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부활? 1년만 버티면 文정부도 재벌에 손 벌릴 수밖에?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7월 12일 (목요일) 
□ 출연자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재벌 갑질, 황제경영 폐단의 극명함 보여주는 것
-노동자들을 자기 밑 사람처럼 생각하는 전근대적 사고 가졌어
-공정위, 기업의 사익편취 및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직권조사에서 한 일 없어
-실효성 없는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도 문제
-文 정부 경제팀, 가시적 성과 내야 한다는 강박감... 너무 조급해
-혁신성장, 결국 박근혜 정부 때 했던 정책들 반복하는 것
-재벌 갑질문제, 행정법적 측면에서 개입하는 것에는 한계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 만난 것 잘못된 시그널 줄 수 있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성공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만들어주는 것
-시장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제력 집중 상태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점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대한항공, 아시아나. 우리나라 대표 항공사 오너, 재벌들의 전횡과 갑질이 연일 보도되고 있죠. ‘회장님’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가족 구성원들의 비리, 비행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총수일가의 족벌경영이 주는 폐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항공사의 갑질과 전횡은 정부 조사보다는요. 내부고발로 진상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죠. 과연 현재 재벌개혁이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이 분야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한 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이시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이하 박상인): 안녕하세요.

◇ 김호성: 최근에,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만, 한진 오너 일가 물컵 세례에서 밀수 혐의까지. 그리고 또 아시아나 기내식 대란에서 각종 비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교수님께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박상인: 재벌의 황제경영 폐단의 극명함을 보여준다고 생각되고요. 사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는 다 상장회사입니다. 상장회사는 영어로    Public Company죠. 우리말 그대로 번역하면 ‘공공기업’입니다. 다수의 공중이 주인인 기업인데요. 이런 상장회사를 우리 재벌들이 계열사를 두면서, 총수 일가의 직접 지분이 거의 없는데 계열사 지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그러면서도 견제 받지 않는 황제처럼 경영하는 것이죠. 그리고 황제경영의 일환으로써 종사자들, 종업원들 또는 노동자들을 경영의 파트너로서 건전한 협력의 대상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인신구속력이 있는, 과거의 황제가 인신구속력을 갖고 있는 자기 밑의 사람처럼 생각하는 전근대적인 사고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 김호성: 상하주종 관계 이런 것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보면 토론회에서, 교수님께서 “1년 동안 재벌개혁과 관련해 정부가 한 일이 없다” 이렇게 따끔하게 일침을 놓으셨어요. 여전히 같은 생각 가지고 계신가요?

◆ 박상인: 네. 사실 재벌개혁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경영. 황제경영을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막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경제력 집중 해소을 해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보면 사실 경제력 집중 해소라는 부분에서는 전혀 진전된 것이 없고요. 사익편취,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막기 위해서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몇 차례 했습니다만, 사실상 현재 공정거래법 23조 2항 법조항을 유지한 채로는 실효성 있는 규제가 어렵다는 것을 오히려 보여줬고요. 이에 대해서 법개정에 대해서 공정위는 그다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 일이 없다고 평가하게 된 것입니다.

◇ 김호성: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 박상인: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재벌 문제라는 것이 황제경영 그리고 경제력 집중하는 문제인데 이것들을 실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법개정,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이죠. 이번에 사실 공정거래위원회가 1년 동안 실태조사, 내부거래 공익법인 지주회사 실태조사를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저도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문제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보면 공정위가 스스로 발표한 실태조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해결되겠다는 게 전혀 보이지 않고요. 사실 나온 안을 보면 전혀 실효성이 없는 안들을 발표했다는 것이죠. 문제는 있다고 스스로 있다고 말은 하고, 그렇지만 대안으로 내놓은 것은 실효성 없는 대안을 내놓는 것.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정작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민이 참고 기대려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분명히 여기에 대한 상황 인식은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 박상인: 조급증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경제팀들이 가시적 성과를 빨리 내야 한다는 강박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에도 최저임금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을 했죠. 저는 소득주도성장 자체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지 준비가 되지 않은 정책을 아주 성급하게 빨리 조기성과를 보겠다고 도입을 했는데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혁신성장. 사실 박근혜 정부 때 했던 정책들 표지 바꿔서 하는 정책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안들인데요. 그걸 갑자기 또 들고 나온 것이죠. 또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때 야당 시절에 자기들이 반대했던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금산분리,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조급증이죠. 갑자기 그러면 박근혜 정부 때 했던 혁신성장, 창조경제 아이디어로 6개월 안에, 1년 안에 성과를 내겠다.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뭔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한 시점이죠. 재벌개혁을 하자는, 경제력 집중해소를 하자는 이유 중의 하나도 결국 현재의 재벌 체제가 한계에 왔다는 것이고요. 혁신이 일어나기 위해서 기회와 이윤이 있어야 하는데 기회와 이윤을 주기 위해서는 경제력 집중 해소가 선결적인 조건이다. 경제구조를 바꾸는 선결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리고 대중적인 처방에만 자꾸 급급하는 조급증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재벌개혁이란 근본적인 문제를 다뤄야 하는 공정거래위원장께서 본연의 임무보다는 지금 갑자기 또 혁신성장 전도사처럼 나서고 계세요. 상당히 현실에 대한 인식의 문제와 조급증이 낳고 있는, 지금 사회에 가까운 정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 김호성: 그런데 최근 재벌개혁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갑질 척결, 이 문제가 조급증이라는 표현으로 폄하되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 주의를 환기시키고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박상인: 갑질 문제 중요한 이슈고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재벌개혁 문제는 아닙니다. 공정위가 지난 1년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올린 부분이 갑질개혁 쪽이라는 부분은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만, 갑질 문제는 사실 많은 당사자가 걸려있고요. 이것은 우리 민사소송 제도가 잘 활성화돼 있는 경우에는 사소(私訴),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계약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민사소송 제도가 잘 발전이 안 돼 있던 측면, 또 손해배상 제도가 잘 발전이 안 돼 있던 측면에서 공정위가 행정법적인 측면에서 개입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선 불가피하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갑질을 잡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우리가 갑을관계라는 것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구조적인 노력과 동시에 민사소송 손해배상 제도를 개선시키는 작업을 병행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갑질 문제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관심을 가질 때는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조금 돌아서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고 봅니다.

