC가 그거잖아요. 수요가 몰리면 공급이 늘어야 가격이 내려갑니다. 공급을 막으면 수요가 몰리는 곳에서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은 그 원리대로 가는데 시장원리에 거스르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이 내 명령에 따라라, 내 명령이 옳으니 따라라, 한다고 시장은 따르지 않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장사는 없잖아요. 그게 노무현 정부 5년이 보여주는 결과 아닌가요?

◇ 김호성: 공급의 확장이라는 것이 정당한 수요자들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기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걸 잡아야겠다는 의지가 더욱더 불타는 것이죠.

◆ 이혜훈: 그래서 그 정당하다 안 하다를 지금 정부가 굉장히 자기들 자의적인 잣대를 대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가만히 앉아있었는데 집값이 올랐지만 그 사람들을 정당하지 않은 투기세력으로 보고 이득을 불로소득을 봤으니까 환수하겠다. 이게 이 정부의 어떻게 보면 방식이잖아요. 그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들이 지금 매도당하잖아요. 부동산 정책 입안자들이 가만히 앉아서 7억씩 이득을 봤네, 4억5000을 봤네. 이런 매도를 당하는 게 본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매도했기 때문에 당하는 것 아니겠어요?

◇ 김호성: 판교 같은 사례는 강남에 인접해 있는 지역인데, 공급을 늘렸어도 가격은 오르지 않았습니까?

◆ 이혜훈: 그런데요. 충분한 만큼 양이 오르지 않으면 가격은 계속 오릅니다. 공급이 몇 채가 더 늘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충분한 만큼 양이 오르느냐죠. 그리고 지금 보면 공급대책도 21일 날 발표하겠다고 하면서 어제 대책에서는 빠졌죠. 실질적인 대책은. 그런데 그 대책에 대해서도 여기 저기 언론보도 나오는 걸 보면 강남권 외곽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하겠다. 그리고 강남 안에서도 지금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재건축이나 이런 것은 막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똘똘한 한 채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강남 안에서도 재건축 수요가 몰리는 곳, 이런 곳들을 원하는데 지금 이 정부는 그것은 막겠다는 이야기고. 그린벨트 풀어서 하겠다면 그린벨트 풀어서 하는 것 자체도 벌써 공급에 시간이 꽤 걸리죠. 몇 년씩 거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은 아무래도 똘똘한 한 채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최우선으로 원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또 수요공급의 불일치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강남의 집값은 또 오를 겁니다, 아마.

◇ 김호성: 의원께서는 국토위 소속이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린벨트 해제, 이 해제를 전제로 한 주택공급 확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 이혜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집을 짓고 싶어 하고 공급을 늘리고 싶어 하는 것을 너무 인위적으로 과도하게 차단해서는 집값은 오른다는 거예요. 그게 옳고 그르고 하는 문제와 별개로. 지금 이 정부는 옳다 그르다를 자꾸 재단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옳으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집값이 오르는 게 옳으냐. 이런 사람들은 뭔가 세금으로 굉장히 징취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자꾸 옳으냐 그르냐를 이야기하는데 시장은 옳으냐 그르냐로 재단해서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집값을 잡고 싶어 하는 이 정부와는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 김호성: 그러면 정책에 대한 말씀 지금 언급하셔서요.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줬다가 다시 그 혜택을 축소하고, 이런 정책에 정부가 혼선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혜훈: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여러 가지 방향과 맞지 않는 정책이 있는데 왜 이것을 손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 정부는 여러 채를 가지고 살지도 않으면서 세를 놓고 팔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그런 사람들의 돈줄이나 여러 가지 막잖아요. 투기수요다, 이건 실수요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유독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세제혜택이 있는데 그것을 손보지 않아서 이 정부의 다른 정책과는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세제혜택도 줄이는 방향으로 손보겠다고 해요. 그러면 이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과는 상당히 일관된 방향으로 가는 거죠.

◇ 김호성: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강조하고 있고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요?

◆ 이혜훈: 제가 옛날에 분양원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장에 공개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주장을 초선 때 했다가 굉장히 호되게 역풍을 맞은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분양원가에 대해서 워낙 지금 국민들 생활과 직결되고 중요한 문제고,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가장 큰 덩어리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모아야 할 만큼. 모아도 어려운 분들도 있고. 이런 집에 대해서는, 물론 시장원리라는 것은 원가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분양원가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과도한 부분이 있다는 국민적 생각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원리에 어긋난다, 어떤다 하는 논란이 있지만 우리가 함께 공감대를 만들어보자. 이것은 공개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의무화할 건지, 이런 논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호성: 국토위에서 진전된 논의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혜훈: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