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은산분리 규제 완화, 정부 경제정책 핸들 꺾나?

[생생인터뷰] 은산분리 규제 완화, 정부 경제정책 핸들 꺾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대담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이하 이인철)>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화두를 띄웠습니다. 은산분리,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대기업이 은행까지 가지려고 하느냐, 이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두고 찬반 논쟁이 뜨거운데요. 이게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냐, 우유부단하게 방향을 틀었다는 질책도 나오고 있죠. 바로 그런 질책을 하고 계신 분을 연결해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하 박상인)> 네, 안녕하세요. 

◇ 이인철> 제가 앞서서 짧게 은산분리의 개념을 설명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은산분리가 뭔지 개념부터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 박상인> 은산분리는 은행과 산업 자본의 소유를 분리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조업 같은 산업 자본들은 사업이라는 것이 위험을 테이크하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고요. 은행은 이 위험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막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로 은산분리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있는 것이고요. 은산분리가 왜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보시면,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저축은행을 통한 사금고화가 문제가 컸고, 많은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때 저축은행이 아니고 은행이었고, 사금고화했던 주체가 재벌이었다면 어땠을까. 2013년에 동양 증권 사태 때 역시 사금고화의 문제, 그리고 많은 시민들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동양 증권이 아니고, 동양 은행이었다면 그 사건은 어떻게 끝났을까. 한 재벌의 몰락이 아닌 금융 위기, 또 금융 위기를 막기 위한 수십조의 혈세가 투입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최소한 은행과 산업자본의 소유를 분리하는 제도를 통해서 그런 위험을 최소화하자는 것입니다. 

◇ 이인철> 한 마디로 박 교수님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반대한다. 안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 박상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지금 말씀드린 위험, 우리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안게 되는 사회적 위험은 굉장히 크고요. 인터넷 전문 은행에 한해서 규제를 완화해줄 때 오는 사회적 편익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인철> 그러면 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인터넷 전문 은행에 한해서 이 규제를 조금 풀자고 강력히 얘기한 거죠. 교수님의 입장은 제한적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도 안 된다는 강력한 입장이신 거예요?