◇ 김호성: 대중적 처방 아닌 구조적인 노력 강조하시는 해법은 결국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에서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게 지주사 전환, 재벌개혁에 있어서 이 부분을 교수님, 어떻게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 박상인: 사실 제가 문재인 정부 1년 지나고 이런 이야기를 되리라고 참 상상도 못했는데요. 박근혜 정부 1년 지난 시점과 지금 비교해보면 이른바 경제민주화, 특히 재벌개혁 측면에서는 박근혜 정부보다 못하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최소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사익편취를 막는, 일감 몰아주기를 위한 23조 2를 도입했어요. 문제가 굉장히 많은 법안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과시적인 성과가 있었죠, 사실. 문재인 정부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가 없고요. 이번에 사실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한 것이 공정위가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한 성과라고 홍보하는데 그것은 사실 후안무치한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을 호도하는 이야기. 왜냐면 대부분 없어진 것이 롯데그룹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숫자로 따지면 없어진 거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주회사 아닌 지배회사라는 이상한 형태로 공정거래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전환하면서 순환출자를 끊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신규 순환출자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세습을 하려고 하니까 기존의 순환출자를 끊으면서 제3의 방법, 지주회사나 지배회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세습을 위한 재벌들의 이익 때문에 하는 것이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압박이라든지 공정거래위에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 했다는 식의 해석은, 사실을 아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호성: 이게 얘기가 어려워요, 교수님.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인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현지의 정상회담 소식도 중요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 만남 자체에도 많은 관심들이 있었는데요. 90도로 허리를 숙여서 대통령께 인사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현재 재판 중인 이 부회장, 그리고 대통령의 만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상인: 저는 청와대나 대통령의 의도는 알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굉장히 부적절했다는 생각이고요. 사실 우리 대법원에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만남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거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 대법원이 독립적으로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기존에 약속했던 재벌개혁에 대한 부분은 지지부진하고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 추진했던 친재벌 정책, 자신들이 반대했던 친재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대통령이 만났다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전경련 같은 경우에도 문 대통령께서 해체하겠다는 말씀 하셨는데도 해체하지 않고 있고요. 전경련 관계자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가, 1년만 버티면 문재인 정부도 재벌들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전경련도 부활한다. 1년만 버티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믿지 않았는데 이게 정말 사실로 되고 있나, 라는 참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 김호성: 정의당에서는 자칫 면죄부를 주는 인상을 받는다, 이런 우려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꼭 이 같은 부정적인 인식의 또 다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으로써 삼성 부회장을 직접 만나서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경제에 뭔가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려는 노력이 아니냐,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상인: 그건 사실 그 부분이 과거의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예를 들면 기업이 투자를 하는데 경제성에 집중하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정책에 호응하려고 정치적 투자를 한다면 그것은 과잉투자가 되고 그것은 경제범행으로 돌아오게 마련이고요. 정부가 해줘야 하는 것은 누군가가 성공할 수 있고 누군가가 성공하기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고. 그 누군가가 만드는 게 혁신경제라고 하면 새롭게 도전하는 작은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큰 기업한테 가서 자꾸 투자하고 잘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진입장벽을 경제적 의미에서 쌓게 만드는 측면이 있고, 불필요한 과잉투자를 유발할 수도 있고, 그것이 결국 정경유착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창조센터 만드는 것에서 만남으로 인해서 시작된 정경유착의 첫 고리였죠. 그쪽으로 갈 거라고 저는 믿진 않습니다만 그 첫 고리가 될 수 있고, 또 많은 그것을 원하는 재벌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희망의 시그널을 줬다는 측면에서도. 또 그것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관료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는 것들. 이런 걸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대통령께서 만남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셔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재벌개혁 관련해서 지배구조 개선 이런 문제가 꼭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건가요? 시장에 맡겨두면 안 될까요?

◆ 박상인: 이건 시장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시장경제에 대한 오해 중의 하나가, 내버려두면 된다. 자유방임적인 사고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장이라는 곳은 법과 제도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시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라는 것이 법의 지배의 문제 그리고 재산권 보호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건 법으로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시장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제력 집중 상태가 해소돼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민주주의하고 관련된 부분이죠. 민주주의나 시장경제는 다원주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력 집중이 일어난다는 것은 기본적인 구조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작동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이 돌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법제도를 만들 의무와 헌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꼭 해야만 하는 일이죠.

◇ 김호성: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아침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박상인: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였습니다.