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규제 한달...다회용컵 사용 문화 정착되고 있나?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9월 3일 월요일
□ 출연자 :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매장에서 드시고 가시나요, 아니면 가지고 가시나요?” 지난달부터 커피 사러 카페에 가시면 이런 질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던 것 같은데 벌써 다 적응하셨죠? 그래서 이미 주문할 때부터 “아이스 아메리카노 매장에서 마시고 갈게요” 이런 식으로 주문하기도 합니다.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중심으로 시작된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과연 일회용컵 사용량, 얼마나 줄었을까요?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이하 김미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장원석: 지난 달 22일하고 23일에 수도권 지역에서 일회용컵을 얼마나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셨다고 들었어요. 

◆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도권 지역 내 1050개 무작위로 막 들어가서 조사했거든요. 조사했는데 보니까 조사한 1050개 중에서 634개, 60% 이상이 일회용컵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매장에서 전체 고객이 1만2847명이 컵을 가지고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약 1만461개, 81.4%가 다회용컵으로 마시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가 보면 고객들이 거의 81.4%가 다회용컵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걸로 저희들이 조사기간에 밝혀졌습니다.

◇ 장원석: 저도 커피전문점 가서 커피를 마실 때 유심히 봤거든요. 대부분 잘 지키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무작위로 조사해보니까 상당히 높은 수치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첫 한 달,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 김미화: 그래서 저희들이 6월과 7월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사실 그때는 자발적 협약업체 중심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자발적 협약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자발적으로 협약한 업체거든요. 그런 업체들 조사했을 때에도 저희들이 보면 한 29.2%, 226개 매장을 조사했을 때 그 정도였는데 한 달 뒤에 보니까 완전 획기적으로 81.4%, 자발적 협약을 하지 않은 업체 아주 작은 매장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 이렇게 훌륭하다고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단시간인데도 이렇게 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또 매장 내에서도 작은 매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회용컵을 준비해놓고, 또 시민들은 일회용컵에 두고 다회용컵 주세요, 라고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저도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예 주문할 때부터 ‘그냥 머그잔에 주세요’ 이런 식으로 미리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이게 빠르게 정착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왜 진작에 이런 규제가 시행되지 않았나 아쉽다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그런데 또 시행 초기, 이제 한 달 되다 보니까 점주라든지 카운터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은 일회용컵을 선호하는 손님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고. 또 사기컵, 유리컵을 닦느라고 설거지하느라 일이 늘었고, 또 다회용컵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좀 조사가 됐습니까?

◆ 김미화: 네, 그런 것도 조사가 됐습니다. 조사됐는데 어쨌든 간에 보면 저희들도 계속 매장이나 서 있으면 꼭 일회용컵만 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더더욱 그걸 요구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저는 점차적으로 이제 아마 홍보계도를 더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설거지 양이 많아지는 아르바이트생 노동강도 이런 것들은 저는 이후에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통해서 정부가 비용을 갖고 있을 텐데 그러면 지자체에 줘서 지자체가 그런 업체들한테 설거지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잘 깨지지 않는 유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무조건 업체한테 다 알아서 하라고 하기에는 작은 업체들은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정부나 지자체가 더 지원해줘야 한다는 거고. 그런데 컵이나 이런 것들, 일회용컵을 쓰기 때문에 위생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저는 생각을 달리 했으면 좋겠다. 종이컵이나 일회용 플라스틱컵이 그렇게 위생적으로 안전하진 않거든요. 플라스틱이 우리 입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 매장에서 다회용컵을 사용할 때도 안전하게 잘 세척하고 잘 해서 내기 때문에 그런 위생의 문제에서는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일회용컵만 안전하다고 보시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민의 인식들이 약간  좀 더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 장원석: 그렇군요. 그런데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원래는 지난달 1일에 바로 이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조금 현장에서 혼선이 있어서 바로 다음날인 2일부터 시행됐는데.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커피를 구매한 고객이 아니라 매장 관계자가 과태료를 물죠?

◆ 김미화: 그렇습니다.