◆ 박상인> 그렇죠. 제가 은산분리를 풀었을 때 오는 문제점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문 대통령이나 찬성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내용들이 터무니없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터무니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송구스럽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스마트 폰 가지고 하는 인터넷 뱅킹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은산분리와 인터넷 전문 은행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농협에서 스마트 뱅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알리페이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인터넷 전문 은행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결재 시스템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또 일부 잘되고 있다, 일부는 규제에 발목이 잡혀서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 아마 카카오뱅크를 생각하신 것이고,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케이뱅크를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둘 다 은산분리가 있는 상황에서 카카오뱅크는 영업도 잘하고, 그리고 출자를 통한 자본 자율화를 은산분리 규제 하에서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케이뱅크는 사업을 잘 못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출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 거죠. 출자를 규제하는 은산분리의 규제 때문에 케이뱅크가 잘 못 되고 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없죠. 그렇다면 카카오뱅크도 다 잘 안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핀테크, 4차 산업혁명, 가장 앞서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대표적으로 은산분리가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을 위한 은산 분리 문제와 핀테크, 4차 산업혁명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우리 1년 동안 경험에서도 그렇고요. 미국이나 영국의 경험에서도 그렇습니다. 전혀 사실이 맞지 않는 이야기를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의 근거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 연설문을 이렇게 작성한 청와대 참모는 정말 이번 기회에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인철> 이렇게 세게 얘기하시는 것은 처음이어서 그러면 이제 사실 반대 측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시연을 했던 것은 전세 대출이었어요. 우리가 오프라인, 기존 은행의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떼 오라는 서류가 엄청납니다. 그걸 아마 서명하는 데만도 2, 30분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휴대폰을 통해서 6분 만에 전세 대출이 됐다? 아, 이것은 기존의 소비자들이 대했던 은행과는 별도의, 정말 우리가 발달한 IT 기술과 은행업의 결합인 핀테크의 하나의 상징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케이뱅크, 카카오 이외에도 제3의 인터넷 뱅킹이 나올 수 있는 기회를 터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 박상인>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죠. 예를 들어서 지금 케이뱅크 같은 경우에, 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은산분리 하에서 시작했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 제3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규제 하에서도요. 지금 왜 못 들어오고, 왜 안 들어오고, 왜 케이뱅크가 안 되느냐 하면 케이뱅크 자체가 영업을 잘 못 하고 있어요. 사실 카카오뱅크도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도움도 사실 조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넷 전문 은행,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편성이라는 측면도 있죠. 그런데 이미 인터넷 전문 은행 카카오뱅크가 주로 영업 이익을 올린 부분이 어디냐면 신용 대출입니다. 가계 신용 대출. 정부가 주택 담보 대출은 묶었고, 가계 신용 대출은 어느 정도 풀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시중 은행들이 여기서 너무 나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줬어요. 그러면서 카카오뱅크가 거기서 상반기만 해도 40% 이상의 시장을 가져가면서 성장을 했던 겁니다. 똑같은 떡을 줬는데 케이뱅크는 거기서 성장을 못 했던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카카오뱅크가 잘하니까 은산분리 완화 없이도 자본 확충을 했어요. 그리고 아마 연말쯤 가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상장을 통해서 모든 은행들이 그러하듯이 상장을 통해서 자본 확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가계부채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정부가 가계 부채 관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즉 뭐냐면 소비자 주택 담보라든지, 신용 대출을 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통제하고 이야기하면서 소비자 금융을 할 수 있는 제3의 인터넷 전문 은행이 들어갈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 이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 이인철> 그런데 반대 입장에서는 지금 보면 기존 은행권의 경우에는 거의 땅 짚고 헤엄치는 격이죠. 소비자들한테 대출 금리는 많이 높게 받고요. 예금 금리는 낮게 받는 예대마진차로 영업 이자 마진을 남기고 있습니다.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케이뱅크, 카카오뱅크가 나타나면서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 거죠. 예금 금리를 조금이나마 올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플레이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파이가 조금 커져야만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은행권이 긴장하지 않겠냐,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 박상인> 네, 동의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가 들어오면서 은행들 금리가 조금 내려가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인터넷 전문 은행 도입의 효과인지, 새로운 은행이 들어와서 효과인지. 새로운 앤트리가 있게 되면 항상 조금 더 적극적인 영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금리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터넷 전문 은행의 효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은산분리를 완화해야 인터넷 전문 은행이 잘 될 것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미국의 경우 은산분리를 유지하면서 세계에서 인터넷 전문 은행의 시초이고, 가장 많이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출자를 통해서 자본을 확충한다는 것은 초기 단계에서의 문제고요. 영국의 인터넷 전문 은행들도 보면 2, 3년 안에 성공하는 은행은 상장하고 자본 확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장을 못 크는 회사들은 도태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자연스러운 진화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터넷 전문 은행을 양성하기 위해서 은산분리를 풀어주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또 외국의 실증적인 사례의 면에서도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이죠.

◇ 이인철> 그렇다면, 저는 계속해서 반대 입장의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오히려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 성장의 상징처럼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재벌과 같은 대주주의 참여는 막되, IT 자본의 은행 지분 참여는 허용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재벌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겠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그것도 못 미더우시다는 거죠?

