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민주당 지지율 하락? 여당의 정책 설득 역할 미약, 더 강하게 나서야”

박주민 “민주당 지지율 하락? 여당의 정책 설득 역할 미약, 더 강하게 나서야”

- 특활비 폐지 합의, 국민 눈높이에 맞춘 결정,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
- 특활비, 국회 성격과 안 맞아... 괜히 국민 입장에서 의심 사게 돼
- 사용해야 하는 돈이면 정식 예산 편성하면 돼
- 당 변해야 할 상황에 초선들 능동적으로 대응
- 사회경제 정책 잘 추진되도록 설득 작업, 당이 역할 잘 못 해
- 민주당 지지율 하락, 간극 메워주는 여당 역할 미약... 더 나서야
- 당 대표 후보 세 분, 골고루 합쳐져서 특징 나눠 가졌으면
- 김경수 지사 핸드폰 자진 임의제출, 증거 인멸 의혹 있는가? 이해하기 어려워... 구속 영장 청구돼도 기각될 것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8월 13일 (월요일)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언경 위키트리 방송위원(이하 이언경)> 고 노회찬 의원의 마지막 법안인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에 여야가 합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당초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특수활동비는 유지하되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내서 투명하게 하겠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만, 비판 여론이 거셌는지 결국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향으로 결정됐습니다. 이 법안에 일찌감치 서명한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이기도 한 박주민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하 박주민)> 네, 안녕하세요.

◇ 이언경> 최고 위원 선거 관련된 얘기는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조금 있다가 여쭤보고요. 특활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완전 폐지에 합의했다고 뉴스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국민 눈높이에 맞춘 결정을 한 거죠.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부분이 있지 않아, 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 이언경> 제가 뉴스를 보니까 당 대표들한테만 주는 특활비만 이번에 완전히 폐지가 된 거고, 상임위원장이나 아니면 국회의장, 부의장과 관련된 것은 조금 미룬다는 것 같은데요? 그건 조금 기다려봐야 하는 건가요?

◆ 박주민> 지금 큰 가닥은 폐지 쪽으로 잡혔기 때문에 논의를 조금 더 하겠다는 수준이지, 폐지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언경> 시기적인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당초에 노회찬 의원이 낸 법안에 발의자가 12명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의원님 포함해서 세 분만 서명했고요. 대체 이유가 뭔가요?

◆ 박주민> 저도 사정을 알아보니까요. 그 당시에 법안을 발의했을 당시에 민주당은 특활비에 관련한 논의를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 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논의를 해보니까 사실 저희 당의 대부분 의원분들도 특활비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안에 서명했다, 안 했다를 가지고, 그 기준 하나만으로 특활비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 것은 조금.

◇ 이언경> 부드럽게 말씀하시는군요. 제가 국회의원을 안 해봐서요. 특수활동비는 원래 누구누구 주는 거예요?

◆ 박주민> 저도 잘 모르는데요. 이게 아마 당 대표나 원내대표, 그리고 상임위 위원장들에게 지급되고, 그분들 차원에서 쓰일 데가 있으면 쓰고, 나눠줄 부분이 있으면 나눠주고 했던 것 같습니다.

◇ 이언경> 네, 오늘 이정미 대표가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봤는데, 교섭단체가 된 뒤에 처음 받았대요. 하나는 통장으로, 하나는 쇼핑백에 현금으로 준다는데 맞습니까?

◆ 박주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이언경> 받아보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사실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분이 석 달 치를 반납하고 특활비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게 국정원처럼 정말 꼬리표를 붙일 수 없는 돈이 필요한, 정보 수사기관? 이런 데 필요하지 국회하고는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당최 이게 왜 시작이 됐을까요?

◆ 박주민>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특활비는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지침에 따르면 정보 수집을 한다든지, 이런 곳에 사용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 성격하고는 잘 안 맞죠. 그런데 왜 이 특활비가 국회에 편성이 되었고, 사용하게 되었는지. 저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고, 괜히 국민 입장에서는 의심을 사게 되는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 이언경> 그러니까 만약 돈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돈으로 자기편 사람에게 돈 나눠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계속 갖게 되는 건데요. 어떻게 하다가 아직까지 폐지가 안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 박주민> 말씀을 저도 들어보면 상임위 운영하는데 특별히 어떤 예산이 충분히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또는 전문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전문 위원들에게 뭔가 보답을 하고 싶다든지, 이럴 때 많이 쓰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말씀으로 설명되기에는 조금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 이언경> 필요할 때는 필요하다고 해서 꼬리표가 붙는 돈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주민> 맞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필요하고, 또 사용해야 하는 돈이면, 이건 드러내서 정식으로 예산 편성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이언경> 그렇죠. 국회의원 되신 지 2년 정도 되셨잖아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최고위원에 도전하셔서 조금 놀라기는 했습니다. 보통 초선은 최고위원, 대표, 이런 데 안 나가잖아요?

◆ 박주민>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른 게요. 저희 8명 후보 중에 3명이 초선입니다. 그리고 지도당 의원장들도 초선들이 대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당이 변해야 하는 상황에 초선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언경> 부산 연설에서 굉장히 재밌는 말을 하셨던데요. 평소에도 말씀 잘하시기는 하지만, 부산의 조카. 어떻게 그런 말씀을 다 하시고요?