◇ 장원석: 그러니까 내가 플라스틱컵에 받아서 밖으로 가져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서도 그냥 매장에 앉아서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불시에 단속하게 되면,

◆ 김미화: 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 장원석: 그래서 여기에서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건데. 그리고 또 단속 기준의 주안점을 보면 매장에서 머그컵이라든지 유리잔을 고객에게 얼마나 권하는지. 그리고 여러 번 쓸 수 있는 용기를 적정수로 비치하는지, 인데 이 기준이 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 김미화: 맞습니다. 저희들도 큰 매장에 가보니까 큰 스타○○ 이런 매장은 하루에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오는데 가서 보니까 제가 가서 당연히 다회용컵을 달라고 하니까 ‘다회용컵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적정한 기준이라는, 굉장히 가이드라인이 애매모호한,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매장 내에서 가장 잘 알 것이다. 우리 매장에서 가장 고객들이 몰리는 시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회용컵을 구매해서 비치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아직도 저는 한 달이기 때문에 약간 혼선과, 업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고객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혼선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정부와 지자체와 각각의 기관들이 관리 시스템을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제대로 된 가이드와 매뉴얼을 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 안내해주는 것들 계도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안 된다면 여기서 멈춰버릴 것이다. 저희들이 이 어려운 것을 하는 것은 되도록 플라스틱컵 하나, 플라스틱 하나를 줄이기 위해서 전 국민이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노력하는 건데, 그런데 전 국민은 노력할 마음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이드라인이나 계도가 없다. 이래서 잘 안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가이드라인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장원석: 실제로 지역에 따라서도 컵 사용갯수가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직장인들이 많이 있는 곳에 있는 커피전문점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에 특히 컵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텐데 그것을 일정 수준으로 수치화해서 똑같이 균일시킬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회용컵 사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은 이사장님도 말씀해주셨는데. 단속을 하지 않아도 예전보다는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습관, 이런 게 많이 사라질 것 같기는 한데 어떤 인식이 더 개선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김미화: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플라스틱컵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플라스틱컵을 매장 내에서 사용 안 하다 보니까 컵홀더라든가 컵뚜껑이 자동적으로 저감됩니다. 이런 것들이 더불어 따라오는 건데 앞으로 더 저는 종이컵이라든가 빨대 이런 것들도 매장 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이런 문화가 좀 더 확산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정부의 정책이 약간 아직은 플라스틱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확대시켜야 한다. 플라스틱컵만 위험하고 그러면 빨대나 컵홀더라든가 종이컵 이런 것들은 이용하지 않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똑같은 일회용품이고 똑같은 플라스틱 재질이 들어가 있고 재활용하기는 힘든, 그래서 자연으로 나왔을 때에는 환경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줄여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오늘 같은 비 오는 날 보면 PD님도 기자님들도 작가님들도 다 많이 돌아다니시잖아요. 돌아다니시면 많은 건물에 들어갈 때 일회용 우산 비닐커버, 이것도 많이 쓰시는데 그거 한 장이라도 줄여주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데 이러한 것도 마찬가지로 제도적인 것들이 받침이 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장원석: 그렇죠. 플라스틱 빨대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아예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주도 있는가 하면, 종이 빨대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 종이 빨대도 줄이자 해서 아예 빨대가 필요 없는 컵을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 김미화: 그렇습니다. 플라스틱 빨대가 위험하다고 해서 종이 빨대는 그러면 좋으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종이도 빨대를 만들려면 많은 나무를 베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지구온난화라든가 환경 문제가 다 너무 많이 사용하는 데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종이를 사용하는 게 대안이 아니다. 그래서 줄여야 한다. 무조건 줄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장원석: 예전에 우리가 대형마트에서 비닐봉지에다가 물건 담아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다가 어느 순간 무상으로 주지 않았을 때 조금 어색했는데,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재활용 상자에다가 직접 담아가거나 장바구니 챙겨 가서 물건 담아오는 게 굉장히 익숙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처음 우리가 변화에 직면했을 때의 어색함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은 다 우리가 학습해서 알고 있을 텐데. 우리가 이런 패스트푸드점이라든지 커피전문점에서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것 외에 일상생활에서 컵, 방금 얘기했던 빨대, 비닐봉지, 배달용품 그리고 우산비닐 같은 것. 이런 걸 줄여가는 게 중요한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편의성이라든지 그냥 일반적인 업체에서 해주는 걸 따라가다 보면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 김미화: 그렇죠. 무심코 비닐종이를 주면 비닐종이에 그냥 담아온다거나, 시장에 갔을 때. 내가 분명 비닐 하나를 받아서 거기에 다른 걸 넣을 수도 있는데도 또 다른 데에 가서 비닐 주면 또 받아온다거나. 이렇게 무심코 받은 것들이 시장에서 한 번 돌면 대여섯 개가 되거든요. 하나만 써도 되는 거고 시장바구니를 들고 가면 하나도 안 써도 되는 건데 이런 우리의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가더라도 무심코 종이컵에 물 마시고 이런 것들을 쉽게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너무 익숙해져 있는 부분인데 이제는 우리가 약간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회용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왜 사용해야 하지,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가 선물을 포장하거나 물건을 살 때에도 물건보다 굉장히 큰 상품이 있으면 그런 상품을 구매하게 되거든요. 뭔가 푸짐해 보이고 커 보이고 많아 보이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하는 건데 이러한 것들도 저는 좀 더 내용물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제 곧 추석이 오지 않습니까. 추석에 또 얼마나 많은 선물을 하실 텐데 이게 과대포장이냐. 이게 정말 좋은 포장이냐, 환경적인 포장이냐. 이런 것들도 약간 고려하시고 제품을 구매해서 선물해주신다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추석이나 명절 때 선물 받으면 내용물보다는 포장이 너무 커서 포장 분리배출 하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건 누구나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구매하실 때 선물로 보내실 때 과연 포장밖에 없나. 아니면 내용물이 충실한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려해주시면 그 받는 분들한테 더 행복을 전달해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장원석: 저도 이사장님 말씀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괜히 필요 없는 곳에 쓰여지는 일회용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마트에서 채소류를 싸는 비닐도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굳이 비닐이 필요한가. 이것도 역시 대형마트에서 비닐 싸는 양이 엄청나거든요. 이 부분도 규제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 김미화: 예. 그래서 지금 자발적 협약을 통해서 비닐도 물기가 젖은 것도 가져올 때 한 장씩 나눠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줘야 하는 거지, 거기에 판매하는 사람들이 계속 서서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이 조금 참여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것들은 어느 정도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세팅돼 있는데 시민들이 참여를 안 해준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해주신다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고. 저는 이번에 일회용컵 플라스틱컵 안 쓰기 이거 한 달 딱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른 나라 국민들보다 훨씬 정말 훌륭하구나, 몇 번 느껴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이거 하나 만들려면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고 정착시키는데 긴 시간이 걸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뭘 하자고 하면 그래도 이게 내가 좀 불편해도 해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라고 바로 느끼면서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다른 일회용 플라스틱이라든가 과대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줄이는 데에 우리 국민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할 거라고 믿습니다.