◆ 박상인> 그래서 작년에 인터넷 전문 은행을 도입할 때 금융 위원회에서 은산분리 원칙을 지키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논리적인, 또는 실증적인 설명 없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황당한 이야기로서 대선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고, 금융 위원회는 자기들 말을 한 입을 닦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 전문 은행을 손해 금융만 하도록 허용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소비자 대출 시장 규모라든지, 가계 부채 수준을 볼 때 과연 제2, 제3의 인터넷 전문 은행이 성공할 여지가 있을까? 저는 회의적으로 보고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또 기업 대출 풀어주고, 또 재벌들도 할 수 있게 해주고 하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 한 행동들을 볼 때는 전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굳이 풀지 않아도, 또는 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안 되거나 하는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것을 핑계로 은산분리 완화를 시도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가. 저로서는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인철> 그러니까 재벌 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겠다는 전제조차도 믿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박상인> 한 번 이 규제를 풀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공약도 사과 없이 뒤집으셨고요. 금융 위원회도 인터넷 전문 은행 출범할 때 약속했던 것을 하루아침에 뒤집어버렸습니다. 사정이 어떻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1년, 2년 있다가 똑같은 식의 사정 변화를 얘기하면서 은산분리의 근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산분리를 완화한다는 것과 인터넷 전문 은행? 4차 산업혁명? 핀테크는 관련성이 거의 없습니다. 실증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 안 되는 것을 여기에 끼워 맞춰서 은산분리를 완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도대체 왜 이러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 이인철>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고 계신데요. 사실 저는 이 업계의 특성을 조금 이해하다 보니까 초창기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인터넷 전문 은행이 출범하고 난 다음에 이게 사실은 대주주들이 10개 이상의 IT 기업들, 소규모 업체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 똑같은 전개가 안 됩니다. 어떤 회사, 주주는 장사가 잘돼서 증자에 참여할 수가 있지만, 똑같은 지분만큼 증자가 안 되다 보니 케이뱅크의 경우는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였고요. 카카오의 경우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죠. 문제는 자본 자체가 기존 은행보다 현저하게 적다 보니까 대출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자본 증자가 안 되면 은행의, BIS 결재 비율을 맞출 수 없고, 증자가 되어야만 은행으로서의 기능이 가능한데, 지금 은행으로서의 기능을 못 하다 보니...

◆ 박상인> 영국의 예도 그렇고, 우리 작년의 예를 보더라도 그게 인과관계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장사가 잘되면 사업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증자를 합니다. 그런데 장사가 안 되고 장래가 불투명하면 증자하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케이뱅크고요. 장사가 잘되고, 사업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카카오뱅크의 그룹에 들어가 있는 출자자들은 다들 증자에 동의해서 증자를 한 것이죠. 즉 인과관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인터넷 전문 은행들 같은 경우도 똑같은 식의 진화 과정을 거칩니다. 모든 인터넷 뱅크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메기효과 말씀을 하셨는데, 메기가 몇 마리가 있어야 효과가 나는 거예요? 메기 한, 두 마리로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메기를 두 마리를 넣었고, 한편으로 말하는 것이 메기 효과가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메기가 또 들어가야지 메기 효과가 나온다고 말을 하는 것도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 이인철> 앞서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기존 은행권의 안일한 영업 형태가요. 자본은 대부분 쌓아놓고, 300, 400조 이상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 박상인> 그 문제도 마찬가지이고요. 사실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도 영업방식은 똑같습니다. 예대마진으로 하는 거예요. 예대마진이 한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카카오뱅크라든지, 케이뱅크가 예를 들어서 중금리의 중간 그룹에 있는 대출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카카오뱅크에서 대출받은 사람은 주로 신용도가 굉장히 높은 그룹의 분들이 대출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융 위원회가 말했던 중금리 정도의 소비자 타겟팅한다는 목적도 사실 달성된 바가 없습니다.

◇ 이인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해묵은 안건을 내놓아서 화두를 던졌는데, 지금 경제 전반에 대한 활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혁신 성장 가능하기 위해서 단초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막혔어요. 또 다른 혁신 성장을 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의 팁을 주세요. 대안이요.

◆ 박상인> 우리는 혁신의 기회와 유인이 없어요. 지금 잘못된 첫 단추를 끼고 있고, 잘못된 데에 정부가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겁니다. 혁신의 기회와 유인이 어떻게 생기느냐. 기회가 왜 없느냐. 재벌의 경제적 집중 문제입니다. 돈 될만한 것은 다 내부 거래하고, 친인척 거래, 또는 가진 자하고만 거래합니다. 경쟁이 없어요. 거기서 혁신의 기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혁신의 유형이 있으면 기술 탈취가 만연합니다. 기술 탈취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징벌 배상, 제도를 마련해야 혁신이 일어나요. 그래야지 중간 산업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인적 자본 중심의 중간재 산업이 살아나고 그래서 제조업이 고도화되면서 좋은, 양질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가 있고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어야지 분수 효과든, 낙수 효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혁신 성장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엉뚱한 데 시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엉뚱한 것이 잠재적으로 한국 경제에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 이인철> 네, 오늘 들어야 할 말씀이 너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로 마치기로 하고요. 오늘 생생인터뷰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박상인 교수였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 박상인>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