◆ 박주민> 제가 지역 연고를 찾으려고 해도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부산에는 삼촌이 한 명 계셔서 그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 이언경> 그런데 지금 당하고 청와대 지지율이 조금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석을 내놓으셨던데, 보수 언론, 야당이랑 싸워야 한다, 맞습니까?

◆ 박주민> 제가 드렸던 말씀의 핵심은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한데, 사회경제적인 정책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견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제대로 잘 추진하려면 사전에 여러 의견을 반영해야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설득 작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당이 원래 해야 하는데, 당이 그런 역할을 못 한다는 평가가 있다. 당이 나서서 그런 역할을 해야 정부와 청와대도 부담이 덜 하다는 말씀이 핵심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근거 없는 이유로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당당히 맞서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 이언경>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의문스러운 대목이 청와대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야당 지지율이 올라가야 할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요.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 박주민>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져도 야당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의당 쪽으로 지지율이 옮겨가는 현상을 볼 수 있어요. 애초에 저희 당이 내세웠던 여러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면서 그런 부분에 실망하신 분들이 이동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가슴이 아파서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사회경제적인 정책을 잘 추진하려면 아래로부터의 의견 수렴,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설득, 이런 것들을 당이 조금 더 나서야 한다는 호소를 하게 된 겁니다.

◇ 이언경> 그래서 저는 야당과 보수 언론과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사실은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 박주민> 야당하고 보수 언론하고 맞서야 할 부분은 있기는 있죠. 그런데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당이 해야 할 역할을 충분히 하면, 그것으로 많은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 이언경> 요즘에 떨어지는 지지율, 뭐 지지율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지지율을 보고서 원인은 먹고사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장하성 실장이랑 김동연 부총리의 갈등설이 국민들에게 불안 요인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 박주민>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정책을 놓고 여러 의견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 조율되면 되거든요? 그런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도 여당이 하는 역할입니다. 전반적으로 여당이 그런 부분을 못 챙기고 있다는 가슴 아픈 성과들이 나와서 역시 제가 그런 부분을 유세에 반영해서 여당이 여당의 몫을 제대로 챙겨서 하자는 얘기를 결국 드리고 있는 겁니다. 

◇ 이언경> 혹시 그게 청와대의 끌고 가는 힘이 너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심지어는 국회 패싱,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 박주민> 그렇다기보다는 정부가 어떤 정책 변화를 꾀할 때요. 관료 쪽에서는 관료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게 안정성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정책 변화에 저항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속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런 간극은 항상 있게 되는데, 그 간극을 중간에서 잘 메워주는 여당의 역할이 있어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당의 역할이 미약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반성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새로 구성되는 지도부가 잘해서 메꿔나가면 잘 조율이 되면서 정책도 효율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언경> 지금 지도부 구성, 그게 제 귀에 딱 들렸거든요. 지금 사실은 최고위원도 뽑지만, 당 대표를 뽑고 있는 상황이어서 야당과 과감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 선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하면 떠오르는 게 이해찬 후보인데, 그런 사람이 필요할까요, 박주민 의원님?

◆ 박주민> 지금 나와 계시는 당 대표 후보 세 분은 일장일단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해찬 후보님은 자치라는 부분에서 선명함을 가지고 계시고, 김진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경제 관료 출신으로서 정책 전문성과 안정성을 가지고 계시고요. 송영길 의원님은 젊은 분으로서 당을 혁신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으신 분이에요. 저는 솔직히 이 세 분이 골고루 합쳐지셔 가지고 특징들을 나눠 가지셨으면 어떨까 생각도 합니다.

◇ 이언경> 그게 참 불가능한데, 우선 순위를 꼽아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짖궂습니까?

◆ 박주민> 저는 기본적으로 당의 혁신, 자치, 안정적인 것들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세 분이 다 그런 점을 어떤 분은 특정적으로 더 많이 가지고 계시고, 어떤 분은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고 계시지만, 다 골고루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분이 자치를 내세운다고 해서 협치를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보고 어떤 분이 더 뛰어나느냐고 물어보신다면 답변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언경> 네, 마지막으로 박주민 의원께서 김경수 지사에게 구석영장을 청구해도 기각될 거다, 하셨는데요. 하태경 의원은 제일 중요한 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잖아요? 도주 우려는 없어도 증거인멸은 충분하기 때문에, 상습적인 거짓말쟁이는 증거인멸의 유혹을 강하게 느끼는 법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주민> 증거 인멸 관련해서 중앙일보 같은 곳에서 단독으로 썼던 것이 사용하던 피시가 포맷되어 있다는 것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국회 사무처에 컴퓨터를 반납한 거고, 국회 사무처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처리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김경수 지사는 자신이 쓰던 핸드폰을 자진해서 임의 제출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증거 인멸의 의혹이 있느냐, 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용한 지 채 한 달 정도 넘은 사무실 같은 경우는 특검이 이미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저는 앞서 밝혔던 것처럼 구속 영장은 만약에 청구된다고 하더라도 기각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 이언경> 예스 앱으로요. 한 청취자분께서 부산에서 박주민 의원 연설에 감동 먹었다는 메시지를 올려주셨고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박주민 의원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기 잘 키우시고요.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