◇ 장원석: 우리 국민들의 인식 개선에 대한 말씀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지자체라든지 정부의 제도적인 개선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 김미화: 그렇습니다. 시민들을 헷갈리게 하는 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얘는 써도 되고, 얘는 쓰면 안 되고. 또 마찬가지로 업체 측에서도 이건 해야 하고, 이건 안 해도 되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한다면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서는 통일화 시켜 달라, 이런 거고. 그다음은 플라스틱이라는 게 저는 과도하게 사용하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게 1인당 가장 높다고 그러잖아요. 높은 이유가 뭘까. 그걸 바로 정리하면 저는 정부가 제도를 어떻게 개선시켜야 할 것인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과대포장에, 다른 나라 같으면 굳이 선물하는데 이렇게 과대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과대하게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물건 같은 것도 1+1이라든가 2+1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포장에 포장 포장, 이중 삼중 포장을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져간다고 하면 시민들은 오히려 불편하거든요. 집에 가져가서 바로 뜯어서 또 주부들이 분리배출 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주말에 분리배출 하려고 하면 한 박스를 가져가서 분리배출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주부들의 일거리를 줄여주는 것들은 과대한 포장을 안 해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는 요즘 홈쇼핑이라든가 이런 쇼핑들이 있어요. 인터넷쇼핑.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과대포장, 우리가 재활용할 수 없는 이런 포장들을 만들어놓고 오히려 시민들한테 분리배출에 대한 부담감을 굉장히 느끼게 해주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리배출을 할 거면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이 분리배출인가. 아니면 재활용 가능하지 않은 것은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한가지 있고. 두 번째는 굳이 이렇게 이 속에 뽁뽁이를 넣고 뭘 넣고 이렇게 과대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이런 것도 꼭 해야 하는가. 이런 것도 줄이는 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 장원석: 모호한 규정이 명확하게 바뀌도록 해야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미화: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